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스템의 논리와 구조는 기술진보의 방향을 제시하였고, 결과적으로 기술진보는 사회적
힘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고찰될수 없다. 생산의 논리와 생산력의 발전은 기술개발의 출현단
계를 정하고, 그것의 용도를 결정한다.
반대로, 기술진보는 제약을 제거하고 생산 시스템이 확장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과 과학과 기술 사이의 강력한 상호작용중 주요한 역할은 전자에 있다.
사용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은 생산 경영, 마케팅 재화와 용역의 분배에 적용된 지식의
혼합체로서 인식된다. 사용가치로서의 기술은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지식체와 방법의 내재적
특서을 강조한다. 기술과 개바르이 상호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 논문들은 이 관점에서 기
술을 다루고 있다.
교환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개별 자산으로서 인식된다.그렇기 때
문에 기술은 그것을 통제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독점 지대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
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장소에서 유용한가와는 상관없이 시장
가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에의 접근과 기술사용자에 대한 사용가치는 그 교환가치와
적절한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시장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대적 구매력에 의해 결정
된다. 그리고 상대적 구매력은 생산력의 구조ㅛ와 전체적 사회구조의 유형에 의해 결정될 것
이다.
신고전파 이론
신고전파는 19세기 공리주의 에 기초하고 있으며, 분석의 촛점을 완전경쟁의 정학모델과 생산
과 소비 영역의 내부균형과 관계에 맞추고 있다. 신고전파 이론의 기술진보에 대한 시각을 고
찰하기 위해 생산함수, 국제무역, 슘페터의 혁신 이론, 요소비율의 문제에 관해 살펴보자
생산과 기술진보 함수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수준의 변화는 "생산함수"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생산함수는 투입물
(주로 자본과 노동)과 산출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생산함수는 주어진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물 비율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생산함수는 추상적 기술을 구체화한다. 추상적 기술은 주어진 투입물로부터 산출을 결정하는
효율성을 나타내고, 투입물의 비례적 변화가 산출의 비례적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적으로 결정된 규머의 경제를 보여주며, 노동티입에 대한 자본 투입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본집적도를 보여주며, 자보늬 노동으로의 대체가능 정도를 나타내는 대체탄력성을 보여준
다.
생산함수는 신고전파 전토에서는 생산단위 수준과 총생산함수를 사용한 부문, 국가 수준에서
의 행동을 모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총생산함수는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가정들은 실제경제현상을 분석하는데 그 유용성을 감소시킨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와서야 신고전학파적 생산함수이론의 틀에 기술적 고려를 소개
하기 시작하였다. 생산함수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제약조건과 가정들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이 더디어 왔다. 초기의 생각은 산출물 성장과 자본과 노동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생가고디는 이러한 성장 비율의 설명될 수 없는 차이는 모델화할 수 없는 요소들
에 의존한 외생적 기술진보에 기인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잉여요소로 생각되던 기술진보는
자본/노동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계속적인 생산함수의 검증,
특히 CES 생산함수의 소개로 모델이 현실에 근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연구는 자본에 체화된 기술진보(체화가설 : THE EMBODINENT
HYPOTHESIS)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가설은 새로운 기술 지식이 자본재에만 체화될수
있다면, 자본 축적의 최고의 증가는 초기의 증가보다 더욱 비중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자본 축적의 변화에 대한 산출물 성장의 민감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투자는 기술진보의 주요 동력이 된다.
체화가설은 기술진보와 진부화율 사이의 상반적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새로운 기계의 도입
속도가 증가할수록, 산출물 성장 또한 빨라진다. 감가상각률은 새 기계의 소개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고 평균 생산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결국에는 구기
계의 경제적 소멸을 가져오게 되고, 자본 축적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 효과는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의 상대속도에 달려 있으며, 이는 진부화속도를 증가시키고 진
부화된 기계를 개발도상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생산함수의 또 다른 이론에서는 "유도된"기술진보 모델을 사용하여 기술진보율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여기서의 가정은 설비의 내용연수는 구기계의 자본당 생산성이 임률보다 하
락할 때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생산설비를 개발도상국과 같은 저임금 지역으로 이
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내용년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술적 지식은 습
득된 훈련이고, 특정 작업환경 내에서 획득된 생산수준의 기능이라고 한다.
