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정부 정권인수팀 인선 예상 및 성향분석

미국 신정부 정권인수팀 인선 예상 및 성향분석

2000.11.13(月)

■ 요약

□ 부시 정권인수팀은 과거 공화당 행정부와 크게 다름없이 보수적 인사가 배치될 것은 분명

□ 신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할 경제팀은 1980년대 초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레이건 경제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전문가들이 포진

□ 그럼에도 클린턴 제 1기 행정부 경제팀과 비교하면 선발원칙 측면에서 문제제기 가능

□ 부시 대통령 당선자는 국제관계에 대한 정견부족 문제가 여전히 보완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음

□ 부시의 대통령 당선에 큰 도움이 된 석유사업 관련 인맥은 추후 국내외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부시 정권인수팀의 핵심 인물들은 칼 로브, 카렌 휴즈, 조 알보를 중심으로 한 중간 매니저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직

□ 경제팀은 로렌스 린지 휘하에 6명의 경제학자, 그 밖의 영입 전문가를 중심으로 조직

□ 국무, 국방, 외교 분야는 콜린 파월을 중심으로 구성

□ 신정권 창출 차원에서 민주당 유명인사 영입의견도 개진

■ 총평가

□ 투표가 끝나고 아직도 개표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의 신정부 내각 및 참모진 인선 예상을 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동 보고서에서는 부시의 당선을 가정하고 각 부문 유력 후보자들의 프로필과 성향을 분석하고자 함

― 정권이동은 미국의 국내외 정책방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치밀한 분석과 그 대응책 준비가 필요

□ 부시 정권인수팀은 과거 공화당 행정부와 크게 다름없이 보수적 인사가 배치될 것은 분명

― 측근 참모진, 경제팀, 국무 국방 외교팀을 통틀어 보수, 시장경제 지향 등 전통적 공화당의 성향을 띨 것으로 예상됨

― 이런 인사배치가 소위 "동정심 많은 보수파(compassionate conservative)라는 선거구호와 어떻게 맞아떨어질지 미래의 부시행정부 정책행보가 주목됨

□ 신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할 경제팀은 1980년대 초 소위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레이건 경제팀과 비교해 훨씬 나은 전문가들이 포진

― 레이건 시대엔 당시 경험으로 입증되지 않은 공급경제학 이론을 감세정책에 직접 도입했던 아더 래퍼(Laffer) 등 학문적 권위가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등용, 이후 재정적자 확대 등 문제를 초래함

― 이와 대조적으로 부시의 경제팀에는 학계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는 정통 경제학자들이 영입됨

□ 그럼에도 클린턴 제 1기 행정부 경제팀과 비교하면 선발원칙 측면에서 문제제기 가능

― 1992년 클린턴 대통령 취임 직후 정권인수팀에서는 로버트 라이시(Reich; 이후 노동부 장관 역임)와 로라 타이슨(Tyson; 이후 경제자문회의 CEA 및 국가경제평의회 NEC 의장 역임) 등으로 구성되는 "리버럴 아카데미" 중심으로 경제팀이 조직

― 이후 클린턴 행정부 각료들은 재무부의 경우 로이드 벤슨(Bentson), 로버트 루빈(Rubin), 로렌스 서머스(Summers)의 월 스트릿 인맥(벤슨은 상원의원 출신으로 예외) 등으로 이어지면서 이 상반된 두 그룹의 조화를 통해 클린턴의 중도주의적 정책이 관철되어 온 것으로 평가됨

― 반면 부시의 경우 재무장관 물망에 오르고 있는 도날드 마론(Marron) 페인웨버 투자은행 회장을 제외하고 월 스트릿 출신을 찾을 수 없으며 대부분이 스탠포드대와 동대학 부설 보수적 씽크탱크 후버연구소의 인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조직의 다양성이나 그 속에서 조화를 통한 정책조율은 적을 것으로 전망

□ 부시 대통령 당선자는 국제관계에 대한 정견부족 문제가 여전히 보완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음

― 따라서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시되는 콜린 파월(Powell) 전 참모총장과 외교 국방정책 자문역 후보인 콘돌리자 라이스(Rice)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을 더함

― 아시아 및 기타 지역문제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폴 월포위츠(Wolfowitz)는 국방 또는 외교관계 요직에 임명될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동북아문제에도 깊이 관여할 것으로 추정됨

