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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재벌개혁과 지배구조개선 "총수독단 여전 개혁 뒷걸음, 현대투신 문제로 가시화, 독립전문 체제 전환시급"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된 새천년이 16대총선이라는 정체행사로 출발해 4개월을 보내고 이제 '경제의 계절'을 맞이했다. 지금 국내 경제는 서로 다른 두가지의 상황 논리 속에서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이제는 IMF체제도 극복하고 경상수지 흑자와 물가안정속에서 8.6%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한국형 신경제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으며 심지어 경기과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최근의 주가폭락에서 비롯된 불안심리가 증폭되는 가운데 현대투자신탁의 부실로 촉발된 재벌의 위기설이 급기야는 경제전반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낙관론과 비관론의 공존은 우리가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풍요한 사회와 부족의 경제학 1970년대 소련에서는 당시의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가 노벨 생물학상 을 받아야 한다는 유머가 있었다. 그 이유는 ‘봄철에는 러시아 땅에 씨 를 부리고, 가을에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확을 하기 때문’이었다. 이 게 사실이라면 생물학상을 받을 만하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에서 ‘수 확’한 것이 아니라 ‘수입’했던 것이다. 가격이 너무 낮아 수요는 많고, 생산은 공동으로 이뤄지니 만성적인 식량부족이 당연하지 않겠 는가. 최근에는 사회주의권이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단계에 있지만, 아직도 물자부족 현상은 곳곳에 남아있다. 그래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나라 의 모습은 흔히 인상파 그림과 같다고 한다.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주관적인 감각으로 그려냈던 인상주의 미술을 왜 이행경제에 비유하는가. 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경제와 도덕의 조화 인간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식주의 경제가 필요하고 건전한 정신을 수양하기 위해서 예의염치의 도덕이 요구된다. 따라서 도덕과 경제,경제와 도덕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닌 서로 필요로 하고 보완적인 것으로서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 현대사회는 한마디로 시장경제로 상징된다. 이윤추구와 효율향상이 산업혁명 이후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주요한 원동력이 됐다. 이윤과 효용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경제는 인간의 육체를 위한 의식주 문화만을 편중 발전시킨 결과 물질만능의 병폐를 낳았다. 경제가 인생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문제가 곧 인생의 전체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배가 고픈 사람에게는 한 그릇의 밥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에게 밥 백 그릇을 가져다 주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주식옵션시장과 경제논리 최근 사이버매매와 데이트레이딩이 일반화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의 대책으로 개별주식옵션시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별주식에 대한 투자와 옵션을 결합할 때 다양한 헤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외국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우리나라의 증시현실을 감안할 때 주식옵션 시장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기존의 KOSPI200지수를 거래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옵션시장을 이용해 리스크를 헤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개별주식옵션시장의 개설.운영주체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별주식옵션은 기초자산인 주식에서 파생된 상품이므로 당연히 주식이 거래되는 장소에서 개설.운영 돼야 한다는 주장과 모든 파생금융상품은 한곳에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나라빚 확대 ... 대응 방안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그토록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던 국가채무 논쟁은 결국 아무런 대안도 없이 정치권의 한판 소모적 논쟁으로 끝나 버린 형국이다. 국가채무의 쟁점화에 따른 정치권의 득실 여부를 떠나 과도한 국가채무는 경제의 효율적 운용에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64조원의 금융구조조정 재원마저 모두 고갈된 지금 다시 한번 차분히 최근의 국가채무 확대 현상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 논의의 핵심은 그것이 1백8조원이든 4백조원이든 현 채무규모 그 자체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두 배 이상 급증했고 올해에도 최소 20조원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급격한 채무확대 추세에 있다. 국가채무 통계에 보증채무와 잠재적 채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논쟁하기보다는 잠재채무의 어느 정도가 얼마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수염세·자동차세·산소세 1703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백년전 러시아의 절대군주였던 피터 대제는 러시아 국토로서는 유럽에 가장 가까운 네바강 하구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유럽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뒤진 러시아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겸 대서양으로 나아가는 항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1712년 마침내 북유럽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상트 페테르부르크가 유럽 어느도시보다 규모가 크고 아름답게 건설됐다. 