국제 무역과 기술 진보
신고전학파의 국제무역론은 세계 수준의 자본주의적 생산 시스템의 확장과 저개발국가의 국
제노동분업 체계내로의 흡수와 관련되어 있다.
리카르도와 밀에 의해 개발된 국제무역의 고전적 이론에서 출발하여, 이후의 이론가들은 세계
의 비교우위의 존재에 대한 이유에 관심을 가져왔다. 헥셔와 오린은 전세계적으로 기술수준이
같고 기술적으로 유도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를 상정하여 국제 무역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서로 다른 산업이 서로 다른 비율의 자본과 노동을 필요로 한다면, 자본에 비해 노동이 풍부
한 국가는 노동 지2약적 재화에 특화하게 되고,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재
에 특화하게 된다. 국제 무역은 발생하게 되고 노동집약재와 자본집약재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가 이익을 얻게 된다. 이것은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부존량의 차이가 무역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함을 의미한다.
사무엘슨은 이 이론에 자신의 요소가격 균등화정리를 추가하였다. 헥셔-오린 모델은 기술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
은 생산기술이 단순한 19세기의 산업 세계에서는 적용될 수 있겠으나, 현재에는 부적절하다.
우월한 생산기술과 고도의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비교우위의 또다른 원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POSNER는 기술적 우위를 접목시킨 그의 국제무역의 동적 이론에서 기술 혁신
이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비교우위를 어떻게 창조해 나가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초기
의 우위는 모방을 통한 새기술의 혹산으로 소멸해간다고 설명하였다.
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왜 혁신이 한나라에서 일어나고, 다른 나라에게로 점차 이
전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VERNON에 따르면, 혁신가는 초기 독점을 하게되고 새
로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생산비용은 초기의 주요한 요소가
되면, 따라서 그는 상품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은 혁신적 기업
과 생산설비의 공급자 사이의 밀접한 상호 작용에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혁신은 시장이
고안된 나라에서 발생한다.
새로운 제품이 소개되면, 이 제품은 시장이 존재하는 국가로 수출이 되고, "기술적 격차
(TECHNOLOGICAL GAP)"무역이 발생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제품이 알
려지게 되면 비용이 낮은 지역으로 생산을 이동하게 된다. 생산설비의 이전과정은 신상품에서
의 "표준화된" 상품으로의 전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잠재적 경쟁은 수요탄력성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저비용 생산이 점점 중요해지게 된다.
국제무역이론에 이러한 문제를 소개한 것은 POSNER와 VERNON의 공헌이지만, 그들은 기술
적 우위의 장기적 함의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생산과 시장에 대한 고도의 독점적 통제를
간과하였다. 기술혁신의 결과로 비교유위를 창출하고, 이를 빠르게 이전시키는 능력은 독점적
통제를 증대시키는 새로운 기회를 유지하고 창조하는데 사용되었다.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저
개발국가는 1차 상품을 수출하고, 선진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조립하고, 따라서 선진국 기업의
위성국 또는 작업장이 되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다.슘페터의 혁신이론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불안정성 그리고 혁신이 그러한 불안정성에 기여하는 중심역할에 관한
신고전적 접근 방식의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경제 진화와 기술변화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
을 주었다.
슘페터는 전통적 왈라스나 마샬과 같은 주제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왈라스나 마샬의 이론
이 사업단위가 행동의 새로운 가능성에 직면한다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기
술적 진보가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 시스템 내부 요소의 변화를 가져오는 종류의 적응을 다루
기 위해 혁신이론을 발전시켰다.
슘페터는 혁신을 새로운 생산함수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경기변동이나 불균형의 주요
한 요인으로 소개한다. 자본주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 널리 퍼진 비용감소의 원인이 되는 것,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 극심한 경쟁을 초래하는 것은 끊임없이 현재의 비용 곡선을 변화시키
는 새로운 생산함수의 시스템안에 투입된 혁신이다.
