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관
20세기 경제이론의 가장 눈부신 발전중의 하나는 총수요에 대한 고전학파들의 관심의 부활이었다
- 이것은 화폐이론과 거시경제이론 모두를 포함한다. 화폐수량설이 200년이 넘도록 전체 경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형성하는 수단이었지만 내적, 외적의 규율들은 1930년대 중반의 거시경
제학에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경제학의 이론뿐만 아니라 방법론에서도 일어난 이러한 움직임
을 가져온 사람의 이름은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John Maynard Keynes였다. 수십년동안, 특히
1950년대와 60년대에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Keynesian의 생각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구국가들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의 사태가 발생한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그들
의 방법론은 화폐수량설의 재차 강조로 옮겨갔다. 화폐주의로의 이론적인 이동은 보다 일찍 일어
났다.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은 전체경제학의 동시대에 존재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여기서 자
세히 살펴보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여기서 단지 몇몇 중요한 이론을 조사할 뿐이다.
John Maynard Keynes는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였고 또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
는 경제학 이론가였을 것이다. 현대의 경제학자들이 Keynes가 분석적인 중요성에 미친 공헌을 축
소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의 대내외적인 영향력이 Say, Ricardo, Mill, Keynes의 위대한 스승인
Alfred Marshall등 보다 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재정정책-예를
들어, 정부조세의 사용, 가격·고용·소득 등에 지출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많은 부분을 Keynes
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론가로서의 그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제 우리는
Keynesian의 이론과 정책을 탐구해보도록 하자.
J. M. Keynes, 경제학 이론가
John maynard Keynes는 Mill이 죽은지 10년후이자 Alfred Marshall이 그의 저서인 「Principles
of Economics」를 출판하기 7년전인 188년에 태어나 1946년에 세상을 떠났다. 만일, 유전이 정신
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John Maynard는 John Stuart Mill처럼 확실한 행운아였다. 그
의 아버지인 John Neville와 어머니인 Florence Ada는 둘다 지적인 사람들이었다. Maynard의 아
버지는 유명한 논리학자였고 경제방법론에 대한 저술가였다. 이는 케인즈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에
게도 많은 영향을 끼쳐 그의 형제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는 명문 이튼 고등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와서 보다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
게해서 그가 택한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었다. 그는 여러 가지 선택과목중에서 수학, 정치학,
철학, 심리학, 그리고 경제학에 응시하였는데 영어, 정치학과 심리학에선 1등을, 철학에서는 2등을
하였고 수학점수는 신통치 않았으며 경제학의 점수가 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그는 후에
"아마 시험관이 나만큼 경제학을 몰랐던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어쨌든 시험을 통과한 그는 인도청에 근무하게 되엇는데 곧 자유분방한 그의 성격에 맞지않는 공
무원직을 그만두고 박사논문을 준비하게 된다. 20세기 경제학 최고 거두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었
다.
『화폐론』의 평가
『화폐개혁론』을 저술할 당시까지만 해도 케인즈는 대체로 화폐수량설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것이 『화폐론』에 와서는 화폐수량설이 기본적으로 별로 쓸모가 없는 이론인 것으로 되
어 있다. 『화폐론』은 신고전학파의 2분법적인 접근방법을 포기하고자 하는 케인즈의 「긴 투
쟁」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통화량이 물가나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가 결코 직접
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것이 되었다.
통화량의 변화는 이자율을 통하여 I와 S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이윤, 그리고 나아가서는 물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물가부문과 화폐부문이 이자율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일반이론에 승계된 이 화폐분석의 접근법은 화폐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케인즈는 통화량의 변화를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는가? 『화폐론』에 있어서는
어디를 보든지 통화량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 케인즈는 항상 통화량의 변화를 중용시하고 또 은
행의 역할도 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만 통화량 변화의 효과는 적어도 자본시장이 발달
되어 있는 현대경제 하에 있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요약된
다.
즉 케인즈는 통화량변화의 효과가 항상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그것의 강도 또한 가변적이
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통화량변화의 효과에 대한 케인즈의 이
론은 이 점에 있어서는 결국 오늘날의 통화론자들의 이론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으로 된다. 즉 통화
량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의 변화의 효과는 길고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의 이론과 화폐수량의 이론(그리고 오늘날의 통화론자) 사이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무릇 화폐수량설에 있어서는 통화량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지출을 위하여 변화하였는가, 또는 사람들이 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는가를
따지지 않고 오직 통화량 자체의 변화를 중요시하는데 비하여 케인즈에 있어서는 화폐보유의 동
기나 화폐공급의 채널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 즉 통화량의 크기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왜 화폐를 가지려고 하는가, 또는 어떤 지출의 과정에서 화폐가 공급되었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다
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케인즈는 화폐량을 M1(소득임금), M2(기업임금), M3(저축임금) 등으로 구분하
고 이들에 대응하는 화폐의 유통속도도 또한 V1, V2, V3, 등으로 구분한다. 화폐수량설에 있어서
는 이와 같은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케인즈의 이론에 있어서는 똑같은 화폐라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그것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분을 하는
것이다. 화폐유통을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으로 구별하는 것도 이러한 분석방법을 나타낸다.
