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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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발전

(FOR THE CONFERNEC ON DEMOCRACY, MARKET ECONOMY AND DEVELOPMENT)

돈 오버도퍼(Don Oberdorfer)
(존스홉킨스대 교수)

Summary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사이에는 중요한 관계가 있다. 이 관계는 명확한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의 이러한 연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박정희 시대에 한국경제는 도약을 시작하였으나, 민주적 체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중산층 증가로 정치적 자유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민주적 선거를 통해 이전과 다른 지도력이 창출되었다. 따라서 경제발전은 능동적 민주주의 제도을 가져온 강력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도 역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경제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제한되어 있다. 키쇼르 마부바니 미국 주재 싱가포르 대사에 의하면 싱가포르가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생존해야 하는 소규모 도시국가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싱가포르 국민은 현 체제에 행복해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분단이라는 독특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만족수준이 분명하지 않다. 중국에서는 경제성장이 일당국가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것이 합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적 격변은 특히 경제적 곤경에 처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도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조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가 있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는 민주적이지 않은 국가보다 경제적 역경을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태국과 한국에서는 위기 발발과 함께 중요한 선거가 있었고, 이것은 이들 국가가 위기에 대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은 정치적 곤경을 시민의 요구에 대한 가혹하고 반민주적인 탄압을 통해 대처했다. 이러한 조치는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