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천년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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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때 아리아스 박사는 인간개발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의 과거 업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아리아스 박사는 국제적 인간 개발(international human development)이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제도의 주요 의제라는 것을 우리가 공공연하게 밝힐 때에만 그와 같은 발전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오늘날의 貧困은 엄청난 富와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혹독하다. 그러한 불평등과 빈곤은 불가피하게 전쟁을 유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 의무를 받아들이고 모든 인간의 의료, 교육, 및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

- 경제발전의 최우선적인 작업(도전)은 "가치관의 영역 (sphere of values)"에 있다. 즉 세계 시민(global citizens)은 새로운 천년을 위해 새로운 윤리 강령을 요구한다.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compassionate),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모든 인류가 존엄성을 잃지 않고 평화를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세계화의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힐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공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다.

- 아리아스 박사는 우리의 개발노력이 정의롭고 인간적이 되기 위해서 헤쳐나가야 할 3가지 핵심 영역으로서 범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정부조직의 모든 직급에서 부패를 퇴치하고, 범세계적 군비 증진 추세를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 아리아스 박사에 따르면 부패는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적들 중 하나이다. 정부의 무책임한 행위는 시민들을 냉소적으로 만들며 타격을 입은 민주주의 공식적인 매커니즘에 대한 참여거부를 유발시킨다.

- 정보기술의 발전이 정부 부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국민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공무원들로 하여금 책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화시대는 부패와 싸우는데 있어서 많은 잠재력을 제공한다. 아리아스는 "통치는 국민을 기쁘게 하기 보다는 교육시키는 것이며, 정복하기보다는 확신을 주는 것 (to govern is to educate, not to please - to convince and not to conquer)"이라고 정의한다.

-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책임한 군비증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아리아스 박사는 유엔의 5개의 상임안보리 이사국가들에 대한 실망을 표한다. 왜냐하면 이들 5개국이야말로 기본적인 인권마저 위험에 빠지도록 한 세계적인 무기 수출 현상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국제사회에 치명적인 무기류의 확산과 판매 제한을 촉진하면서 아리아스 박사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게 "무기 수출입에 관한 국제적 행동강령"을 옹호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그와 같은 국제적 강령은 빈곤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무기수입국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공인된 민주주의 및 인권 법 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할 것이다.

- 아리아스 박사는 한국정부가 정치문화와 제도에 있어서는 철저한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동시에 취약 계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적 의무의 수용과 세계화가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건국운동 방향을 취한 데 대해서 한국정부를 찬양한다. 그는 또한 한국정부가 주변국과의 개방적인 관계와 화해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비폭력을 선택하였다는 사실을 주지하였다.

- 아리아스 박사는 기대되는 이번 학회가 빈곤을 완화하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의미 있는 공헌을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