형설지공/경제경영
2004. 5. 29.
모기지론 넘어야 할 산 많다
자료출처: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원님의 글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대규모로 만기도래하면서 모기지론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은행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주택금융공사의 자기자본도 충분치 않아 제도 정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공포된 이후, 정부가 장기주택담보대출(이하 모기지론)의 유동화 업무를 맡을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모기지론 제도의 도입이 가계, 금융시장, 부동산시장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모기지론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융시장 상황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제도의 정착까지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