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對北 안보정책의 향방

■ 요약

□ 지난 2000년은 한반도에 있어 대변화의 시기였음. 6월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일련의 외교움직임으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통일에의 가능성이 커짐

□ 이 시점에서 미국의 對北외교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것이 한국의 이해와 어떻게 일치하고 상이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교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통일 또는 인도적 차원보다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전쟁억제'에 있음.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되고 있는 미사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집중

□ 북한·중국의 미사일 실험발사 이후 일본·한국·대만 등 동북아 각국에서는 자국방위 명목으로 자체적인 미사일개발 계획을 서두르고 있음

□ 이런 일련의 사태발전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는 그 동안 유화정책으로 일관했지만 新부시 행정부는 상호주의에 근거 단호하게 나설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대북협상은 미국이 주도했다기 보다는 북한의 자체적 필요와 김대중 대통령의 설득에 의해서 의외로 급진전됐다는 특징이 있음

□ 남북한 통일이 될 경우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에도 재정적 부담이 될 것에 대해서도 미국은 내심 우려

□ 위와 같은 동북아정세 판단 하에 美정부는 "페리보고서"에 근거한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일부 지속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 태도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활발해지는 南北교류

□ 지난 2000년은 한반도에 있어 대변화의 시기였음. 6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0월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訪美, 그리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美 국무장관의 북한 答訪으로 이어져 한반도 긴장완화와 나아가 통일에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았음

― 특히 경의선 철도 및 도로연결 작업을 개시하고 개성 산업공단 설치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이산가족 상봉 허용 등 인적교류가 논의·실천됨에 따라 그 가능성은 더욱 구체화되고 있음

― 물론 이후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의 북한방문 계획을 취소함으로써 대화진척에 차질이 생겼지만 여전히 통일전망은 어느 때보다도 밝은 편임

□ 이 시점에서 미국의 對北외교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이해와 어떤 점에서 일치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를 미국측 정계·학계 인사들의 기고문과 발언을 통해 짚어볼 필요가 있음

■ 東北亞에서 격화되는 미사일개발 경쟁

□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교류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반도 통일 또는 인도적 차원에 있다기보다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전쟁억제'에 있음. 이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장 큰 안보위협으로 되고 있는 미사일 개발·실험·배치·수출 등을 저지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의 對北외교는 핵·미사일외교라고 요약해도 과언이 아님

※ 물론 북한에의 농산물수출, 에너지源 개발 등 미국 다국적기업을 위한 실리적 목적추구가 없지 않지만 이런 경제적 실익을 얻기 위해선 아직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부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음

― 1993년 노동 1호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북한은 사정거리 1,300km급 노동 미사일 배치를 확대해왔음. 노동 미사일은 노후기술을 채용했음에도 그 기동성 때문에 선제공격 또는 저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특히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 내에 놓여 있는 일본으로선 극히 심각한 안보위협이 아닐 수 없음

― 이밖에도 1998년 8월 일본영공으로의 8,000km급 3단계 미사일(대포동 1) 발사실험은 일본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 미사일 개발경쟁을 막고자하는 미국까지 당황케 했음

□ 이에 따라 동북아 각국에서는 자국방위 명목으로 자체적인 미사일개발 계획을 서두르게 됐음

― 헌법상으로 무기개발에 큰 제약을 받는 일본은 1998년 12월부터 미국과 공동으로 탄도미사일 방위 연구개발에 착수. 이밖에도 2008년까지 관측용 위성 8개를 발사한다는 계획까지 수립하여 북한 위협에의 자구책을 세우고 있음

― 한국에서는 최근 미국측의 사전동의 없이 사정거리 300km의 중거리 미사일 개발·제조를 결정하고 장거리 미사일 및 위성발사용 로켓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음

※ 한국은 이 결정을 미국에 사후통보하기로 했으며 개발·제조·배치에 대한 미국측의 사찰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 다만 군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감안하여 위성발사용 로켓 연료를 미사일개발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고형연료 대신에 액화연료를 사용키로 함