똑같은 화폐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공급되느냐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는 것이
케인즈의 분석이다. 이미 위에서도 본바와 같이 통화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신용창조가 어떤 투자
를 야기시키느냐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강도와 시기 밑 기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케인즈의 이
론이다. 예를 들어 화폐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증가하였는가 아니면 지준율의 인하를 통하여
증가하였는가에 따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상이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통화론자들은 화폐의 공급이 어떤 경로를 거쳐 이루어지는가를 중요시하지 않고 흔
히 "화폐의 비"가 내리는 예를 즐겨 들면서 화폐분석을 한다. 이에 비하여 케인즈의 시각으로는
화폐의 비가 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어떤 지출의 흐름에 편승
하여 통화량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케인즈의 이론이 단기에
치중하고 화폐수량설의 이론이 장기에 치중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두 이론의 화폐관
은 이 점에 있어서 서로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화폐보유의 동기를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케인즈의 경제학은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심리작용을 극히 중요
시하는 경제학인데 "화폐론"에 이미 이 관점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즉 그의 이론은 결코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사회의 제도와 심리를 배경으로 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이 구별이 크게 의미를 가지는 사회는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자본
주의사회이다. 이 사회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화폐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재산을 관리하며 각 자산
의 가격의 전망에 비추어 적극매기또는 소극매기의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심리
의 변화에 따라 투자가 달라지고 또 물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화폐론"에 있어
서는 아직은 "일반이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심리적 법칙에 대한 이론의 전개가 미흡하다고 하겠
으나 여기에 벌써 유동성선호이론의 대요가 전개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폐론"은 매우 참신한 이론적 이노베이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
나 아직도 화폐수량설적인 사고로부터 완전히 탈피했다고 볼 수는 없다.
첫째,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의 분석에서도 확실히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이 비록 능동적 경로에 관한 분석에는 새로운 이론이 있다고 하겠으나 비교정학적인 견지로 보면
그의 이론이나 기존의 화폐수량설이나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케인즈의 제 2의 기본방식은
Ⅱ=M1V1/O+(I-S)/O
로 쓸 수 있으며 이것은 I=S 인 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M1V1=ⅡO
로 되어 "피셔"의 이론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화폐론에는 산출액이 가변적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고 완전고용이 일반적인 상태이
고 불완전 고용상태는 특수한 임시적인 상태라는 관념이 암묵적으로나마 전권을 관류하고 있다.
케인즈는 이 책에 있어서 아직도 화폐수량설의 기계적인 도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이론이
생산의 영역에 얼마든지 유추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투자에 비하여 저축이 많
다면 이는 소비재의 판매로부터의 손실을 가지고 오게 되므로 저축과 투자의 균형이 다시 이루어
질 때까지 생산의 감소가 일어난다고 할 때, 그 생산이 불완전고용의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는 논리를 간과한 것이다. 저축과 투자의 균등을 항상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앞의 예와
같이 완전고용수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둘째, 이 책에는 케인즈 경제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불확실성 및 예상 내지 기대에 관한 분
석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나 매우 불완전하다. 이 책의 이론체계에는 그 특이한 이윤의 정의 때문
에 불확실성이나 예상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케인즈의 이론에 의하면 이윤은
정상이윤으로부터의 차액이며 사회의 총소득의 일부분이 아니고 전혀 예기하지 않은 양 또는 음
의 잉여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이나 예상, 자본이득과 손실 등의 관념을 이 이론에 도입하
고 실물 자본의 가치에 관하여 예상되는 증감을 어떻게 유효하게 표시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미르달"이 다음과 같이 부언하고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케인즈의 투자, 저축의 개념이
매우 부정확하고 무순에 가득차 있으며 그의 균형의 일반적 체계가 극히 불만족한 것이 되는 이
유로 생각한다. 또 자연이자율과 생산의 간접적 과정의 수익성에 관한 케인즈의 분석이 이론적인
논의의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어 겨우 약간의 막연하고 불분명한 암시에 의하여 대체된 것에 대한
설명도 여기에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케인즈 이론의 근본적인 약점 중의 하나는 기본방정식이 그 목적인 동학적인 분석을 함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축과 투자의 평행적인 성장에 의하여 특징 지워지는 동학적 균형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일반가격방적식
Ⅱ=E/O+(I-S)/O
에 있어서 I와 S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균형조건 Ⅱ=W1과 서
로 모순되게 된다. 이 균형조건에 의하면 투자는 오직 물가 Ⅱ와 비용 W1 과의 사이에 괴리가 존
재할 때에 한하여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의 방정식은 생산의 증가가 없는 정학적 균형의 상태나 아니면 투자와 저축이 서로
다른 불균형의 경우에 밖에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이론의 요약
이상에서 논한 것을 극히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경제에서 주어져 있다고 생각되
는 것은 기존의 기술과 노동의 량, 생산장비의 질과 양, 경쟁의 정도, 소비자의 기호와 관습, 노동
