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경제와 법학을 접목시켜 체계화 / 로널드 코즈

1991년 경제와 법학을 접목시켜 체계화 / 로널드 코즈



코즈와 한국경제

　

현실을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은 보다 나은 현실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 그는 경제현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체계가 기반하고 있는 제도적 구조를 이해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제도적 틀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적인 경제체계를 논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한 보다 효율적인 경제체계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구비가 요구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거래비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제 자기나름의 경제체계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위치에 있으며, 그 승패여부가 선진국으로서의 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제도와 법을 경제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우리로서는 제도와 법을 경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의 이론이 직접적으로 한국경제의 진로에 시사해 주는 바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가 한 사회의 경제를 법제도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려한 분석도구들은 보다 나은 경제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