□ 北-美간에 진행중인 미사일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의 인공위성 3기를 대리 발사시켜 주는 조건으로 북한은 미사일의 개발·시험발사·수출을 중지키로 잠정합의를 봄

―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개발을 중단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와 북한의 비축 미사일 감축에 관한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불안요인은 상존

□ 이런 움직임과는 별도로 중국과 대만간의 미사일 경쟁도 이 지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음

― 중국은 1996년 대만해협 부근에서 실시한 동펭 2 단거리 미사일 시험 이후 同 미사일을 200기 이상 배치. 이후 러시아제 초음속 크루즈미사일(썬번 SSN-22)과 자체개발 장거리 미사일(동펭 31)까지 배치, 한국 및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정거리 내에 두고 있음

― 최근에는 셴조우 2 과학탐사용 무인우주선을 지구궤도에 발사, 성공적으로 착륙시켜 미사일 발사기술에 전용될 가능성을 높여줌

― 중국의 공세에 대응하여 대만도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체적으로 地對空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고 있음

□ 동북아에서의 이런 일련의 사태발전에 대해 클린턴 행정부 하의 미국은 그 동안 물적·정책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미사일개발을 동결·포기시킨다는 유화정책 위주로 일관했지만 금년 2월 들어설 부시 행정부는 대응책 면에서 상당히 다를 것으로 전망됨

※ 1993-94년 경수로 2기 건설을 해주는 조건으로 북한이 핵무기개발 동결에 동의한 것과 같은 저자세 협상은 부시 행정부 하에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부시의 외교팀은 국가안보 보좌관 임명자인 콘돌리사 라이스의 입장(2000년 12월 특별보고서 "美新政府의 외교정책 전망" 참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시피 상대방이 구체적 결과를 내놓지 않는 한 양보란 있을 수 없다는 엄격한 상호주의 태도를 보일 것임

― 이런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기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위를 갖는 미국은 자체적으로 충분한 저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낙관

※ 이밖에도 한국·일본에 배치된 8만의 美주둔군과 태평양 제 7함대 또한 유럽의 NATO軍에 버금가는 兵力으로 동북아 안보를 위한 막강한 저지선을 구축하고 있음

― 다만 동북아 미사일 경쟁이 중지될 경우 비용면에서 총 수 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국가미사일방위(NMD) 계획이 축소 조정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 긴장완화를 희망

※ 클린턴의 계획에 따르면 2007년까지 NMD 구축비용에 60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시는 이보다 더 대규모의 방위시스템을 주장하고 있음. NMD는 현재 러시아, 중국, 유럽 등지에서 맹렬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나 미국은 지난 1972년 미국과 러시아(당시 소련)간에 체결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파기를 불사하면서까지 同 계획 강행 의사를 보이고 있음

■ 對北협상 주체의 변화

□ 현재 진행중인 대북협상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계기를 마련했다기 보다는 경제難에 따른 북한의 자체적인 필요와 "햇볕정책"을 근간으로 삼는 한국 김대중 대통령의 설득에 의해서 의외로 급진전됐다는 특징이 있음

※ 이 사실은 "미국이 대북정책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 북한 김정일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인물로 묘사한 김대중 대통령이었다"라고 말한 올브라이트 前 국무장관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물론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런 변화를 적극 환영하고 지원할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남북간 대화진척이 가속화되는 것을 내심 원치 않고 있음. 그 이유는 동북아지역을 이끌 주도세력이 대두하여 이 지역 내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

― 더구나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분명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원칙까지 일부 양보하면서 북한을 수용하려는 태도에 대해 미국 내 일각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시

□ 남북한 통일이 될 경우 대부분의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겠지만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가에도 재정적 부담이 될 것에 대해서도 내키지 않는 태도

※ 실제로 한국은행의 통일비용 추산에 따르면 최소 1천억 달러에서 최고 5천억 달러까지 소요될 것이라 함. (현재 한국의 연간 GDP는 5천억 달러 미만.) 이 근거는 1999년도 북한 총GDP가 남한의 4% 미만이고 북한의 일인당 GDP 714 달러는 남한의 8%에 불과하다는 데서 주어짐. 1989년 독일통일 당시 동독의 GDP가 서독의 20% 수준이었음에도 서독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줬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가 아닐 수 없음

