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경영구조개편 방향

모 전직 철도청장으로 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청장에 부임하고 서울역에 초도 순시를 나갔을 때 영접나온 역장이 청장을 안내하면서, 대합실에 있는 승객들에게 청장님 나가시니 비키라고 호통치는 것을 보고 그러지 말라고 말린 적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한 일화에 불과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철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일화이다.


철도청 사람들도 강조하고 있다시피 철도사업은 서비스 사업이다.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면서 수익성도 확보해야 하는 매우 전문적 경영 기법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철도사업은 금융사업이나 정보통신사업, 관광사업과 같은 서비스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이런 서비스 사업을 관료들이 하고 있다. 관료는 속성상 관리하고 행정하는 것이 전공인 사람들이다. 철도 운송을 관료들이 하던 시대는 철도사업 초기에 철도가 국가유지관리 기능의 일부를 담당할 때이다. 이것은 마치 담배사업이 국가 조세 수입의 중요한 부분일 때 전매청이라는 국가기관이 담배를 제조 판매 했던 것과 같은 차원의 이야기이다. 철도의 이런 기능이 사실상 소멸된 지금 우리나라의 철도청은 진작에 기업형 조직으로 개편되었어야 했다.


관료조직은 속성상 성과보다는 과정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기차 부분품 하나, 역사의 문짝 하나를 교체하려고 해도 여러 단계의 결재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런 조직문화를 가지고 고객 지향적 서비스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철도 사업의 재무구조를 보면 하나의 사업체로서 유지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매년 수 천억 원의 국고지원 없이는 유지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철도사업이다. 국민의 세금을 매년 이렇게 삼키면서, 경쟁력 없는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익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지금 통신산업이나 전력산업과 같은 국가기간 산업도 과감한 구조개편을 통해 민간의 창의력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있다. 철도산업도 발상의 전환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수익의 최첨단 서비스 사업이 될 수 있다. 철도의 운영, 유지 관련 기능들을 과감하게 민간에게 개방하고, 필요하다면 철도사업을 민영화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철도 서비스를 온 국민이 누리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것이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