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新政府의 외교정책 전망

■ 요약

□ 다음은 조지 부시 美 대통령 당선자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으로 임명한 콘돌리사 라이스의 기고문(Foreign Affairs, 2000년 1/2월)을 정리한 것임

□ 美 신정부의 외교정책은 國益추구를 기본원리로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 클린턴 행정부는 규율 있고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을 펴는데 실패함

□ 전통적으로 미국은 군사력·정치력 등 세력의 과시를 통한 대외정책 관철에 주저하는 태도를 보여왔음

□ 다자간 합의 또는 협의기구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됨

□ '90년대 클린턴 행정부의 軍縮의 결과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세계평화 유지에 큰 위협을 가져옴

□ 앞으로 지역분쟁에는 해당 지역의 주도국이 군대를 투입하고 미국은 재정, 병참, 첩보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함

□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수립해야 하고 이라크와 북한, 이란 등 적성국가에 대해선 단호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함

□ 현재는 미국이 자신의 가치를 세계에 확산시키는데 가장 좋은 기회로, 국제사회라는 환상을 갖지 않으면서 국제주의를 펼쳐갈 수 있는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임

■ 美 외교정책 기조: "국익추구"

□ 美 공화당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國益과 다음의 5개 주요 사항에 초점을 맞춰야 함

― 국제분쟁의 사전방지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美 군사력은 직·간접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전쟁방지에 나서야 함

― 이제까지 미국 국익증진을 위해 부차적 중요성만을 가졌던 서구에서도 무역 자유화와 안정적 국제통화제도 추구라는 원리를 적용하여 경제성장과 정치적 개방을 유도해야 함

― 미국적 가치에 동조하는 우방국들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쌓아야 하며 따라서 평화, 번영, 자유를 추구하는 책임부담도 같이 떠맡도록 해야 함

― 미래 국제정치 제도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능력과 용의를 갖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들과의 보다 포괄적인 관계수립을 위해 미국의 외교노력을 기울여야 함

― 테러리즘이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갈수록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불량국가 또는 적대적 집단의 위협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함

□ 클린턴 행정부는 규율 있고 일관성 있는 외교정책을 펴는데 실패

― 클린턴의 정책은 사안별로 무원칙한 임시방편적 대응에 그침

― 그럴 경우 '국익'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설 수 없음

― 따라서 이는 세계무대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국가들에 좋은 기회를 주거나 또는 여전히 유동적 상황인 탈냉전시대의 주도권 쟁탈전에서 미국이 편협한 지역파워그룹에 패퇴할 가능성을 가져옴


■ 인권외교는 구세대의 유물

□ 전통적으로 미국은 군사력·정치력 등 세력의 과시를 통한 대외정책 관철에 주저하는 태도를 보여왔음

― 따라서 노골적인 국익추구 보다는 인도적 명분이나 UN 등 국제사회의 합의하에서만 대외정책을 추구하는 오류를 범했음

― 이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며 미국이 자신의 국익을 철저히 추구할 때만이 전세계의 자유, 시장경제, 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음

□ 다자간 합의 또는 협의기구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됨

― 물론 미국의 국익은 강력한 우방진영의 형성과 UN과 그 밖의 국제기구 내부의 합의에 의해 더욱 강화될 수 있음

― 그럼에도 클린턴 행정부는 다자간 합의도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미국 국익에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협정에 서명하는 愚를 범함

※ 세계온난화에 대한 쿄토 협정에서 중국을 예외국으로 인정하고 개도국을 엄격한 환경기준 적용으로부터 제외시킴으로써 미국기업들만 피해를 보게 함. 이는 미국 국익의 추구라는 원칙에서 보면 대실책으로 평가됨

※ 클린턴 행정부는 포괄적 핵무기실험금지 조약의 비준에서도 마찬가지 태도를 보임. 미국은 1992년 이래 자발적으로 핵무기실험을 자제해옴. 이는 전세계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음에도 미국이 추후 핵실험을 필요로 할 때에도 못하게 되는 영구적인 성격의 것은 아니었음. 그러나 미국은 강제력이 없는 조약에 성급히 서명함으로써 불량국가에 의한 핵무기 개발위협에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옴


■ 군사력 사용의 우선 순위 재조정

□ '90년대 클린턴 행정부의 軍縮의 결과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세계평화 유지에 큰 위협을 가져옴

― 반면 아이티 등 불필요한 경우까지 포함한 해외파병 건수는 크게 늘어 평균 9週에 한 차례씩 군사개입을 시도함

― 이 결과 군사력의 약화와 군 사기 저하를 초래함

― 따라서 차기 대통령의 과제는 냉전시대의 군대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21세기의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

□ 이와 더불어 軍의 뚜렷한 목표 상실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부각됨

― 즉 전쟁발생을 저지하고 전쟁이 발생할 경우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미국 국익 증진을 위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는 것임

― 美 군사력은 전쟁저지 기능을 갖는 세계 유일의 군대이며 따라서 이러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희석시키는 다른 분야에 투입돼서는 안됨

※ 코소보 분쟁이나 소말리아 내전의 경우 미군은 인도적인 명분으로 개입했지만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에 서서 전쟁에 승리해야 한다는 목표가 설정되지 않고 단순한 경찰 또는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만 저하시키게 됐음

