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국제무역 국제자본이동의 이론 연구 / 베르틸 올린, 제임스 미드

1977년 국제무역 국제자본이동의 이론 연구 / 베르틸 올린, 제임스 미드



올린과 한국경제

　

올린의 공헌과 후속된 일련의 연구는 국제무역의 순수이론에 혁명을 가져왔고, 생산 및 무역구조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발전시켰으며, 단순한 일반균형모델의 유용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였다.

그러면 울린이론의 우리 경제에의 적용은 어떤 면에서 가능한가? 물론 헥셔-올린의 비교우위론이 한국경제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검정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나, 이때까지 여러 사람들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과학적인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의 이론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또 동태성 결여라는 면에서 폐기될 성격의 것은 아니며 앞으로 더욱 가정의 완화와 조건의 변형을 통해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그의 국제자본이론, 요소시장의 왜곡, 사회법제와 효율적 교환, 스태그플레이션론 등도 깊이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올린이 지닌 경제분석의 건전성과 경험적 연구의 성실성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가르쳐 주고 있다. 최근 들어 올린은 경험적 테스트를 포기하고 형식적 정교성을 위한 모델만들기에만 급급한 요즘의 국제무역이론가들을 크게 비난하고 있다.

그는 이런 경향이 위험, 재정체계, 국제통상에 대한 사회정책의 영향에 대한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문제를 간파하게 된다는 점을 특히 지적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는 올린의 연구보다 더 성실한 국제경제학의 접근을 찾기 힘들지도 모른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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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드와 한국경제

　

제임스 미드는 일생동안 높은 수준의 경제이론을 연구하였고, 그의 사회주의적인 정치적 견해에도 불구하고 정책문제는 물론 여기에서 야기되는 이론적인 문제들을 명확히 하는 데 고도의 객관성과 과학적 공평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그의 연구테마는 우리 나라와 같은 개방경제에 언제나 가장 알맞은 것이었다.

특히 대내외균형, 경제성장과 안정 및 국제수지, 변동환율제도, 국제자본이동 등의 문제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긴박한 것들로서 미드에게 그 원리를 배워야만 할 것이다.

현실문제에 급급한 나머지 국제경제와 국내경제의 상관관계에 관한 드라이할 정도의 학문적 객관성을 찾지 않는다면 경제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질수록 국제경제정책의 효율성과 방향설정에 왜곡됨이 커져 갈 것이다. 그의 국제수지, 무역과 후생, 국제무역의 기하학적 연구, 관세동맹이론, 신고전학파 경제성장이론, 정치경제의 원리(정태경제, 성장경제, 통제경제, 공정경제라는 일련의 저술) 등은 이론적인 면에서 강단용으로 언제나 읽혀질 것들이다. 그 밑바탕에 흐르는 공리주의적 실용성도 한국경제정책의 수립이나 한국경제학 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