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ㅇ. 숍제도와 체크오프 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임금노동자의 노동생활 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은 조직강화를 위
해 양적인 파워 신장을 위해 조합원 확보를 뒷받침해 주는 숍 제도와 질적인 측면의 강
화를 위한 자금확보를 도와주는 체크오프제도를 주요 교섭수단으로 가지고 있다.
숍제도는 노조가입문제를 중심으로 open shop, union shop, closed shop으로 나뉘고 다시
여기서 변형된 agency shop, preferential shop, maintenance of member shop등이 있다.
open shop이란 조합원,비조합원 구분없이 고용가능하고 union shop은 고용시에는 자유로
우나 견습기간 후 정식직원이 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해야 한다. 반면 closed shop은
조합원만이 고용될 수 있다.
agency shop은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조합비를 납부해야 하고 preferential shop은 우선숍
제도로서 채용에 있어서 노조조합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maintenance of member
shop는 조합원이 되면 일정기간 동안 조합원으로서 머물러야 한다.
체크오프제도는 조합비의 일괄공제제도로서 조합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조합비를
회사의 급여계산시 급여에서 일괄공제, 징수할 수 있다.

ㅇ. 노동시장의 기능과 형태에 대해 논하시오.
노동시장은 노사당사자의 주요 관심사인 임금결정을 비롯한 제반 이슈와 제도의 중개자
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동은 거래의 대상물로서 하나의 가격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상품의 범주에 속하지만 노동력은 인격체에서 분리될 수 없고, 노동력의 고용은
판매자의 인격에 대한 일정한 지배력을 설정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을 갖고
여러가지 문제와 이슈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노동에 관련된 문제를 노동력의 수급관계를
원활히 해 줌으로서 해결하고 노동의 사회적 기능을 가장 정상적으로 발휘하도록 하는
곳이 노동시장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은 그 형태를 여러 각도에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임금이란 가격 메카니즘에 의하여 노동시장의 수급관계가 이루어지는 완전경쟁 노
동시장과 임금 이외의 기타 구조적 장애로 말미암아 노동수급이 불완전 또는 비경쟁적인
불완전 경쟁노동시장으로 구분된다. 후자는 실제 노동시장인데 비해 전자는 현실적으로
보기 드문 이론적 노동시장이다.
둘째, 고임금, 좋은 근로조건, 고용안전, 승진기회의 평등, 작업규칙의 공정한 적용이 이
루어지는 1차적 노동시장과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높은 이직율, 적은 승진기회, 자의
적 감독을 특징으로 하는 2차적 노동시장으로 분류된다. 2차적 노동시장에 해당되는 인
력들은 전문능력이 부족하고 성취동기가 열등하다. 인사관리측면에서는 일차적 노동시장
의 경우는 엄격한 선발절차가 필요하고 이차적 노동시장의 경우는 공채가 적합하다.
셋째, 노동이동이 자유로운 횡단적 노동시장과 노동이동이 제한되는 종단적 노동시장으
로 분류된다. 횡단적 노동시장에서는 기술이 일반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어 노동이동이
자유롭고 종단적 노동시장은 기업특유의 기술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이동이 제한
받는다.
마지막으로, 국가 및 산업 레벨에서 국민경제에 초점을 맞추는 외부노동시장과 기업내부
에서 기업경영에 초점을 맞추는 내부노동시장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기업의 인력을 기업
내부에서 노동시간을 연장시키거나, 승진,배치전환을 통해 확보하고 후자는 외부노동시장
에서 신규 종업원 채용,인력 리스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인력을 확보한다.

ㅇ. 종단적 노동시장과 횡단적 노동시장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횡단적 노동시장은 기업간 차이가 없는 일반기술로 구성된 산업 혹은 국가에서 노동력의
이동이 같은 수준의 다른 직장으로 자유롭게 횡단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반대로 기업 특유의 기술체제를 정비한 산업국가의 경우 기업 내부에서 상하간의 이동만
이 가능한 것을 종단적 노동시장이라 한다.
전자의 경우, 영국과 같이 생산기술의 선발적 후진형 국가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생산기
술의 발달에 따라 숙련노동자가 자연발생되고 이러한 숙련노동자들은 쉽게 횡단적 직종
별 노조를 형성함으로써 횡단적 노동시장의 배경을 이루었다. 후자의 경우는 독일, 일본
과 같은 생산기술의 후발적 선진형 국가에서 나타난다. 이경우 선진국의 양산기술의 도
입과 대기업화를 이루어 기업내 기능훈련과 승진제도를 통해 횡단적 노동시장을 봉쇄하
고 노동시장을 종단화 시킨다.