슘페터의 혁신이론은 세가지 기본적인 가정을 도입한다.
첫째, 혁신은 새로운 공장과 시설의 건설을 요구한다.
둘째, 모든 혁신은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업에 체화된다.
세째, 혁신은 늘 새로운 인물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그는 혁신을 늘 대 규모 기업을 상대로 고려했고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혁신과정이 좀 더 중
요해 진다는 것을 중시했다. 그의 혁신에 관한 분석에서는 기업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중요한 것은 리더쉽이지 OWNERSHIP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의 경제이론
은 다른 사회요소에 기초적인 비중을 둔다.
기업가의 행동, 혁신의 과정, 그리고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을 종합하면서 기술과 경제 발전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이해에 도달했다. 기술혁신에 의해 혼란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것
은 자본주의의 불안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자본주의는 끝내는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고전파이론에서는 생산요소의 사용과 상대적 가격, 요소들은 각각 다른 비율로 사용하는 기
술 그리고 선택의 기법에 중점을 둔다.
가장 간단한 이론은 노동과 자본의 두 요소만 고려한 생산함수이다. 주어진 산출량과 요소가
격하에서 최적 조합(노동, 자본)은 하나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즉 생산방식은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선택된다. 균형점으로부터의 이탈은 요소가격의 왜곡에 의한 것이며 기술은 고려
하지 않는 것이 최적화 이론에 부합한다.
ECKAUS에 의해서 이러한 논의가 처음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는 이것을 요소분배의 문제라
고 결론 짓고 두가지 종류의 설명을 제시했다.
첫째는 여러종류의 불완전 가격은 실업을 낳는다고 것이고 둘째는 기술의 한계와 수요구조의
한계가 인구밀도가 높은 저개발국의 과잉노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상대가격의 왜곡은 환율의 과대평가나 관세, 세금 신용할당등 의도적인 가격조정에 의한 경제
발전을 택하므로써 발생되고 이는 원래보다 더 높은 임금수준을 만든다. 그는 또한 저개발국
에 적합한 기술을 찾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슘페터는 개발을 좀더 많은 공장들을 농촌이나 소도시로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선진국은 그러하다.
그는 네가지 전제하에 발전의 과제를 농촌지역에 둔다.
첫째 고용은 사람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큰 규모의 자본
과 수입이 필요없도록 고용이 충분히 싼 임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세째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치 않도록 생산방식이 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째는 생산의 원재료와 시장이
그 지역 자체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의 요소의 부존과 요소의 사용방식의 수렴의 문제가 기술의 적절한 사용과 이용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사회경제 발전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실업의 문제에
있어서의 기술선택의 문제가 발전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연구되고 있다.
ROSTOW의 발전 단계 이론의 역사적 전망
ROSTOW는 경제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선진국이
되기에 앞서 모든나라는 5개의 단계(전통의 시기 → 도약의 준비시기 → 기술적 성숙기 → 대
중소비시기)를 거쳐서 발전한다는 것이다.
첫번째 단계는 생산이 뉴튼이전의 기술과 태도에 의해 한정 지워지는 전통사회를 말하는 것
으로 농업생산물이나 산업생산물, 고용, 1인당소득 등에 한계가 있는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는
전통사회가 현대사회로 되는 과정으로 농업생산의 혁신, 교통 통신등 이전과 다른 분야에 투
자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가는 시기이다. 자가발전으로의 도약기인 세째 단계는 도약이란
투자가 급진적 기술과 수입의 처분에 의해 시작되어 실질 생산물의 증가와 같은 정도로 증가
하기까지의 간격을 말하며 이는 제한된 몇몇 부분에서 일어난다. 기술적 성숙기는 도약기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인데 기초적이고 자본적 재화가 주도하고 농업이 현대화되며 교육 시스템이
산업화에 맞도록 확대되며 효율적인 통신망이 확립된다. 경제가 확장되고 비록 저개발국의 희
생에 의해서지만 세계경제에서 경제적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중소비의 시대는
주도권이 소비성 내구재로 이동하며 서비스가 중심산업이 된다. 사회복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
가 되며 사적 생활이 풍요해지고 질을 추구하는 사회가 된다.