에 대한 태도, 감독 및 조직관리의 구조 및 소득분배 등이다. 이들은 불변이라고 가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 위에 "일반이론"에서 독립변수라고 간주할 수 있는 소비성향, 투자의 한계 효율,
유동성선호 및 통화량이고 종속변수는 고용의 량과 국민소득 등이다. 독립변수 가운데서 처음 세
가지를 케인즈는 3대 심리적 법칙이라고 불렀다. 통화량은 정책변수라 할 수 있다. 3대 심리적 법
칙과 통화량의 작용에 따라 국민소득이나 고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는 소득과 소비성향에 의하여 결정되며 투자는 투자의 한계효율이라
는 투자에 대한 기업의 심리상태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유효 수요는 소비 지출과 투자 지
출의 합계이며 국민 소득이 균형을 이룰 때에는 투자=저축이 성립한다. 만약 투자가 저축보다 클
때에는 국민소득은 증가할 것이며 반대로 저축이 투자보다 클 때에는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고용
은 국민소득의 크기에 비례한다. 완전고용은 자동적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케인즈는 독립변수가 완전고용의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상례라고 보았다. 즉 소비성향
이 너무 약한 경향이 있고 유동성선호가 너무 강하여 이자율을 충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며 투자의 한계효율은 너무 낮아서 투자를 저해하며 중앙은행 실무자들은 식견의 부족
과 보수적인 기질로 말미암아 통화량의 공급이 불충분한 것이 상례라 본 것이다. 이리하여 소비지
출과 투자지출은 항상 완전고용을 달성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여 실업이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상례에 속한 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방임하의 자본주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침체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
다.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을 포기해야 한다. 순전히 이윤을 목적으로는 기업에게
투자를 맡길 것이 아니라 투자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여야 한다. 정부는 통화정책을 통한 간접적
유효수요의 증대책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재정지출을 강화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
여야 한다. 유효수요의 창출을 위해서는 별로 생산적이 못되는 투자도 무방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는 실업이라는 사태가 항상 있는 일이기는 하나 그것이 항상 불안정적인
사회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유효수요의 기복은 무상하고 따라서 국민소득과 고용의 변동은 늘 있는 일이지만 자본주의경제의
운행은 그리 심히 불안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케인즈는 생각하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
험해 온 바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불완전고용 하에서도 붕괴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안정성
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변동은 항상 일어나지만 대체로 일정한 주기율과 순환적 경로를 밟으며 전
혀 엉뚱한 방향으로 경제가 치닫는 법은 없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불완정성도 많이
있기는 하나 불안정성 속에서도 상당한 안정성이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3대 심
리적 요소에 상당한 안정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소비성향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한꺼번에 지나친 변동을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다. 한계소비
성향이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경우는 없다. 그것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사실은 소비성향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승수의 크기에도 매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둘째, 자본의 한계효율이나 이자율은 항상 변화하여 그 결과로 투자도 항상 변화하지만 전자에 상
당한 변화가 없는 이상, 후자에 급속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투자가 상당한 안정성을 보
이는 이유는 투자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공급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고용의 변화에 따라 임금율도 변화하지만 어느 정도의 고용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화폐임금
율이 크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물론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조건이라기보다는 물가의 안
정성에 대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또한 경제의 안정성의 유지에 응분
의 기여를 하고 있다.
넷째,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경기가 순환적으로 변동하는 내재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경기의 움직임이 항상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머지 않아 방향을 바꾸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
는 것이다.
자본주의경제는 불완전고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큰 경제적 불안과 고통을 주며 소득분배의
면에 있어서나 사회정의 입장에서 보나 많은 결함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고용이 있다고 해
서 이 제도가 곧 붕괴하는 것은 아니다. 또 소득분배와 사회정의 면에서 이상과는 훨씬 먼 제도라
할지라도 다른 경제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더 참을 수 있는 점이 많다. 사회개혁에 남다른 정
열을 가지고 있던 케인즈는 자본주의 바람직하지 못한 면을 시정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간의 경제생활에 개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 것이다.
결론
케인즈의 경제이론은 기존의 이론과는 달리 현상세계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현실문제에 대한 해
결을 지향하는 정치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 케인즈의 정치경제학이란 결코 어떤 이념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에 입각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과학적 분석방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
실문제를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다.