ㅇ 외부 노동시장과 내부 노동시장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외분 노동시장은 기업외부에서 국민경제적 관점으로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함을 말하
고, 내부노동시장은 기업 경영적 관점에서 기업내부인력의 노동시간외 노동(잔업) 또는
승진 배치전환 등을 통해 내부 노동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산업이 개발되고 경영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노동시장의 조절메카니즘만으로는 효율
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립이 도저히 불가능하게 되고 내부 노동시장 기능과 그에 대한 중
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다.

ㅇ. 노사관계제도의 유형을 설명하시오.
먼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시장경쟁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영.미
식의 단체교섭의 방향으로 이들은 노조를 경영층에 대항기구로서 보는 것이며, 다른 하
나는 공동체원리를 기반으로한 독일식의 공동의사결정의 방향으로 노동자가 경영체 속에
서 그의 지위를 확보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또한 커어(Kerr)는 오늘날 노사관계의 양상을 5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절대적 형은 오늘날 대부분의 공산주의 공가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로서 사용자가
국가의 관료들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둘째, 가부장적 형은 사용자와 노동자
를 한 가족으로 보고 '화(和)'를 기반으로 전개시키는 동양의 음양조화의 사고에 의한 노
사관계이다. 세째, 친권적 형은 '갈등(葛藤)'을 전제로 하되 노사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인 친권적 입장에서 전개시키는 독일식이라 할 수 있다. 네째, 경쟁적 형은
노사가 양립된 경쟁적 의식 속에서 상호 흥정과 교섭을 하는 영.미식이라 할 수 있다. 다
섯째, 투쟁적 형은 노사가 계급적으로 완전히 대립적인 투쟁의식 속에서 전개시키는 프
랑스식이라 할 수 있다.

ㅇ. 단체교섭상 협약체결과 협약관리에 대하여 논하시오.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양자의 단체적 자치를 전제로 하여,
노동자의 임금이나 노동시간 그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의 체결을 위해 대표자를 통해
협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협약을 관리하는 절차이다.
협약의 체결은 임금과 기타 노동조건에 대하여 노사 양사간에 협상과 논쟁을 벌이며, 그
조건하에서 사용자가 제시한 고용조건을 노동조합이 수락하는 과정이다. 이는 교섭의 입
법적 활동에 해당되며, 그 체결은 처음에 교섭을 하여 잘 안되면 중재 및 화해를 시도하
고 교섭이 실패하게 될 때는 노동조합측에서는 파업이나 공장패쇄를 실행한다.
협약의 관리는 단체협약의 적용과 해석을 뜻하며 양 당사자가 체결된 상호 협약이 잘 이
행되는지의 여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교섭의 사법적 활동에 해당된다. 이 협약의 관리는
'고충처리제도'와 중재로 대표된다.

ㅇ. 직접경영참가제도와 간접경영참가제도를 설명하시오.
경영참가제도는 수평적 분류하는 방법과 수직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중 수평
적으로 분류할 때, 간접참여제도와 직접참여제도로 나눌 수 있다.
간접참여제도에는 자본참여가 있는데, 이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
경영에 참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주된 형태로는 종업원지주제도와 노동주제도가 있다.
이중 종업원지주제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많이 장려되고 있는데, 증자같은 것을 할
경우 종업원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주주로 만드는 것
이다.
직접참가제도에는 이익참가와 경영참가가 있다. 이익참가는 이윤분배제도로서 경영의 능
율증진에 대해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협력한 대가로서 그 이윤의 일부를 임금
이외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분배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스캔론 플랜이 대표적이다. 경영참
가는 협의적 의미인데 노사 쌍방에게 관계깊은 사항으로서 보통 단체교섭에서는 취급되
지 않는 상항에 대하여 노사가 협력하기 위해 협의하는 제도를 뜻한다. 즉, 기업의 의사
결정에 노동자의 대표가 참가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공동의사결정제도가 대표적인 경우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