ROSTOW에 의해 기술변화에 주어진 중심역할은 - 특히 산업기술 - 과학과 기술에 대해 동
일한 선상의 정의를 이끌어 내고자하는 시도를 낳았다.
ROSTOW의 발전단계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을 가정하
는 선형적 발전 모델은 많은 개발도상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됐다. 이는
ROSTOW 시기의 경제발전과 지금의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KUZNETS는 저개발국의 국가 발전에 있어 기술의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금의 저개발
국은 19세기나 20세기 초반보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원이 풍부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
순한 차용이 아닌 사용가능한 기술 자본으로의 수정이라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비록 ROSTOW의 이론이 다소 암울한 전망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의 역사적 발전이론
에서 저개발국의 현상태를 개선할 만한 무엇을 찾고자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UN 중남미 경제위원회(ECLA)의 '구조주의자'견해
신고전파의 이론화가 이론적인 모델로 부터 도출된 당위적인 상황들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과
는 달리 ECLA의 출발점은 역사적으로 관측된 사실들과 현재의 조건들 즉, 있는 그대로의 상
황이라는 점이 대조적이다. ROSTOW와 ECLA의 접근방식은 비록 역사적인 전후관계가 명시
적으로 고려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ROSTOW가 각국이 다소 독립적으로 따락선형의 과
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반해서 ECLA 학파는 어떤 국가의 개발이 다른 국가의 저개발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개발된 국가와 개발도상국 사이의 구
조적 경제적인 상호관계를 강조한다.
ECLA의 1950년대의 연구주제는 주로 국제분업에서 중남미 경제의 참가유형이었는데 무역조
건의 악화에 대한 비평적인 분석이나 '종속, 중심 그리고 주변'과 같은 개념의 사용이 특징이
었다. 1960년대에는 수입대체 산업화를 확대하지 못하는 병목 현상과 같은 개발의 내부문제에
연구의 대부분을 할애하였다.
ECLA의 주요 연구 내용이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생산의 내부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주로 국제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참가 유형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써 나타나며 주된 관심사는 좀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고 동
등할 수 있는 토대위에서 국제 무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부의 생산성 있는 기계들을 재배치
하는 데 있다. 외부를 향한 성장은 수출재에 대한 수요의 변동에 달려 있는데 그 수요는 수출
부문의 확장과 내부의 생산과 고용의 성장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게 된다. 내부의 생산을 확대
하고 다양화 하려는 산업화의 노력은 수출부문으로부터 획득가능한 자원들을 훨씬 초과하는
높은 수준의 축적을 의미한다.
ECLA가 외부의 수요를 내부의 시장에 연결시키는 방식이나 그 수요의 확장의 기술적인 함의
들은 수입대체 전략을 생각해내게 한다. 기술은 수입대체 과정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수입대체는 처음에 기술적으로 간단한 제품들 특히 경공업제품에
집중하는 데 이는 좀 더 진보된 생산기술에 대한 무지나 부족한 지식때문이며 동시에 내부시
장의 특성에 의해 부과된 제약들 때문이기도 하다. 수입대체산업화 패턴은 수입된 기술에 대
한 요규를 증가시키는데 수입기술은 자본집약적이므로 산업의 노동흡수력이 작아지게 된다.
1960년대에 들어 중남미 국가들의 자금요구, 수입대체 산업화 과정의 성질 그리고 다국적 기
업의 확장 등에 따라 해외투자가 경제의 역동적인 부문들에서 압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SUNKEL은 지금의 중남미의 국가적인 탈통합화 과정이 다국적 자본가 통합을 햫폭 넓은 추
세의 반영이라고 보았는데 여기서 다국적인 통합이란 개발도상국의 두뇌들을 중심이 되는 국
가들과 연결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적인 통합과 국내적인 해체의 과정속에서 다국적 기
업은 그들의 기술과 시장들에의 접근ㅇㅎ지배에 토대를 두고 주요한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
다.