케인즈 이론은 기존이론과 같이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 위에서 연역적으로 전개되는 추상적인
논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사회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 이론은 모든 사회제도에 공통되는
보편 타당한 이론이 아니라 금융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현대자본주의 경제의 제도적
배경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은 현실경제에 관한 이론이므로 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균형
분석을 위주로 하는 정태분석이 될 수 없고 본질적으로 동태분석의 성격을 띠고 있다. 케인즈의
동태 분석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작용을 통하여 현재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래와 현재를 연락시켜 주는 것은 화폐
이므로 케인즈의 유효수요이혼은 화폐를 떠나서는 전혀 고려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케인즈의
거시이론은 곧 화폐이론이다.
케인즈 경제학의 이러한 특질은 기존이론과는 현저하게 다른 점이라 하겠다. 이 모든 제도적, 심
리적 요소를 투상한 후에 남는 형체를 가지고 케인즈 경제학에는 새로운 것이 없고 보편 타당한
기존이론의 특수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케인즈 경제학
은 이와 같이 경제이론으로 하여금 공론을 떠나 현실세계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많은 이론적 공헌
을 하였으나 그 이론의 전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명제에는 많은 이론적 오류, 현실과의 괴리가 있
어 이것이 케인즈의 혁명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흔히 케인즈의 이론은 실업에 관한 이론 또는 공황에 관한 이론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다. 케인즈 이론은 장래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작용이 금융자
본시장을 통하여 경제변동을 야기시키는 데 대한 이론으로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물론 인플레이
션의 경우에도 잘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케인즈의 비전은 금융자본시장
등이 발달되어 있는 현대자본주의경제의 운행은 결국 기존이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활
하지 않으며 경기의 굴곡이 많고 불균형상태가 장기화할 수 가 있다는 데에 그 요점이 있다 하겠
다. 불균형상태는 실업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인플레이션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케인즈의 이론은 단기이론이라고 알려져 잇지만 자본주의 의 장래에 대하여 그는 1920년 초부터
일관하여 공황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에 관한 비전은 일반이론의 훨씬
이전에 이미 확고하게 세워져 있었으며 그 정책적 비전의 이론적 타당성을 구하고자 한 것이 일
반이론이다. 케인즈의 공황론은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미흡, 투자의 결정요
인에 대한 분석의 부족, 기술의 진보에 대한 인식의 결여 등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순수한
경제이론의 차원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유동성선호는 강화일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분석
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의 공황론은 1920년대 및 1930년대의 영국 경제의 공황
상을 그대로 다른 자본주의경제에까지 유추함으로써 얻어진 것인데 이러한 암묵적인 전제에도 타
당성은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케인즈는 경제정책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재정금융적책의 섬세한 조
정을 통하여 경기변동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자신과 같은 엘리트들이 영국의
경제를 파멸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그가 지신을 포함한 소수의 엘리트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을 가지고 있었음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정부의 경제조정능력에 대하여 과신하고 있었고 19세기로부터
오랜 세월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확립된 재정에 대한 불문율적 원칙에는 단순한 논리를 떠난 지혜
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계 각국에 있어서의 케인즈류의 섬세한 조정의 결과는 결국 국제적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케인
즈의 비전과 이론이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적용된 영국에 있어서의 경제정책은 거의 실패의 연속
이었다는 것을 보아도 정부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 얼마나 큰 재해를 빚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나라의 경제정책상의 실패를 케인즈에게 책임 지울 수는 없다. 이 글에서도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케인즈 이론은 흔히 그의 이름으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모형이 나타내는 것보
다는 훨씬 깊은 함축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도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의 이론을 이해하고 그의
동기나 가치관에 대해 나름대로의 파악을 하고 나면 그러한 이해가 없었던 때에 비하여 비단 이
론면에서 진보하였을 뿐 아니라 인간 면에서도 무엇인가 깊이를 더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자신
을 발견할 것이다.
20세기 경제이론의 가장 눈부신 발전중의 하나는 총수요에 대한 고전학파들의 관심의 부활이었다
- 이것은 화폐이론과 거시경제이론 모두를 포함한다. 화폐수량설이 200년이 넘도록 전체 경제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생각을 형성하는 수단이었지만 내적, 외적의 규율들은 1930년대 중반의 거시경
제학에 다른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경제학의 이론뿐만 아니라 방법론에서도 일어난 이러한 움직임
을 가져온 사람의 이름은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John Maynard Keynes였다. 수십년동안, 특히
1950년대와 60년대에 재정정책을 강조하는 Keynesian의 생각은 미국을 비롯한 많은 서구국가들의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압력의 사태가 발생한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그들
의 방법론은 화폐수량설의 재차 강조로 옮겨갔다. 화폐주의로의 이론적인 이동은 보다 일찍 일어
났다.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은 전체경제학의 동시대에 존재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여기서 자
세히 살펴보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우리는 여기서 단지 몇몇 중요한 이론을 조사할 뿐이다.