□ 부시의 대통령 당선에 큰 도움이 된 석유사업 관련 인맥은 추후 국내외 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소위 "구경제" 산업에 유리한 정책이 채택될 수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IT 중심의 신경제 산업에 불리한 경제, 산업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

―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을 가능케 하는 신기술에 대한 정부지원이 감소되거나 이를 장려하는 정책적 환경이 악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 부시의 텍사스 미들랜드 석유회사 경력과 그의 측근이자 선거운동 자금조달 책임자 도날드 에반스(Evans)가 현직 석유사업가라는 사실을 이런 추정을 뒷받침

― 더구나 부통령 당선자 딕 체니(Cheney)도 세계적 석유서비스 업체 핼리버튼(Halliburton)社의 이사였던 것을 감안해도 이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

□ 민주당 지지세력이 압도적인 실리콘 밸리와 기타 하이테크 산업 지역에서도 부시 지지 네트웍 구성

― 텍사스에 본부를 둔 컴팩, 델 컴퓨터,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로버트 허볼드 수석부사장겸 COO), 시스코 시스템스(존 체임버스 사장), 바크스데일 그룹(제임스 바크스데일 대표, 전 넷스케이프 CEO) 등에서 자금지원 및 인적 네트웍 구성에 도움을 주고 있음

― 부시의 대통령 취임 이후 PL(product liability) 제도개혁, 독점규제법 완화, R&D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처리 등을 노린 포석으로 간주됨

■ 측근인물 평가

□ 부시 정권인수팀의 핵심 측근인사들은 40대-50대 초반의 공격적이고 활동력 있는 중간 매니저급 인사들이 중심

― 이들은 대부분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조지 부시 행정부 출신이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당시 장관직 또는 백악관 내 고위보좌관직에 있었던 인물은 적음

― 따라서 어떤 정치평론가는 이를 놓고 副官들의 복수(the revenge of deputies) 라고 까지 표현

□ 칼 로브(Rove): 인수팀 최고 지휘자

― 마키아벨리적 정치관의 소유자로 알려짐

―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개성이 강하여 팀 플레이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음

― 한편 선거운동본부 팀원들 사이에서는 상황분석 능력이 누구보다 뛰어나고 강한 추진력을 갖고 있어 절대적인 신임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상반된 견해도 있음

로브는 대학재학시 학교를 여러 차례 옮겨다니며 졸업도 하지 못했으면서 현재 텍사스 주립대 정책대학원에서 정치학 강의를 맡고 있음

― 현재 장관 입각보다는 백악관 참모진에 합류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짐

□ 카렌 휴즈(Hughes): 대변인

― 휴즈는 대변인을 맡으면서 부시의 심중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여 완벽한 보좌관 역할을 하는 인물로 알려짐

그녀에 대한 부시의 신임도를 잘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에피소드가 있음. 즉 작년 대통령 출마 최종 발표 전에 부시는 휴즈와 만나서 선거운동에 휴즈가 가담하지 않으면 자신도 대통령 출마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함. 일개 보좌관에게 그런 말을 할 정도면 그녀에 대한 신임과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에피소드

― 휴즈는 백악관 대변인 역할을 맡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

□ 조 알보(Allbaugh): 백악관 참모

― 오클라호마의 가난한 농촌 출신인 알보는 지적능력 보다는 충성심 때문에 발탁됐다는 중론

신장 190 cm에 체중 120 kg이 넘는 거구로 많은 경우 선거운동 매니저라기 보다는 신변 경호원으로 오인 받는다는 인물

― 추후 백악관 참모로 임명될 것이 유력시

■ 경제팀 평가

□ 로렌스 린지(Lindsey): 경제팀의 리더

― 로렌스 린지는 전직 연방준비위 총재(Governer)였으며 현재 포춘 500대 기업을 대표하는 연구기관 AEI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연구원으로 재직

― 그의 경제관은 과격한 시장주의자와는 달리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할 뿐 자본이득세 폐지나 일정세율(flat tax) 제도 채택을 고집하지 않음

― 현재 증시 활황을 거품으로 간주, 신경제론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짐

― 유로화 대비 달러화 강세에 대해서 현상태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취하며 시장개입에도 반대

