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시장경제합작의 여정
- 동아시아 금융협의회 설립 -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전 총리
오늘날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 개발경제의 취약성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원인의 一端에는 구미 일부의 자금세력에 의한 투기적인 질서교란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허약한 국가의 금융시스템, 기업의 경제운영의 부주의 및 실책에 편승해 이익을 챙기는 투기적·카지노적 행위가 이번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배후에 존재했다는 것임.
IMF와 금융위기에 빠진 각국들 쌍방의 노력에 의해 현재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 점차 안정괘도에 접어들기 시작했음. 올해 후반에는 안정궤도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됨.
· IMF가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에 대해 실시한 제개혁조처들은 각국들의 경제현실, 재정 및 금융의 실력, 민족성, 노무관계, 사회적 종교적 특이성, 경제발전단계에 대한 배려 등을 경시한 측면이 많았음. 이에 대해서는 IMF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개혁이 요청되는 부문임.
·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편으로는 헤지펀드의 존재 및 자금량 명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투명성의 공표 등의 규제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자유화의 속도, 단기자금의 입출 check, 미 달러와의 페그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금융시스템의 검토, 특히 과도한 신용제공·비대한 부실채권, 정경유착, 기업의 과도한 집중, 재벌화 등으로 인한 경제활력의 경직화, 상실 등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관계에는 2가지 시각이 존재함.
· 개발 선행론 - 평등과 효율성은 모순되는 것으로 경제개발은 민주주의에 대해 선행하는 조건임. 예) 중국의 경험
· 민주화 선행론 - 다수 국민이 의사 결정에 참가하면 경제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 그 성과를 향유하면 저축과 소비 수준이 상승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됨. 예) 1991년도 세계은행 보고
동아시아 각국의 경우 대부분이 전쟁으로부터의 폐허에서 극복, 식민지로부터의 독립국가 형성과 그 강화의 과정이었음.
· 이들 국가에서의 정치의 정당성은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한 개발과 질서유지에 있었음.
·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 동아시아의 Tigers가 출현했음.
· 하지만 상당정도로 발전의 목적을 달성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통치가 [국가를 위해서에서 국민을 위해서]로 방향 전환되고 있음. 즉 상당정도의 경제수준, 사회문화수준에 도달한 국가에서 정치참가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는 장기존속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평가받지 못함.
·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성과 보편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음.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은 이러한 역사적 현실에 입각한 주장임.
· 권위주의적인 개발이 달성될 때 권위주의는 변용·용해되어 민주화 되어감.
· 한국과 대만이 전형적인 예로 이 용해의 유력한 원동력이 소위 중간층의 급증임.
· 중간층이란 일정한 지적수준과 수입을 가지고 공정과 평등, 법치와 복지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 경영자, 학자, 관료, 대학생, 일정의 도시주민을 의미.
이번의 금융위기는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에 있어서 국제수준의 시장화와 민주화의 달성도를 급상승시켜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후 획기적인 개혁을 촉진시켜 새로운 시대에의 전기를 마련할 것임.
· 중간층들의 발언권 증대로 인해 통치의 투명,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면서, 오직·인권탄압에 강한 저항감을 나타내면서 이들 사회층이 변혁의 매개이자, 에너지원으로 변신.
· 인도네시아 학생운동의 무기는 인터넷, 휴대전화, FAX 이었음.
금융위기 극복후의 신 단계에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車의 양축과 같이 상호 자극과 협력의 상승효과를 증가시켜 가까운 장래에 동아시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저력이 될 것임.
· 하지만 지나친 민주주의 신앙은 평등성 중시로 인해 질서 파괴의 위험이 있고, 마찬가지로 지나친 시장신봉의 신앙은 효율성 중시로 인해 문화를 파괴할 위험성이 내제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됨.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에 대한 제언
· 한국·일본·중국·홍콩·ASEAN 제국 등과 관계 국제금융기관과의 제휴에 의한 동아시아 금융협의회의 설립 임무는 동아시아 제국이 자주적·적극적으로 자국 금융제도의 결함을 시정하고 불투명성, 취약성, 미숙련성 등을 극복해 세계와 협의하면서 위기발생의 예방과 발생시의 협력을 협의하는 것임.
·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감시 및 감독체제의 강화
· 헤지펀드 등의 국제적 기관 투자가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의 향상 및 통화거래에 있어서의 투기적 활동의 감시
· IMF, 세계은행, ADB, BIS, 기타 국제적 규제·감시기관에 대한 단기자본 이동 및 기관 투자가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의 강화 및 긴밀한 연계의 구축
· 국제수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관행 및 투명성에 대한 재고, 중립적 성격의 기관 설립가능성 검토
- 동아시아 금융협의회 설립 -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전 총리
오늘날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 개발경제의 취약성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원인의 一端에는 구미 일부의 자금세력에 의한 투기적인 질서교란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허약한 국가의 금융시스템, 기업의 경제운영의 부주의 및 실책에 편승해 이익을 챙기는 투기적·카지노적 행위가 이번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배후에 존재했다는 것임.