John Maynard Keynes는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였고 또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
는 경제학 이론가였을 것이다. 현대의 경제학자들이 Keynes가 분석적인 중요성에 미친 공헌을 축
소하고 있지만, 누구도 그의 대내외적인 영향력이 Say, Ricardo, Mill, Keynes의 위대한 스승인
Alfred Marshall등 보다 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재정정책-예를
들어, 정부조세의 사용, 가격·고용·소득 등에 지출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많은 부분을 Keynes
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론가로서의 그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제 우리는
Keynesian의 이론과 정책을 탐구해보도록 하자.
J. M. Keynes, 경제학 이론가
John maynard Keynes는 Mill이 죽은지 10년후이자 Alfred Marshall이 그의 저서인 「Principles
of Economics」를 출판하기 7년전인 188년에 태어나 1946년에 세상을 떠났다. 만일, 유전이 정신
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John Maynard는 John Stuart Mill처럼 확실한 행운아였다. 그
의 아버지인 John Neville와 어머니인 Florence Ada는 둘다 지적인 사람들이었다. Maynard의 아
버지는 유명한 논리학자였고 경제방법론에 대한 저술가였다. 이는 케인즈를 비롯한 그의 형제들에
게도 많은 영향을 끼쳐 그의 형제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그는 명문 이튼 고등학교와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와서 보다 현실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렇
게해서 그가 택한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직업이었다. 그는 여러 가지 선택과목중에서 수학, 정치학,
철학, 심리학, 그리고 경제학에 응시하였는데 영어, 정치학과 심리학에선 1등을, 철학에서는 2등을
하였고 수학점수는 신통치 않았으며 경제학의 점수가 최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그는 후에
"아마 시험관이 나만큼 경제학을 몰랐던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어쨌든 시험을 통과한 그는 인도청에 근무하게 되엇는데 곧 자유분방한 그의 성격에 맞지않는 공
무원직을 그만두고 박사논문을 준비하게 된다. 20세기 경제학 최고 거두의 등장을 알리는 것이었
다.
『화폐론』의 평가
『화폐개혁론』을 저술할 당시까지만 해도 케인즈는 대체로 화폐수량설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것이 『화폐론』에 와서는 화폐수량설이 기본적으로 별로 쓸모가 없는 이론인 것으로 되
어 있다. 『화폐론』은 신고전학파의 2분법적인 접근방법을 포기하고자 하는 케인즈의 「긴 투
쟁」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통화량이 물가나 생산량에 미치는 효과가 결코 직접
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것이 되었다.
통화량의 변화는 이자율을 통하여 I와 S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이윤, 그리고 나아가서는 물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물가부문과 화폐부문이 이자율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다. 말할 나위도 없이 일반이론에 승계된 이 화폐분석의 접근법은 화폐론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이노베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케인즈는 통화량의 변화를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는가? 『화폐론』에 있어서는
어디를 보든지 통화량의 변화가 중요하지 않다. 케인즈는 항상 통화량의 변화를 중용시하고 또 은
행의 역할도 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만 통화량 변화의 효과는 적어도 자본시장이 발달
되어 있는 현대경제 하에 있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요약된
다.
즉 케인즈는 통화량변화의 효과가 항상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며, 그것의 강도 또한 가변적이
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때, 통화량변화의 효과에 대한 케인즈의 이
론은 이 점에 있어서는 결국 오늘날의 통화론자들의 이론과 대동소이하다는 것으로 된다. 즉 통화
량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의 변화의 효과는 길고 가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케인즈의 이론과 화폐수량의 이론(그리고 오늘날의 통화론자) 사이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무릇 화폐수량설에 있어서는 통화량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떤
지출을 위하여 변화하였는가, 또는 사람들이 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는가를
따지지 않고 오직 통화량 자체의 변화를 중요시하는데 비하여 케인즈에 있어서는 화폐보유의 동
기나 화폐공급의 채널 등이 중요시되고 있다. 즉 통화량의 크기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왜 화폐를 가지려고 하는가, 또는 어떤 지출의 과정에서 화폐가 공급되었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다
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케인즈는 화폐량을 M1(소득임금), M2(기업임금), M3(저축임금) 등으로 구분하
고 이들에 대응하는 화폐의 유통속도도 또한 V1, V2, V3, 등으로 구분한다. 화폐수량설에 있어서
는 이와 같은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케인즈의 이론에 있어서는 똑같은 화폐라 할지라도
누가 어떻게 그것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분을 하는
것이다. 화폐유통을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으로 구별하는 것도 이러한 분석방법을 나타낸다.