□ 경제팀의 경제관

― 린지의 휘하에 있는 글렌 허바드(Hubbard), 티모시 뮤리스(Muris), J.D. 포스터(Foster), 존 코간(Cogan), 티모시 아담스(Adams) 등은 대체로 시장옹호의 입장을 취하면서 규제완화, 私營化, 減稅를 주장하는 학계 인사들이라 평가됨

― 이전 공화당 경제정책 기조가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줬던데 반해 신정부의 경제팀은 "인간의 얼굴을 한" 공화당의 경제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인터뷰에서 린지는 정권교체 이후의 대외 경제정책 기조가 "뉴앙스만 다를 뿐 실질적인 내용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 천명, 국제금융시장에 동요가 없을 것임을 시사. 따라서 시장기능을 최대한 발휘토록 하는 로렌스 서머스 현 재무장관의 親 월스트릿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영입 경제전문가

― 이 밖에 유명 경제학자로 영입이 예상되는 인사로는 존 테일러(Taylor)와 마이클 보스킨(Boskin) 스탠포드대 교수, 도날드 마론 페인웨버 회장 등이 있음

― 존 테일러는 거시경제 및 통화정책 전문가로 학계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현재 경제자문평의회(CEA) 의장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는 평가

― 같은 대학의 마이클 보스킨 교수도 CEA 의장직 또는 다른 경제요직에 임명될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는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문제에 정통한 학자로 1995년 의회의 위촉을 받아 소비자 물가지수의 측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널리 알려진 인물

― 월 스트릿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인물로서 미국 제 4위의 투자은행인 페인웨버의 도날드 마론회장이 재무장관 下馬評에 오르고 있음

■ 국무 국방 외교 법무팀 평가

□ 콜린 파월: 유력한 국무장관 후보

― 국무장관직으로는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만큼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없으며 그가 동 보직을 고사할 경우 국방장관으로도 임명될 가능성이 있음

― 파월의 임명은 그의 정치적 경륜과 능력을 높이 산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국민의 상당한 지지와 존경을 받는다는 의미에서 신정권의 신뢰성 향상에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함

□ 콘돌리자 라이스: 외교안보 정책 자문

― 安保軍縮문제, 러시아 정치 등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콘돌리자 라이스 역시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인맥의 한 명으로 그녀의 전문적 지식을 통하여 부시 신임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수립에 중요한 보좌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2000년 1-2월호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에서 라이스는 미국이 대외정책 수립에 있어 인도주의나 국제협약 준수라는 명분에 사로잡히기 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역설. 미국의 지역분쟁 개입에도 반대하는 의사를 강력히 표명

― 특히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동반자로 봐서는 안되고 경쟁상대로 간주해야 하며 군사력을 강화하되 실제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 한편 한국과 일본 등 지역적 盟邦과는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 그러나 현재 45세의 신세대 학자출신에 유색인종으로서 라이스는 공화당의 전통적 대외정책 강경론자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둘 것으로 예상됨

□ 폴 월포위츠: 국방장관 제 2 후보

― 월포위츠는 아시아를 비롯한 지역문제 및 국제관계 전문가로 국방차관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인물로 파월에 이어 국방장관 임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 존 댄포드(Danford): 법무장관 임명 가능성

― 법무장관으로 유력시되고 있는 댄포드는 부시의 부통령 지명과정에서 딕 체니와 경합을 벌인 인물

■ 기타직 평가

□ 민주당 유명인사 영입 가능성 있어

― 이번 부시의 선거승리가 민주당 후보 앨 고어와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얻어진 것이므로 미국민들로부터 "득표율에서는 지고 선거인단 수에서 간신히 승리한 대통령"이라는 냉소적인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당계 인사를 대거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음

― 따라서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요직에 민주당의 영향력 있는 인물의 각료 임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일부 거론되고 있는 인사로는 조 리버만(Lieberman)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교육부 장관직 임명, 연로하지만 해박한 예산문제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다니엘 패트릭 모이니한(Moynihan) 전 민주당 하원의원의 사회보장제 개혁책임자직 임명, 빌 브래들리(Bradley)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요직 임명 등도 가능성으로 거론되고 있음

□ 기타 인사 영입

― 다른 한편 1996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던 밥 돌(Dole)의 부인 엘리자베스 돌 여사의 전문기능을 살려 보건복지부 장관 선임 또한 신정부의 신뢰성 高揚이라는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