'종속'과 '기술적 종속' 이라는 개념들
ECLA가 제안한 전략에 따라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수입대체정책을 수행해 가면서 그
리고 해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서 압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수지의 문제는 좀
더 날카로운 것이 되었다. 그리고 기초 산업의 수출품에 대한 침체된 수요와 실업의 문제들이
또한 눈에 띄게 되었다. 생산적이고 사회적인 구조들의 현대화라는 ECLA의 제안도 중남미 개
발의 STAGNATION을 다루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장과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전
망이 부족하고 1세기전 유럽에서 처럼 그들 자신의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에는 국내의
기업가들이 역부족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면서 구조주의자의 생각을 비평적으로 검토하는 움직
임과 종속이론의 출현등이 이루어졌다.
구조주의 학파로 부터 빌려온 중심-주변 관계의 틀을 유지시키기는 했지만 종속이론은 현대
화를 통한 경제적인 조건들의 개선을 넘어서서 저개발의 역학을 설명하고 새로운 개발이론을
위한 토대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종속은 지배/종속 관계의 유형과 관련되며 종속이론은 저개
발의 국가내에서 내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성장으로 뒤에야 정체가 밝
혀지는 자본주의의 확장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개발이론들이 성장을 자동적으로 확산시키는 메카니즘의 존재를 강조했지만 종속이론은
경제적인 발전을 방해하고 사회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수확하지 못하도록 막는 메카니즘의 존
재를 역설한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국제무역이 성장의 동력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왜
곡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종속이론이 좀 더 정비되기 위해서는 여러 종속의 증후군들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필요한
데 무역종속, 금융적 종속, 문화적 종속, 기술적 종속 등의 영역에서 상호관계는 물론이고 위
계적인 구조까지 갖추어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 종속
기술종속의 문제는 다른 것들 가운데 문화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자신을 확대시
켜나가는 일반적 종속 문제의 차원 또는 측면이다. 이것에 저항없이 물론 세심한 실험 또는
경험적인 형태에서 그것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한 첫번째 차원과 확실히 중요한 연구대상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구별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반대로 그 분석이 다른 차원에 관
한 논의를 생략한다거나 최종분석에서 이런 차원 전반이 주어진 사회의 일부 세계적인 성격
과 그들이 국제상황에 삽입한 방법으로 보일지 모른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고, 기술 종
속은 모든 다른 차원의 종속처럼, 힘의 비대칭 관계를 의미한다. 이 경우, 우리는 정보 또는
상품생산, 주어진 때에 사회 필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된 용역, 그리고 역사적인 발전의 필
수품을 분석, 평가, 형성, 구체화할 필요를 간파하는데 필수적인 노하우를 조절하는 힘과 관련
있다.
과점과 기술진보 역할에 관한 이론
과점이론은 전통적인 신고전학적 개념과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자본주의의 새로운 산업 실
체와의 사이의 대치로부터 생겨났다. 이러한 이론가들에 의해 언급된 집중과점은 자본, 산출,
각 공장별 노동자 증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룹의 사업과 산업공장, 또는 공평배분을
통한 산업결합의 결과이다. 집중은 시장에서 증가하는 힘을 부과함으로 그룹지어진 사업들이
투자, 생산, 가격에 일방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점은 효율적인 생산수준과 최적 능
력이용을 달성할만큼 필요한 최소평균비용(MAC)이 너무 커서 단지 그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규모를, 즉 엄청난 초기 지출이 요구되거나, 각 산업에서 제한된 생산자수에 의해 달성될
수 밖에 없고 나머지 생산자들은 배제시킬 때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잠재적인 진입자에 대한
기존의 확립된 회사가 누리는 특권을 말하는 "진입조건"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많은 주요 부분에 있어 비교적 수가 감소하는 기업의 규모에 있어 확장 과
점에 의해 성격지어진다. 그러한 과점의 주 상황 요소는 기술과점이다. 특별한 과점에 의한
그런 과점은 첫째 나라를 얼싼안고, 구경을 넘어 대부분의 세계를 어떤 영역에서는 포함한다.