똑같은 화폐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공급되느냐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다르다는 것이
케인즈의 분석이다. 이미 위에서도 본바와 같이 통화량의 증가를 수반하는 신용창조가 어떤 투자
를 야기시키느냐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강도와 시기 밑 기간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케인즈의 이
론이다. 예를 들어 화폐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증가하였는가 아니면 지준율의 인하를 통하여
증가하였는가에 따라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상이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통화론자들은 화폐의 공급이 어떤 경로를 거쳐 이루어지는가를 중요시하지 않고 흔
히 "화폐의 비"가 내리는 예를 즐겨 들면서 화폐분석을 한다. 이에 비하여 케인즈의 시각으로는
화폐의 비가 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어떤 지출의 흐름에 편승
하여 통화량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케인즈의 이론이 단기에
치중하고 화폐수량설의 이론이 장기에 치중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두 이론의 화폐관
은 이 점에 있어서 서로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화폐보유의 동기를 분석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분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
한다. 케인즈의 경제학은 고도로 발달된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사람들의 심리작용을 극히 중요
시하는 경제학인데 "화폐론"에 이미 이 관점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즉 그의 이론은 결코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사회의 제도와 심리를 배경으로 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산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이 구별이 크게 의미를 가지는 사회는 자본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자본
주의사회이다. 이 사회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화폐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재산을 관리하며 각 자산
의 가격의 전망에 비추어 적극매기또는 소극매기의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심리
의 변화에 따라 투자가 달라지고 또 물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다. "화폐론"에 있어
서는 아직은 "일반이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심리적 법칙에 대한 이론의 전개가 미흡하다고 하겠
으나 여기에 벌써 유동성선호이론의 대요가 전개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화폐론"은 매우 참신한 이론적 이노베이션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
나 아직도 화폐수량설적인 사고로부터 완전히 탈피했다고 볼 수는 없다.
첫째,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위의 분석에서도 확실히 나타나 있는 바와 같
이 비록 능동적 경로에 관한 분석에는 새로운 이론이 있다고 하겠으나 비교정학적인 견지로 보면
그의 이론이나 기존의 화폐수량설이나 크게 다르다고 볼 수는 없다. 케인즈의 제 2의 기본방식은
Ⅱ=M1V1/O+(I-S)/O
로 쓸 수 있으며 이것은 I=S 인 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M1V1=ⅡO
로 되어 "피셔"의 이론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화폐론에는 산출액이 가변적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고 완전고용이 일반적인 상태이
고 불완전 고용상태는 특수한 임시적인 상태라는 관념이 암묵적으로나마 전권을 관류하고 있다.
케인즈는 이 책에 있어서 아직도 화폐수량설의 기계적인 도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의 이론이
생산의 영역에 얼마든지 유추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투자에 비하여 저축이 많
다면 이는 소비재의 판매로부터의 손실을 가지고 오게 되므로 저축과 투자의 균형이 다시 이루어
질 때까지 생산의 감소가 일어난다고 할 때, 그 생산이 불완전고용의 수준에서 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는 논리를 간과한 것이다. 저축과 투자의 균등을 항상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은 앞의 예와
같이 완전고용수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둘째, 이 책에는 케인즈 경제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불확실성 및 예상 내지 기대에 관한 분
석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나 매우 불완전하다. 이 책의 이론체계에는 그 특이한 이윤의 정의 때문
에 불확실성이나 예상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케인즈의 이론에 의하면 이윤은
정상이윤으로부터의 차액이며 사회의 총소득의 일부분이 아니고 전혀 예기하지 않은 양 또는 음
의 잉여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위험이나 예상, 자본이득과 손실 등의 관념을 이 이론에 도입하
고 실물 자본의 가치에 관하여 예상되는 증감을 어떻게 유효하게 표시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리하여 "미르달"이 다음과 같이 부언하고 있다." 이런 것이야말로 케인즈의 투자, 저축의 개념이
매우 부정확하고 무순에 가득차 있으며 그의 균형의 일반적 체계가 극히 불만족한 것이 되는 이
유로 생각한다. 또 자연이자율과 생산의 간접적 과정의 수익성에 관한 케인즈의 분석이 이론적인
논의의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어 겨우 약간의 막연하고 불분명한 암시에 의하여 대체된 것에 대한
설명도 여기에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셋째, 케인즈 이론의 근본적인 약점 중의 하나는 기본방정식이 그 목적인 동학적인 분석을 함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축과 투자의 평행적인 성장에 의하여 특징 지워지는 동학적 균형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일반가격방적식
Ⅱ=E/O+(I-S)/O
에 있어서 I와 S가 동시에 증가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균형조건 Ⅱ=W1과 서
로 모순되게 된다. 이 균형조건에 의하면 투자는 오직 물가 Ⅱ와 비용 W1 과의 사이에 괴리가 존
재할 때에 한하여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케인즈의 방정식은 생산의 증가가 없는 정학적 균형의 상태나 아니면 투자와 저축이 서로
다른 불균형의 경우에 밖에 타당하지 않을 것이다.
