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이션이론응용: 물가상승률은 낮을 수록 좋은 것인가?

경제이론에 대한 오해 시리즈:

29. 물가상승률은 낮을수록 좋다?

물가안정은 국민생활안정과 적정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물가가 상승할 경우 소비자는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량이
줄어들어 소비생활에 압박을 받게 된다. 또한 예금이나 채권보유에
따른 실질비용 증가로 민간의 금융저축이 감소하여 투자자금 형성을
저해하며 과도한 물가상승은 실물자산에 대한 투기로 이어져 건전한
투자자본 형성을 어렵게 한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이 낮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다. 물가는 신호와 같다.
오를 이유가 있으면 올라야 하고 내릴 이유가 있으면 내려가야 한다.
물가상승 또는 하락의 원인은 그냥 둔 채 가격 자체만 통제하여
물가안정을 시키면 오히려 시장기능을 왜곡시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물론 모든 경제변수가 변하지 않고 물가상승률만 낮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데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이 지출되어야 한다.

우선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되면 부동산 등 실물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임금하락 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따르게 된다. 즉, 주택이나 토지 등
실물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소위 디플레이션이 일어나 재산감소를
초래하며, 은행의 대출이 어렵게 된다. 또한 상품·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기업은 매출액이 감소하여 이윤이 줄어들게 되며, 이때 기업의
생산량·비용 축소과정에서 임금하락·실업증가가 나타나 근로자의 고통이
증가된다.

또한,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함께 실업이
증가하는 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통화량을 줄이게 되는데 이는 수요의 감소와 금리인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판매부진과 금융비용 증가로 생산과
투자를 축소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어 결국 실업은 늘어나고
경제성장은 둔화된다.

반면에 물가가 안정될 경우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고 기업의
생산과 투자를 촉진하게 되어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효과를 가져온다.
선진국들은 통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가상승률을 연간 1∼2%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자료: epic.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