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재이론응용:외국노동자가 국내노동자 일자리 빼앗는가?

교수님들께.

*** 경제원론의 수요공급이론을 강의할 때
대체재가격과 보완재 가격 상승효과를 각각 학습한 다음에
현실경제응용사례로 아래 항목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즉, 국내노동자와 외국인산업연수생과의 관계를 대체관계로 볼 때와 보완관계로 볼 때 산업연수생의 증감이 국내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수요-공급곡선 그림을 각각 그려 분석하게 한 다음에 아래 글을 읽게 하면 좋을 것입니다.
손정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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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론에 대한 오해 시리즈:

6.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국내 실업자가 대량 양산되자 노동계 등
사회일각에서는 외국인력이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99년 8월 현재 124만명의 실업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99년 상반기중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률은 4.0%로 98년 하반기
인력 부족률 1.89%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인 이하
소기업에서의 인력 부족률이 7.9%로 나타나 향후 이들 소기업에 대한
단순노무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는 내국인 실업자가 늘고 있어도 3D(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
업종으로의 취업을 꺼리는 자발적 실업자가 많이 있는 반면에,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시간외 근무 등을 요구하는 노동집약적
중소업체들은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어 여전히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인력의 이중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대부분 염색·피혁·도금 등 3D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연수생이 국내 실업자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오히려 이들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활동을 도와줌으로써, 국내경기의 회복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창출하여 내국인 실업자를 줄이는 방안이 현명한 정책이라 하겠다.

오늘날 세계경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 감에 따라
국가간 인력의 이동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일정부분 외국인력의 활용을 통해 무역을 확대하는 등
부수적인 효과를 꾀해야 할 것이다.


자료: epic.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