일반이론의 요약
이상에서 논한 것을 극히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경제에서 주어져 있다고 생각되
는 것은 기존의 기술과 노동의 량, 생산장비의 질과 양, 경쟁의 정도, 소비자의 기호와 관습, 노동
에 대한 태도, 감독 및 조직관리의 구조 및 소득분배 등이다. 이들은 불변이라고 가정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 위에 "일반이론"에서 독립변수라고 간주할 수 있는 소비성향, 투자의 한계 효율,
유동성선호 및 통화량이고 종속변수는 고용의 량과 국민소득 등이다. 독립변수 가운데서 처음 세
가지를 케인즈는 3대 심리적 법칙이라고 불렀다. 통화량은 정책변수라 할 수 있다. 3대 심리적 법
칙과 통화량의 작용에 따라 국민소득이나 고용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소비는 소득과 소비성향에 의하여 결정되며 투자는 투자의 한계효율이라
는 투자에 대한 기업의 심리상태와 이자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유효 수요는 소비 지출과 투자 지
출의 합계이며 국민 소득이 균형을 이룰 때에는 투자=저축이 성립한다. 만약 투자가 저축보다 클
때에는 국민소득은 증가할 것이며 반대로 저축이 투자보다 클 때에는 국민소득은 감소한다. 고용
은 국민소득의 크기에 비례한다. 완전고용은 자동적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케인즈는 독립변수가 완전고용의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상례라고 보았다. 즉 소비성향
이 너무 약한 경향이 있고 유동성선호가 너무 강하여 이자율을 충분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며 투자의 한계효율은 너무 낮아서 투자를 저해하며 중앙은행 실무자들은 식견의 부족
과 보수적인 기질로 말미암아 통화량의 공급이 불충분한 것이 상례라 본 것이다. 이리하여 소비지
출과 투자지출은 항상 완전고용을 달성할 만큼 충분하지 못하여 실업이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상례에 속한 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자유방임하의 자본주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침체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
다.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유방임을 포기해야 한다. 순전히 이윤을 목적으로는 기업에게
투자를 맡길 것이 아니라 투자의 상당 부분을 공유하여야 한다. 정부는 통화정책을 통한 간접적
유효수요의 증대책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재정지출을 강화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
여야 한다. 유효수요의 창출을 위해서는 별로 생산적이 못되는 투자도 무방하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는 실업이라는 사태가 항상 있는 일이기는 하나 그것이 항상 불안정적인
사회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다.
유효수요의 기복은 무상하고 따라서 국민소득과 고용의 변동은 늘 있는 일이지만 자본주의경제의
운행은 그리 심히 불안정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케인즈는 생각하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
험해 온 바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불완전고용 하에서도 붕괴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안정성
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변동은 항상 일어나지만 대체로 일정한 주기율과 순환적 경로를 밟으며 전
혀 엉뚱한 방향으로 경제가 치닫는 법은 없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경제제도는 불완정성도 많이
있기는 하나 불안정성 속에서도 상당한 안정성이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3대 심
리적 요소에 상당한 안정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소비성향은 대체로 안정적이며 한꺼번에 지나친 변동을 나타내는 경우는 드물다. 한계소비
성향이 0보다 작거나 1보다 큰 경우는 없다. 그것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사실은 소비성향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승수의 크기에도 매우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둘째, 자본의 한계효율이나 이자율은 항상 변화하여 그 결과로 투자도 항상 변화하지만 전자에 상
당한 변화가 없는 이상, 후자에 급속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투자가 상당한 안정성을 보
이는 이유는 투자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공급가격이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고용의 변화에 따라 임금율도 변화하지만 어느 정도의 고용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화폐임금
율이 크게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물론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조건이라기보다는 물가의 안
정성에 대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또한 경제의 안정성의 유지에 응분
의 기여를 하고 있다.
넷째,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경기가 순환적으로 변동하는 내재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
경기의 움직임이 항상 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머지 않아 방향을 바꾸어 반대방향으로 움직이
는 것이다.
자본주의경제는 불완전고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큰 경제적 불안과 고통을 주며 소득분배의
면에 있어서나 사회정의 입장에서 보나 많은 결함은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불완전고용이 있다고 해
서 이 제도가 곧 붕괴하는 것은 아니다. 또 소득분배와 사회정의 면에서 이상과는 훨씬 먼 제도라
할지라도 다른 경제제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더 참을 수 있는 점이 많다. 사회개혁에 남다른 정
열을 가지고 있던 케인즈는 자본주의 바람직하지 못한 면을 시정하고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민간의 경제생활에 개입할 것을 강력히 권장한 것이다.