― 앞으로 인도주의적 명분하의 개입은 따라서 최소화되어야 함

□ 대신 지역분쟁에는 해당 지역의 주도국이 군대를 투입하고 미국은 재정, 병참, 첩보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함

※ 호주의 東티모르 분쟁 개입이 그런 좋은 사례임

― 그렇지 않고 미국의 국익을 너무 넓게 해석하여 모든 분쟁에 미군을 개입시키려 할 경우 美 군사력을 약화시킬 뿐아니라 파병 군인들을 평화유지 경찰로 전락시키고 미국이 인도주의를 앞세워 약소국의 주권을 침해한다는 불리한 국제여론을 조성할 뿐임


■ 강대국과의 관계 재조명

□ 세계 강대국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할 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수립이 필요함

― 중국과 북한에의 대처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조가 긴요함

※ 그런 면에서 미국의 주요 외교 파트너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는 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됨. 예를 들어 미 대통령이 9일간이나 중국을 방문한 뒤 한국과 일본 방문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일은 결코 되풀이되어서는 안됨

―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고 난 뒤 유럽에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역할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특히 유럽의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노력은 NATO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환영해야 함

□ 미국의 외교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두 나라인 중국과 러시아이지만, 대처방법에선 상이한 접근방식이 필요함

― 중국의 국제경제로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정치적 민주화를 가속화시킬 것임

― 따라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을 증대시키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함

※ 물론 중국에서의 인권신장을 위해선 무역제재를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럴 경우 민주화와 민간경제를 이끌 주역인 중국 중산층의 성장에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재고해봐야 할 것임

― 한편 지역정치 측면에서 중국은 대만과 남지나해 연안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볼 때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주도적 역할과 정면충돌하게 됨. 그러므로 중국은 아시아의 세력균형을 변화시킬 "전략적 경쟁자"로 보아야 하지 클린턴처럼 "전략적 협조자"로 간주해선 곤란함

□ 러시아

― 미국은 러시아의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지원하는데 (당시) 현정권 옐친의 입장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여 러시아를 시장경제가 아닌 부패가 만연한 '돌연변이' 경제로 만드는데 일조함

― 러시아가 강하고 일관적인 태도를 보일 때만이 미국의 안보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안보정책이 입안되어야 함. 특히 러시아 보유 핵무기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그런 면에서 1972년 맺어진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은 냉전안보환경에서 각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개정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러시아와의 국방분야 정보 및 기술 공유를 각종 규제준수 실적에 따라 그 정도를 달리 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가 다른 적대국에 국방기술을 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敵性국가 대책

□ 이라크의 現정권은 현재 고립되고 군사력도 크게 약화된 한편 이라크 국민은 빈곤과 탄압 속에 살고 있음

― 이 상태에서 사담 후세인의 유일한 탈출구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뿐. 미국은 반대파 지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그를 제거해야 하며 이것만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

□ 북한은 적대적이라는 것 말고는 다른 속셈을 알 수 없는 폐쇄된 체제임

― 북한 체제 또한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얻을 것은 별로 없지만 상당히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으므로 대량살상무기 개발 등 파괴적인 방향으로 나갈 공산이 매우 큼

― 미국의 對 북한정책은 한국과 일본과의 긴밀한 정책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 ※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핵무기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한 1994년의 지원협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한편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구실로 국제사회를 반복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은 상존하며 그럴 때마다 미국이 새로운 지원약속을 할 수는 없는 일. 따라서 김정일이 오판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높음

― 對北정책에 있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측이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임

※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과 이라크에 대해서 군사력 동원 위협을 했다가도 곧 온건책으로 나서는 등 비일관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정책적인 실패를 저지름

□ 국제사회 흐름을 거스르고 이슬람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이란도 안정을 위협하는 존재임

―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도주의적 아랍국가들과의 불협화와 미국의 우방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적 태도는 지역안보에 중대한 불안 요인을 제공함

― 미국과 유럽에 대한 테러리즘을 지원하며 주요 군사기술 개발 및 이전을 시도함

― 따라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현재 중도파 카타미 정권을 보다 온건한 방향으로 이끄는 한편 이란의 정책선회를 가져오도록 모든 압력,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임

■ 결론

□ 현재는 미국이 자신의 가치를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임

― 미국은 1세기가 넘는 동안 영토확장 야심을 갖지 않고 자유, 번영, 평화의 확대라는 일념으로 국익을 추구해왔음

― 이는 전세계 사람들이 원하는 바이며 현대경제의 발전조건이기도 함

― 그러나 이 이념이 실현되려면 국제사회라는 환상을 갖지 않고 국제주의를 펼쳐갈 수 있는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함

□ 결국 美 신정부의 외교정책은 다음의 사항으로 요약됨

― 미국의 국익추구가 최고의 정책원리로 부각됨

― 이 원칙에 따라 지역분쟁 개입여부가 결정될 것임. 따라서 인도적 측면 의 평화유지군 파견은 최소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함

― 한국, 일본 등 우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등 강대국에 대해선 경쟁자로 간주해야 함

― 이라크, 북한, 이란 등 적성국가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과단성 있는 정책 의지 표명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