― 특히 동북아에 지역문제 조정을 위한 유럽의 NATO, OSCE(유럽안보협력기구)에 상응하는 국제기관이 不在한다는 사실이 이 지역의 급속한 정치적 변화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가중시킴

□ 물론 韓美간에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도 없지 않음

― 전쟁당사자였던 남북한, 미국, 중국의 4자 회담을 통해 현재의 휴전협정을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김대중 대통령의 구상은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음

― 다만 미국은 여기에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까지 포함시키자는 데에 차이가 있을 뿐임

※ 특히 미국은 동북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매우 중시. 한국과 중국은 日帝치하 식민지경험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을 원치 않음에도 주로 경제적 이유 때문에(일본은 현재 駐日 미군에 경비명목으로 매년 50억 달러를 지원. 이밖에도 한반도 통일 등 동북아 지정학구도에 변화가 생길 경우 발생할 막대한 비용을 부담할 당사자로서) 미국은 일본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음

■ 부시 행정부의 對北외교 전망

□ 위와 같은 동북아정세 판단 하에 美정부는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일부 지속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은 더 이상 안보위협을 빌미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임

― 더구나 북한은 남한을 따돌리고 미국과 직접 협상함으로써 韓美관계를 疎遠하게 하는 이제까지의 전략을 재고해야 함. 미국은 그런 위험을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韓美 외교관계를 보다 공고하게 할 의사를 분명히 함

― 부시 행정부는 협상과정 보다는 구체적인 결과를 더 중시할 것이며 더구나 북한에 "求愛"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부시 행정부의 외교수반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 임명자는 과거 걸프戰 당시 對이라크 전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차단한 다음 몰살시킨다(We cut them off and kill them)"라고 짤막하게 대답, 그의 직선적인 성격을 여실히 보임

※ "망설이는 전사(reluctant warrior)"라는 파월의 별명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시피 그의 군사철학은 무력의 사용은 최대한 신중하게 하면서 일단 분명한 목표가 세워지면 효과적인 무력으로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한 뒤 신속히 빠져나올 방도를 세워야 한다는 "파월 독트린"에 근거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의 보다 단호한 태도 견지로 인해 북한이 이전과 같은 실리전략을 지속할 수 없음은 파월의 군사전략가적 스타일에서도 짐작할 수 있음

― 반면에 북한이 긴장완화를 위해 구체적 성의를 보이는 한 미국은 이전보다 더 일관성 있게 북한에의 투자 장려, 경제제재 완화, 식량 및 에너지 원조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美신정부는 핵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1999년 10월 윌리엄 페리 前 국방장관이 초안한 대북정책 보고서로 강경과 온건 양면정책을 권고한 "페리보고서"의 원칙을 큰 수정 없이 따를 것으로 전망됨

※ 同 보고서에서는 대북정책 대안으로 2개의 길 전략(two-path strategy)을 제시. 즉 북한이 미국의 협상에 응하고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미국도 호혜원칙에 따라 대북관계 정상화에 나서되, 만약 북한이 이에 불응할 경우 韓美日의 안보이익 보호를 위해 다른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美정부에 권고

― 다만 北-美 미사일협상에서 부시 행정부는 미사일 개발의 중지 또는 감축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화하려 할 것이라는 면에서 차이점을 보일 수 있음

■ 결론

□ 북한·중국의 미사일 개발로 촉발된 미사일 확산경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기술적·군사적인 절대우위를 바탕으로 이 지역안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음

□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 통일을 염원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북한의 안보위협을 저지하는데 모든 외교노력을 기울인다는 면에서 양국간 利害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의 추후 통일협상 주도노력에 대해 미국이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對北협상에서 국제상황 변화와 미국내 여론에 따라 비일관적 태도를 보였던 클린턴 행정부와는 달리 파월 국무장관과 라이스 국가안보 보좌관을 중심으로 한 부시 외교팀은 북한이 구체적인 성의와 실적을 보여야만 보상을 해준다는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따를 것이므로 한국으로선 오히려 상대하기 편한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