과점은 제한된 규모와 현대 기술로 인한 효율적인 생산에 요구되는 비교적 큰 산출규모로 인
해 개도국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과점이론의 주요 소견은 개도국에도 적용된
다. 비록 몇몇 중요한 변경이 그들의 종속상황과 특별히 다국적기업의 확대와 외국기술의 종
속은 이러한 주변적인 과점의 본질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소득분배, 집중생산, 비국유화, 오용 그리고 자원배치에 있어 과점시장구조의 변이가 시사하는
바는 또한 FAJUZYLBER에 의해 조사되었다.
"과점구조는 수용하는 국가로 이전된다. 비록 비효율적인 수준에서 고수익률은 지역적으로 재
생산될 수 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기술혁신과정이다. 이런 것
도 국지적으로 생겨나는 대부분의 이윤이 원래 국가에서 이루어진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비
용으로 치루어지는 것은 막지 못한다."
요약하면, 과점구조에서 주도사업이 그들 원래 국가에서 기술혁신과정을 만들어내는 반면, 라
틴 아메리카에서는 국지적 과점구조하에 주도 기업 - 자회사가 사용하고 그것으로 각각 원래
국가에서 몇년씩 걸리는 연구비용을 상환한다.
국제수준의 기술과 자본축적
MARX는 기술과 경제 과점은 밀접히 짜여 있고, 그들이 많은 방면에서 서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ROSENBERG에 따르면, 기술변화의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것보다 MARX가 더욱더
풍부한 형태의 분석을 했다. 그중 하나는 경제와 기술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강조한다. 그
래서 MARX는 기술적 결정론과 기술과 자본에서의 경과과정을 선형적으로 결정하는 경제요소
의 극단적인 관점도 부인했다. MARX에게 있어 기술은 인간의 특징적인 행동의 중심에 있다.
노동과정의 단순한 요소는 1)목적적 행동 즉, 작업 자체 2)작업이 행해지는 목적물 3)그 작업
의 수단 이다. 기술이 생산 용역 또는 노동과점에 주어진 인간지식으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작업을 위한 도구에서 작업을 실현시키는 초기개념과 구상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목적적 활동
에 결과적으로 합치하는 작업인 작업 목적물에 나타난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 MARX는 기술
은 인간과 외부 물질 세계와의 관계사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조업은 수작업의
연장처럼 생각되었고, 예술가가 하나의 단일상품을 생산하는 전반적인 공정을 실행하는 대신,
각각 다른 노동자에게 할당된 분절된 작업단계로 그 과정이 바뀌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특화라는 구식 수공업시스템의 일반적 특징을 공유했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과 능
력에 대한 계속되는 신뢰였다.
기술과 자본주의자 생산
자본주의자 생산이 상품 생산을 일반화한다고 암시하였다. 경제, 사회적 생활이 자본주의자
생산에 너무 몰입되어 인간들 간의 관계가 숨겨지고, 상품들 간의 관계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
인다고 하였다. 어떤 상품의 가치는 그서을 만들기 위해 인간이 조직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된
다고 하였다. 인간 지식이 자본가 생산에 적용됨에 따라 기술이 상품의 본질적인 것을 획득하
였다. 기술은 자본주의 내에 암시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에 주입되었고, 이의 발전은 이런 관
계에 의해 결정되었다.
자본주의 생산은 잉여 가치의 생산이다. 잉여 가치는 한편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노동을 판매하는 사
람들 사이의 사회적 생산 조직의 표현이다. 잉여 가치는 자본가가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 전부
를 보상하지 않고, 단지 노동력 재상산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지불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잉여 가치는 자본가에게 돈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줘, 그가 생산에 주도권을 잡고 투자할 수 있
도록 한다. 또 이런 축적은 그를 생산이 그의 이익을 위해 계속되도록 하는 생산 수단의 주인
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게 한다. 이 축적된 잉여 가치는 자본으로 변환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자본/노동의 관계는 자본주의 생산 방법을 정의하며, 또 이의 상반적인 본질은 시스템의 모순
적인 발전을 지지하고 결정한다.
