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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국가채무 공방의 허와 실 국가채무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국가채무규모가 4백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나서자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통계를 들이대며 "말도 안되는 부풀리기"라고 거센 역공을 퍼붓고 있는 중이다. 사실 우리 경제의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이를 시정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입씨름이 과연 재정건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일인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그간의 진행과정을 보면 논쟁의 초점이 빗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누구를 위한 공방이고,과연 생산적인 행태인가를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우선 양쪽이 들이대는 통계의 근거는 다를게 없다. 다만 정부가 행한 여러가지 경제행위 가..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베를린 선언의 실천과제 통일은 과연 올 것인가. 온다면 언제일까. 흔히 받게 되는 질문이지만 참으로 부질없는 질문이라는 생각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통일 그 자체가 아니다. 전체 한민족의 삶의 질을 한 단계 격상시키고 우리 민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것,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다. 이는 분단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바라는 것이며,따라서 통일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그 자체보다는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전쟁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경우 오히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삶을 파괴시킬 뿐이다. 따라서 통일과정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민주적이어야 하며,통일은 남북한의 서로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남북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계속되는 반세계화 읽을거리1 읽을거리2 읽을거리3 계속되는 반세계화 조재용 국제부장 jaecho@hk.co.kr 또 시위가 일어났다. 지난 주말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례회의는 회의기간내내 3,000~4,000여명의 시위대에 시달렸다. ADB가 지원하는 댐건설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ADB가 아시아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비판정서가 보다 깊은 이유였다. 국제기구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이를 반대하는 시위는 미 시애틀의 세계무역기구(WTO)회의가 그랬고, 지난달 워싱턴의 국제통화기금(IMF) 춘계회의도 시위대가 세계적 주목을 끌었다. 지난 1일 노동절 역시 반세계화 행동가들이나 좌파들의 시위가 세계 주요도시를 장식했다. '세계화의 문제'가 폭발적인 대중논의와 행동수준으로 도약한 것을 보면 시위대의 목적은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헤지펀드의 투기시대 끝났다 세계최대 퀀텀·타이거 해체 선언, 무모한 투자로 투자자에 큰 손실, '금융메커니즘 파악 실패' 시인 지난 4월말 세계적 헤지펀드인 소로스펀드의 조지 소로스 회장은 앞으로 고위험 고수익의 투기적 투자전략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한 시대를 마감하고 있으며 헤제펀드의 대형투기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시장으로부터 투자금을 빼내니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토로하기까지 했다. 이보다 앞서 한달전인 3월엔 소로스펀드만큼 유명한 타이거매니지먼트펀드의 줄리언 로버트슨은 자신이 운영해온 타이거펀드의 해체를 선언했다. 소로스는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그가 국제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그는 소로스펀드의 양대축인 퀀텀펀드와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산업의 라이프사이클 불로장생을 꿈꾸는 인간의 염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고대 문명이 싹트기 이전부터 이집트 사람들은 전설 속에 사는 불멸의 영조(靈鳥) 피닉스를 만들고, 그 불사조가 500년마다 태양신이 사는 헬리오폴리스에 나타날 것을 갈구하며 영생을 꿈꾸었다. 동양문명의 상징이었던 중국에서도 황실의 장수를 기도했던 수많은 비방들이 쏟아져나오지 않았던가. 수많은 권세가들이 세계 도처에서 영생을 꿈꾸는 비법을 찾으려 했지만, 성공한 사람은 없었다. 결국 생명은 누구에게나 유한했다. 어쩌면 생명을 무한하게 연장시키려는 의도 자체가신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리라. 그래도 현대 과학자들이 발견한 영생의 비밀은 신비롭기만 하다. 모든 세포의 DNA에는 텔로미어(telomere)라는 꼬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세포분열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버블의 원조는 불 미시시피사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버블현상을 거론하자면, 프랑스의 미시시피 회사를 빼놓을 수 없다. 당시 루이 14세에서 16세로 이어지는 프랑스의 봉건왕조는 부패와 사치로 악명이 높았다. 법관의 취임선서문에까지 “나는 이 직책을 뇌물로 사지 않았다”는 서약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관직이 돈으로 매매됐던 그 당시 상황을 잘 보여 준다. 이런 시대적 배경을 안고 존 로우(John Law)가 등장한다. 그는 1671년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런던에서 유학했다. 그는 사람을 죽인 죄로 투옥됐으나, 가까스로 유럽 대륙으로 탈출한다. 금이 곧 돈이었던 금본위제도 하에서 금을 빚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파리에서 금 대신 토지를 담보로 돈을 발행할 수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누이좋고 매부좋은 가격 차별화 난 여름 LA공항에서의 일이다. 시카고로 가야 하는데, 출발 30분 전에 겨우 공항에 도착했다. 휴가철 호황으로 항공편은 연일 만원사례를 이 루었다. 예약은 재확인했지만 늦게 도착해 노심초사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탑승권을 내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한다. 