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사회정의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아마티야 센(Amartya Sen)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박사
19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Summary
O 20세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의 몰락을 포함, 여러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으나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확산이라고 생각함.
- 제국주의 시대처럼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를 할 준비가 되어있느냐고 묻지 않고, 민주주의의 실천을 통해 그 나라가 근대화가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짐.
O 시장경제가 생산성 향상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임.
O 민주주의도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그 의의는 (1) 민주주의 자체의 중요성, (2)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 (3) 가치와 규범을 창조하는 역할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와 인권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음.
- 민주주의는 선거절차를 통해 정치지도자들이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회·경제발전에 이바지함.
-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토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행동과 정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가치와 규범을 형성하는 데 기여함.
O 특히 언론의 자유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가능한 민주체제는 기아사태 등 재앙의 위협에서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함.
- 인도는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체제하에서 언로가 열려있어 기아 등 대규모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음.
O 현 아시아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비민주적 통치구조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것임.
- 권위주의적 통치가 경제발전에 더 효과적이라는 이른바 "이광요 가설"은 아시아 일부 국가의 제한된 사례에 기초한 것으로서, 비교분석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며,
-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가 자유보다는 질서와 규율을 중시한다는 주장은, 불교는 물론 유교전통에도 내재되어 있는 자유와 인권 개념을 무시하고 서양에서도 플라톤과 아퀴나스 같은 철학자는 질서를 더 중시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단순논리임.
- 현 아시아 경제위기는 금융자원 배분에 대한 공공의 감시와 비판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촉발되었으며 위기 발생 이후에는 일반 국민이 겪는 고통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 과제임.
O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사회 발전을 위해 기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구는 아니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활용은 사회 가치와 규범, 궁극적으로는 정의(正義)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의해 좌우되는 것임.
- 시장 메카니즘 그 자체를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삼았기 때문에 심각한 폐해가 초래되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으나, 시장 메카니즘이라는 수단이 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함.
-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도 사회 가치와 규범이 존중되어야 하며, 민주적 합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독재체제하에서는 명령에 따르면 되었으나, 민주체제는 시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체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신뢰와 정의가 존중되는 사회문화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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