잉여 가치와 자본을 축적할 필요는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과 생산 수단을 집중하게 한다. 그래
서 자본주의 생산은 자본의 집중화와 중앙화를 수반한다. 그리고 이것은 보다 넓은 시장을 요
구한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생산은 사회적 관계로서의 자본의 재생산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자본가
는 반드시 잉여 가치를 축적해야 한다. 노동 시간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잉여 가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노동력 재생산 시간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 자본가들이 금전적인 필요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가 보통 취하는 방법은
노동의 생산력을 늘이는 사회, 기술적 변화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은 보다
적은 시간에 보다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고, 따라서 상품에 내재된 노동을 좀더 줄일 수 있
다. 따라서 기술 진보는 자본가가 그의 영향력 하에서 잉여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는 그에게 노동력의 가치를 줄이고, 또 노동자와 적대감을 가지게 한다.
생산 수단의 집중과 자본의 중앙화의 과정은 생산력과 노동과 생산 수단과의 진보적 사회화
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것이 자본주의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역사적인 임무이고, 모순적 본질
의 근원이다. 생산의 사회화는 점차 생산 수단의 사유화와 잉여 가치의 착취와 모순되게 된
다. 이런 자본주의의 중심 모순은,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다으모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자본
축적 과정과 이익 추구는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이를 숨기려 한다. 다른 한편으로
는 기술 진보, 자본주의가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을 줄이려 한다는 의미에서, 축적의 과정을
지지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진보는 자본 축적의 과정을, 기술 진보를 위해서는 점점
많은 고정 자본이 필요로 하고 보다 적은 노동력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숨기려 한
다. 따라서 기술 진보의 결과, 보다 많은 양의 자본이 일정한 이익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고, 또 자본가들은 그의 이익 가운데 점점 많은 양을 생산에 투자하도록 강제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자본주의하의 기술적 진보는 노동력의 보다 적은 사용과 기계, 설비, 그리
고 원료 사용의 증가를 암시한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기술 진보는 자본의 조직적, 기술적 지
분의 증가를 의미한다. 잉여 가치의 가변 자본에 대한 비용도 같은 이유로 증가한다. 하지만
자본가가 실질 임금을 마음대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임금이 비교적 높고, 노동 조합이
잘 조직된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생겨난다. 그리고 경쟁 때문에 혹은 독점 경제에서
도 수요 탄력성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높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자보느이 조직적 구성에
그의 가변 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보다 높일려는 경향이 일어난다.
이런 두 모순되는 경향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이 기술 진보와 자본가 축적 관계의 중앙에
있어 왔다. 장기에 있어서 이익율의 하락 추세는 각자에 반대하는 투쟁의 반대적인 힘의 결과
이다.
자본주의의 이런 착취적인 근본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런 모순을 억제하는 방법은 기술 진보
의 속도를 생산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의 가치를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혁신의 도입을 억제함
으로써, 늦추는 것이다. 공업화 국가로부터 비공업화 국가로의 발달된 기술의 점진적인 이전
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 집약적이 기술의 증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본
가 시스템의 다른 지역으로의 팽창은 자본주의 하에서 이익율의 감소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국주의와 국제 경제 : 시장 문제
국제적 규모의 상업, 재정, 그리고 기술적 망을 통한 자본주의의 팽창은 반드시 이의 중심 모
순의 발달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자본가 생산 방법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 경제의 결정은 자
본집중화와 중앙화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것은 생산 구조의 국제화와 세계적 규모의 독과점
시장의 형성 그리고 이익율이 저하하려는 경향에 대항하려는 자본가의 노력을 암시한다.