IMF와 금융위기에 빠진 각국들 쌍방의 노력에 의해 현재의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하면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 점차 안정괘도에 접어들기 시작했음. 올해 후반에는 안정궤도에 안착할 것으로 기대됨.
· IMF가 인도네시아, 태국, 한국에 대해 실시한 제개혁조처들은 각국들의 경제현실, 재정 및 금융의 실력, 민족성, 노무관계, 사회적 종교적 특이성, 경제발전단계에 대한 배려 등을 경시한 측면이 많았음. 이에 대해서는 IMF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것으로 향후 개혁이 요청되는 부문임.
·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편으로는 헤지펀드의 존재 및 자금량 명시,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투명성의 공표 등의 규제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자유화의 속도, 단기자금의 입출 check, 미 달러와의 페그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금융시스템의 검토, 특히 과도한 신용제공·비대한 부실채권, 정경유착, 기업의 과도한 집중, 재벌화 등으로 인한 경제활력의 경직화, 상실 등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관계에는 2가지 시각이 존재함.
· 개발 선행론 - 평등과 효율성은 모순되는 것으로 경제개발은 민주주의에 대해 선행하는 조건임. 예) 중국의 경험
· 민주화 선행론 - 다수 국민이 의사 결정에 참가하면 경제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이 높고, 그 성과를 향유하면 저축과 소비 수준이 상승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됨. 예) 1991년도 세계은행 보고
동아시아 각국의 경우 대부분이 전쟁으로부터의 폐허에서 극복, 식민지로부터의 독립국가 형성과 그 강화의 과정이었음.
· 이들 국가에서의 정치의 정당성은 국민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한 개발과 질서유지에 있었음.
·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 동아시아의 Tigers가 출현했음.
· 하지만 상당정도로 발전의 목적을 달성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통치가 [국가를 위해서에서 국민을 위해서]로 방향 전환되고 있음. 즉 상당정도의 경제수준, 사회문화수준에 도달한 국가에서 정치참가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는 장기존속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평가받지 못함.
·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민주주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성과 보편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음.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은 이러한 역사적 현실에 입각한 주장임.
· 권위주의적인 개발이 달성될 때 권위주의는 변용·용해되어 민주화 되어감.
· 한국과 대만이 전형적인 예로 이 용해의 유력한 원동력이 소위 중간층의 급증임.
· 중간층이란 일정한 지적수준과 수입을 가지고 공정과 평등, 법치와 복지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 경영자, 학자, 관료, 대학생, 일정의 도시주민을 의미.
이번의 금융위기는 결과적으로 동아시아에 있어서 국제수준의 시장화와 민주화의 달성도를 급상승시켜 동아시아에 있어서 전후 획기적인 개혁을 촉진시켜 새로운 시대에의 전기를 마련할 것임.
· 중간층들의 발언권 증대로 인해 통치의 투명,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면서, 오직·인권탄압에 강한 저항감을 나타내면서 이들 사회층이 변혁의 매개이자, 에너지원으로 변신.
· 인도네시아 학생운동의 무기는 인터넷, 휴대전화, FAX 이었음.
금융위기 극복후의 신 단계에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車의 양축과 같이 상호 자극과 협력의 상승효과를 증가시켜 가까운 장래에 동아시아 경제권을 형성하는 저력이 될 것임.
· 하지만 지나친 민주주의 신앙은 평등성 중시로 인해 질서 파괴의 위험이 있고, 마찬가지로 지나친 시장신봉의 신앙은 효율성 중시로 인해 문화를 파괴할 위험성이 내제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됨.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에 대한 제언
· 한국·일본·중국·홍콩·ASEAN 제국 등과 관계 국제금융기관과의 제휴에 의한 동아시아 금융협의회의 설립 임무는 동아시아 제국이 자주적·적극적으로 자국 금융제도의 결함을 시정하고 불투명성, 취약성, 미숙련성 등을 극복해 세계와 협의하면서 위기발생의 예방과 발생시의 협력을 협의하는 것임.
·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감시 및 감독체제의 강화
· 헤지펀드 등의 국제적 기관 투자가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공개성의 향상 및 통화거래에 있어서의 투기적 활동의 감시
· IMF, 세계은행, ADB, BIS, 기타 국제적 규제·감시기관에 대한 단기자본 이동 및 기관 투자가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의 강화 및 긴밀한 연계의 구축
· 국제수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관행 및 투명성에 대한 재고, 중립적 성격의 기관 설립가능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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