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혼선을 빚고 있는 中國 자동차산업정책

제목 : 혼선을 빚고 있는 中國 자동차산업정책

【제어번호】J117-027
【제 목】혼선을 빚고 있는 中國 자동차산업정책
【시리즈명】경영정보
【저 자】정용선 연구원
【작 성 일】95/02/07

중국의 자동차 시장개방 연기로 중국시장에 진입하려는 세계 유수의
자동차기업들이 커다란 시련을 겪고 있다. 96년부터 2~3개 외국업체에게
자국시장을 개방하려던 중국의 정책이 최근 98년말이나 99년으로 연기될
것이라는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작년 7월 '자동차공업 산업정책'(이하 '산업정책')이 발표된 이후 그
후속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작년 9월 2일 중국 정부는 중국산
소형승용차에 대해 국가지도가격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어 9월 20일에는
중국기계공업부에서 [산업정책]의 실현을 위해 승용차 및 輕型車 분야에서의
경제규모의 달성, 중점부품기업의 육성, 독자기술능력의 향상, 국민차 시장의
육성 등 네가지 원칙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외국업체들은 중국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유통망 건설, 부품업체 지원 및 합작회사 설립, 그리고 최신 기술 이전 및
경영 노하우 전수 등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특히 작년 10월 24일, 중국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1년 이상의 조사와
연구 끝에 이루어진 [중국의 국민차 발전전략 연구]라는 보고서는 '産業政策'을
가장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 구상은 '산업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그것을 구체화시킴과 동시에 동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북경에서 열린
'國民車(Family Car) 검토회 및 전시회' 그 실천이 가시화되었기에 더욱 주목을
끌었었다.
보고서에서 행한 승용차 및 국민차에 대한 수요예측에 따르면 2010년
무렵에는 승용차 총보유대수 중 국민차가 6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리고 국민차의 발전유형을 국가 정책에서 독립되어 있는 '자유발전형',
정책적인 지도를 특징으로 하는 '지도발전형', 국민차 발전을 억제하는
'억제발전형'으로 나누고 이 중 중국이 택해야 할 전략으로 '지도발전형'을
거론하고 있었다. 이는 다분히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지도발전형'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트럭보다는 소형승용차의
발전을 중시하고 公用승용차보다는 국민차 생산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 것을
제시하고 있었다. 94년 10월 현재 중국은 배기량 1.8l 이상 승용차가 2/3
이상을 점하고 있고 또 93년 상반기 중국의 88개 주요 자동차업체 판매를 보면
버스와 트럭이 51만 6,218대, 승용차가 12만 2,470대 팔려 승용차 판매가
버스와 트럭 판매의 1/4에도 미
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산업정책]에서 95년말까지 현재의 연간 생산능력보다 2배 이상으로 생산능력을
키우는 생산기업에게만 96년 이후 각종 혜택을 부여받는 國家重點支援企業으로
지정된다는 방침은 이 보고서에서는 그후의 배가된 생산능력 중 점차 국민차
비중을 높여야한다는 방침으로 계승되었다. 또한 주요 부품기업의 경제규모
달성이라는 방침은 주요부품에 대한 상위 3공장의 集中度는 65% 이상, 상위
5공장의 集中度는 85% 이상이라는 점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이와 같이 순조롭게 추진되던 '産業政策'이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1월 24일字 차이나 데일리紙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96년부터 국내
자동차산업을 외국업체들에게 선별적으로 개방키로 했던 '산업정책' 상의
계획을 98년 말이나 99년으로 연기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산업정책'에서
제시한 외국메이커의 참여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이어서 이를 충족시킬
업체선정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면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부품기업의 육성과
국내 자동차업체의 경제규모 달성이라는 목표가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신규진출 기업에 대해 국제판매망, 부품국산화율
40% 이상이라는 조항은 외국업체들이 95년까지 달성하기에는 무리한 조건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부품업체의 지원이나 진출 양상을 보아가면서 외국업체를



선정한다는 점은 현재 진행중인 국민차 프로젝트가 겨우 기획단계에 머물고
있고 부품업체 진출로부터 최대한 이점을 향유한 후에 완성차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국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므로 섣불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 최근 미국 국방부가 정책보고서에서 鄧小平 死後 2년 안에 중국이
舊蘇聯과 유사하게 분열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鄧
死後에 지방분권화가 더욱 촉진되어 민족분규의 위험까지 있다고 본 것인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최근의 개방시기 延期는 자기 省의
자동차산업을 보호하려는 지방정부의 움직임때문에 그간 중앙정부가 추구해온
자동차산업의 경제규모 달성이라는 목표가 지연되어온 현상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한편 중국의 국민차 개발을 위한 파트너 선정을 놓고 韓*美*日 자동차업계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의 자동차 조사단이 이달초 한국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일본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중국이
자동차시장의 개방시기를 연기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여서 이 연쇄접촉은 더욱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지도발전형'의 국민차 발전모델 선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자동차발전에 관심이 큰 중국측에 그들의
'산업정책'을 확고히 밀고나가는데 우리 자동차업체들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을 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연기된 상황이 우리에게는 불리한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
근접성이나 후발국의 이점, 선진 외국에 비해 유사한 문화적 전통 등 그간 덜
강조되었던 면을 부각시킬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록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산업 발전의 속도나 변화정도가
영향받겠지만 WTO 가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경제개방이 가속화될 전망이고
보면 앞으로 개방까지 남은 시기동안 중국시장 진입을 위한 업계의 부단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망된다.

◆ [중국의 대중차 발전전략 연구]에서 전망한 수요 및 생산예측 ◆
단위 : 만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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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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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판매대수 130~160 220~270 350~440
대중차 판매대수 40~60 120~160 230~300
승용차 총보유대수 600 1,200 2,200
총보유대수 중 대중차 비중 20% 40% 60%
승용차 보유율 4.7대/1000人 9.0대/1000人 15.8대/1000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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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총생산능력 계획 150 250 400
승용차 총생산대수 예측 120 220 350
대중차 생산대수 예측 40 12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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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FOURIN 自動車調査月報], No.112, 19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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