그 해 피터 대제는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이곳으로 옮겼다. 이어 귀족들의 옷소매를 짧게 하고 긴 수염을 깎도록 했다.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자세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귀족들은 이같은 조치에 드세게 반발했다. 거처를 옮기는 것과 그들의 권위있는 긴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한국도 슈퍼뱅크 1~2개 필요하다 은행간 합병논의가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국내에도 초대형은행이 탄생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금감원은 7일 세계경영개발원(IMD)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21세기 금융환경 변화와 각국의 대응'이란 보고서를 통해 "경제규모는 세계 10워권인데 국내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40~50위권을 맴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개방경제시대의 일시적인 대외충격으로부터 자국의 금융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에도 세계적인 규모의 소수 대형은행들이 탄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핫머니(단기 투기성자금)는 대형은행의 파이트라인을 통해 흐르기 때문에 한국도 대형은행 1~2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경제안정과 지속성장이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경쟁력을 향후 5년내 스위스(세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붐과 버블, 그리고 폰지 게임 이사간 가정을 방문할 때 흔히 세제(洗劑)를 가지고 간다. 이는 새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거품처럼 부풀어오르라는 의미에서다. 세제가 널리 통용되지 않았던 때에는 불처럼 활활 타오르라는 뜻에서 성냥이나 촛불을 선물했다고 한다. 재산이 거품처럼 번지고, 타오르는 불처럼 빠르게 늘어난다면 세상살기가 얼마나 쉽겠는가. 이유는 가지각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그 환상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당첨 가능성이 극히 낮은 복권을 사며 즐거워하고, 위험성이 높은 주식에 기대를 걸어보며, 파이낸스 사태와 같이 높은 이자의 매력을 외면하지 못한다. 거품이 사라지면 드러날 실체의 왜소함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그러나 불행히도 거품은 일..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통치기술과 물가관리 70년대 중반에 대만을 처음 방문하면서 한국과 대만의 두 독재자가 통치기술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느꼈다. 당시 한국에서는 정치 또는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민심이 동요하는 조짐이 있으면 정부가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국민들을 이끌어 가는 방식이 주로 사용됐다. 사건의 내용이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보도되곤 했으므로 국민들은 그때마다 충격을 받고 긴장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반면에 대만에서는 쇼킹한 사건은 최대한 덮어두거나 보도를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을 안도시켜 일종의 낙관적인 최면상태에 들게 하는 수법이 동원되고 있었다. 간첩 등에 의한 정부요인이나 송미령의 암살시도가 있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대만에 입국할 때에는 일본신문을 갖고 들어가는..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채무감축 논쟁은 없나 국가 채무가 4백조원에 달한다는 야당의 기습적인 문제 제기로 야기된 국민적 우려는 1백조원 수준이라는 정부 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국가 채무는 개인 채무처럼 딱부러지게 "얼마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개념과 시각에 따라 규모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채무의 본질과 성격을 거두절미한 채 이를 단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채무의 실상을 오도할 여지가 있다. 그동안 곱든 밉든 국정 운영에 한솥밥을 먹어온 제도 정치권 일각에서 총선을 앞두 고 갑작스레 국가 채무 위기론을 들고 나온 것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 채무가 진정 위기적 상황이라면 연중 개원하다시피 한 국회는 그에 상..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벤처창업에 관한 의견 벤처창업학부설치에 있어서 그 실효성에 반신반의 하는 의견들이 분분하다. 실상 벌써 설치되어 운영할 계획이었던 것이 여지껏 미루어져 왔었다. 이번 벤처창업학부의 설치가 사실인것 같다. 왜 벤처창업인가? 이선 산업연구원장이 쓴 글을 읽어보자.(한국경제 2000년 2월 25일자) "지난 2년간 5천여개의 벤처기업이 창업됐다. 코스닥에 작년말 현재 4백53개 기업이 상장됐고 5백여개 업체가 등록을 대기하고 있다. 코스닥의 하루 거래대금은 최근 5조원을 넘어서면서 거래소 시장규모를 능가했다. 고용면에서는 최소한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벤처기업의 GDP 비중이 지난 99년말 현재 4.8%로 추정되고 있으나 전후방 연관기업과 관련 서비스부문의 소득창출을 합산하면 10%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중략..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남.북한 행정구역 어떻게 다른가 1945년 해방당시 9도 12부(府) 134군 76읍 1473면이었던 남한의 행정구역은 2000년 현재 9도 1특별시 6광역시 72시 91군 196읍 1229면 2086동입니다. 북한의 행정구역은 1945년 5도 9시 89군이었으나 1999년 현재 9도 1특별시 2직할시 25시 38구역 147군 2구 3311리 896동 251노동자구입니다. 북한의 9도는 평안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황해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입니다. 특별시는 평양, 직할시는 개성과 남포입니다. 북한의 행정구역중 남한과 다른 것은 구역 구 노동자구입니다. 통일부 정보분석국 사회문화담당관실 마삼민(馬三旼.34) 주사는 "구역'은 남한의 '구(區)'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시, 직할시 등 큰 규모의 시를 나누는 체계"라고 설명합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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