결론
케인즈의 경제이론은 기존의 이론과는 달리 현상세계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현실문제에 대한 해
결을 지향하는 정치경제학이라 할 수 있다. 케인즈의 정치경제학이란 결코 어떤 이념을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에 입각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과학적 분석방법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
실문제를 소재로 삼고 있는 것이다.
케인즈 이론은 기존이론과 같이 인간의 행동에 대한 가정 위에서 연역적으로 전개되는 추상적인
논리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사회를 토대로 하고 있다. 그 이론은 모든 사회제도에 공통되는
보편 타당한 이론이 아니라 금융자본시장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현대자본주의 경제의 제도적
배경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이 이론은 현실경제에 관한 이론이므로 시간에 대한 고려가 없는 균형
분석을 위주로 하는 정태분석이 될 수 없고 본질적으로 동태분석의 성격을 띠고 있다. 케인즈의
동태 분석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제주체의 심리 작용을 통하여 현재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장래와 현재를 연락시켜 주는 것은 화폐
이므로 케인즈의 유효수요이혼은 화폐를 떠나서는 전혀 고려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케인즈의
거시이론은 곧 화폐이론이다.
케인즈 경제학의 이러한 특질은 기존이론과는 현저하게 다른 점이라 하겠다. 이 모든 제도적, 심
리적 요소를 투상한 후에 남는 형체를 가지고 케인즈 경제학에는 새로운 것이 없고 보편 타당한
기존이론의 특수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케인즈 경제학
은 이와 같이 경제이론으로 하여금 공론을 떠나 현실세계로 돌아오게 하였으며 많은 이론적 공헌
을 하였으나 그 이론의 전체를 구성하는 개개의 명제에는 많은 이론적 오류, 현실과의 괴리가 있
어 이것이 케인즈의 혁명을 불완전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흔히 케인즈의 이론은 실업에 관한 이론 또는 공황에 관한 이론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다. 케인즈 이론은 장래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적 작용이 금융자
본시장을 통하여 경제변동을 야기시키는 데 대한 이론으로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는 물론 인플레이
션의 경우에도 잘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케인즈의 비전은 금융자본시장
등이 발달되어 있는 현대자본주의경제의 운행은 결국 기존이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활
하지 않으며 경기의 굴곡이 많고 불균형상태가 장기화할 수 가 있다는 데에 그 요점이 있다 하겠
다. 불균형상태는 실업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인플레이션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케인즈의 이론은 단기이론이라고 알려져 잇지만 자본주의 의 장래에 대하여 그는 1920년 초부터
일관하여 공황론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에 관한 비전은 일반이론의 훨씬
이전에 이미 확고하게 세워져 있었으며 그 정책적 비전의 이론적 타당성을 구하고자 한 것이 일
반이론이다. 케인즈의 공황론은 자본주의경제의 발전의 본질에 대한 이해의 미흡, 투자의 결정요
인에 대한 분석의 부족, 기술의 진보에 대한 인식의 결여 등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순수한
경제이론의 차원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유동성선호는 강화일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분석
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그의 공황론은 1920년대 및 1930년대의 영국 경제의 공황
상을 그대로 다른 자본주의경제에까지 유추함으로써 얻어진 것인데 이러한 암묵적인 전제에도 타
당성은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케인즈는 경제정책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정부는 재정금융적책의 섬세한 조
정을 통하여 경기변동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가 자신과 같은 엘리트들이 영국의
경제를 파멸로부터 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그가 지신을 포함한 소수의 엘리트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을 가지고 있었음
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정부의 경제조정능력에 대하여 과신하고 있었고 19세기로부터
오랜 세월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확립된 재정에 대한 불문율적 원칙에는 단순한 논리를 떠난 지혜
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세계 각국에 있어서의 케인즈류의 섬세한 조정의 결과는 결국 국제적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 케인
즈의 비전과 이론이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적용된 영국에 있어서의 경제정책은 거의 실패의 연속
이었다는 것을 보아도 정부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 얼마나 큰 재해를 빚는가를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어떤 나라의 경제정책상의 실패를 케인즈에게 책임 지울 수는 없다. 이 글에서도 여러번
언급한 바와 같이 케인즈 이론은 흔히 그의 이름으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모형이 나타내는 것보
다는 훨씬 깊은 함축을 가지고 있다 경제학도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그의 이론을 이해하고 그의
동기나 가치관에 대해 나름대로의 파악을 하고 나면 그러한 이해가 없었던 때에 비하여 비단 이
론면에서 진보하였을 뿐 아니라 인간 면에서도 무엇인가 깊이를 더한 것 같은 느낌을 갖는 자신
을 발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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