드디어 출발 15분 전, 안내방송이 나왔다. “유감스럽게도 예약이 초과됐습니다. 몇 분의 승객께 다음 편으로 양보를 부탁합니다. 먼저 2시간 뒤에 떠나는 항공편으로 가실 수 있는 분에게는 80달러의 보상권을 드리겠습니다.” 가방을 멘 한두 학생이 맨 먼저 달려나갔다. 그래도 좌석이 모자랐던지, “오늘밤에 떠나실 수 있는 승객에게는 150달러를…”. 이렇게 해서 다음날 떠날 수 있는 사람에게 200달러를 제공하는 선에서 그날의 초과예약은 쉽게 정리됐다. 멱살..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과시적 소비와 베블렌재 사치스런 소비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게 마련이다. 셰익스피어의 말대로 황금은 창녀를 귀부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노파를 젊은 여자로 바꾸어 놓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희로 소비를 즐기려 한다. 사치스런 소비의 역사는 19세기 미국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자유분방한 개인주의적 문화 속에 황금의 시대(the Gilded Age)가 도래했고, 그 호경기를 즐겼던 소비의 유희는 아직도 악명이 높다. 승마에 초대된 손님이 말 위에서 요즘 시가로 1만달러짜리 음식을 대접받고, 100 달러(현시가로 5000달러) 현찰로 말아서 만든 담배를 피웠으며, 멀쩡한 이를 뚫어 다이아몬드를 박아넣거나, 강아지에게도 1만달러짜리 목걸이를 걸어 주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거부 짐 브래디는 친구 러셀에게 자..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일본의 금융개혁 비판 말라 최근들어 일부 언론은 일본이 금융서비스 부문의 규제완화라는 빅뱅의 페달을 뒤로 돌리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러한 비판은 근거없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일본정부는 일부 복잡한 개혁안들의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예를들어 예금보호법 폐지는 2002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이런 조치는 정부가 금융부문을 보호하고 내키지 않는 개혁을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려한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이 비난은 두가지 이유에서 옳지 않다. 첫째, 정부는 거대 은행들을 지원하려는 뜻이 전혀 없다. 이 결정은 오히려 중소 신용협동조합들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지역 신용협동조합들에 대한 감독권은 오는 4월에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융감독원으로 이관된다. 신용협동조합들에 대한 조사가 오는 2001년3월께면 마무리..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예금보호한도 인상해야 은행광고가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친근한 이웃 같은 이미지 전달이 거의 전부였다. 그러나 IMF환란 직후에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광고가 많았다. 최근엔 안전성을 강조하는 광고가 늘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금보호한도 축소때문이다. 내년부터는 금융기관별로 1인당 예금보호액이 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은행예금을 들때도 이자율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예금보호한도를 축소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예금자들의 신중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즉 예금자들이 안전성은 무시하고 고수익만 추구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되면 예금유치를 위해 무조건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도 줄일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과거와 같은 무모한 투자를 삼가게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경제부총리 부활은 바람직 김대중 대통령이 3일 '새 천년 신년사'에서 밝힌 경제부총리 부활은 정책조정 기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사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두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을 거치면서 가장 취약점으로 지적된 것이 정책조정 기능의 약화였다. 구체적인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경제부처간 갈등과 이견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속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책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부총리의 부활은 뒤늦은 감이 없지않다. 물론 지금의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서로 승격되면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던 과거의 재정경제원이 부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없지않지만 종래 재정경제원에 집중되었던 예산과 금융세제등의 기능이 기획예산처 금감위 재경부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한전개혁 미룰 수 없다 전력산업에 대해 얘기해보자. 전기가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국민대다수는 전력산업 움직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편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개혁입법의 하나인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됐다. 이를 계기로 국회 학계 노동계 등에서 찬반논쟁이 뜨겁게 일었다. 마침내는 올 4월 총선과 맞물려 국회에선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개혁입법이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표류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둘러싼 논쟁의 초점은 효율성 제고이다. 한전을 분할해 경쟁체제로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현재의 독점체제를 지속하면서 공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느냐에 있다. 1961년 3개사 통합당시 한전의 발전설비용량은 36만kW에 불과했다. 98년말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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