자본가 경제의 시작부터 서양의 공업화된 국가들은 공업 부분에 의한 잉여의 현실 문제에 부
딪쳤다. 이들 경제에서는, 비록 농업이 공업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농산물 잉여의 상대적 부족
때문에 자본주의 초기 단계의 모든 공업 잉여를 내부에서 이용하고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이런 잉여를 수출하는 것은 이런 경제의 공업 부품 발달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사실 외국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업 노동의 생산성과 국민 소득, 그리고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좋
은 유인책이 된다. 중심 국가에서 자본 축적과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업 상품과 원료를
보다 적은 생산 원가가 들어가는 주변부에서 수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노
동력을 더 싸게 만들고 중심 국가에서 고정 자본에 들어가는 요소의 가치를 절하시킨다.
그래서 자본 주의의 발달은 농업과 공업사이의 불균형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전자와 후자에
특화한 국가간의 불균형의 문제에 다다른다. 그리고 자본 주의의 국제적인 확장은 원가를 절
감하면서 이익율을 지지하는 잉여를 현실화 할 필요에 의해 촉진된다.
따라서 노동의 국제 분업은 일차 상품과 공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들 사이에 성립된다.
이런 분업은 전자를 후자에 종속시키는 것이 된다. 주변 국가의 잉여 소비자로서의 역할은 좁
은 국내 시장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기본적 역할은 중심 국가의 공업화를 지지하
는 것이다. 자본 집중화와 중앙화가 잉여를 중심에서 더 이상 이익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재투
자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되었을 때 일부 공업 활동의 주변부로의 이동이 자연 자원
을 착취하는 것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은 돈의 형태로 수출되고, 주변국의 공업 및
금융 부분이 번영한다. 이런 과정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강화되었다. 그리고 세계 금융 시
스템은 1971년까지 팽창적 형태로 개방되었다.
잉여 생산-현실화 모순, 자본가 생사느이 모순적 현상을 보여주는, 자본가 생산 방식에 내재
되어 있다. 이런 모순을 풀기휘애 자본가들이 행하는 구체적 방법은, 각자의 특정적이고 일시
적 환경에서, 자본가 생산 방식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시장의 크기와 규모를 결정한다. 왜냐하
면 이런 팽창은 전자본가 생산 방식을 파괴하고 생산 요소와 원료를 재분배하기 때문이다.
이익 동기와 자본의 집중화, 중앙화는 각기 다른 자본가 활동의 생산적 분야간의 불균형적이
고 비비례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이익 실현화의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자본가
방식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처럼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격려한다. 세계적 노동 분업에
의한 특수화와 각 생산적 활동을 지지하는 기술적 진보의 종류에 따르면 이런 비비율적 부분
성장은 지역적, 국가적 또는 세계적 불균형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과학과 기술은 현재 가속되어지는 잉여 생산과 그 배분 때문에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현재
하는 기술을 생산하는 국제 중심은 자본의 조정과의 관계속에서 그 자치권의 흩어져있던 자
본이 소용돌이처럼 모여든다.'라고 지적됐다. 그들 혼자힘으로는 기름값이 오를 때까지는 채
굴할 막대한 돈이 없었던 산유국이 좋은 예이다.
기업수준의 기술 변화 관찰
대부분의 기업 수준에서의 기술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이거나 실증적이거나 일반적인 신
고전파 이론의 골격을 사용하고 또 서양의 공업화된 국가에서 이용되었다. 그들의 문자적 연
구에서 케네디와 더월은 기술 진보의 두가지 접근을 알아냈다. 첫째는 기술 변화의 경제적 효
과에 초점을 맞췄고, 둘째는 기술 변화 그 자신과 그의 조건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췄다.
선행하는 학파의 기술, 발전 산업화에 대한 연구는 전자의 방법을 따르는 경제학자들의 이슈
중 일부를 커버한다. 그리고 간략하게나마 기업 수준의 기술 변화와 그 결정 요소를 다루고
있다.
표준 경제 이론에 따르면, 기술 변화 과정에 관련된 활동의 연속은 먼저 연구 개발에서 출발
하여 발명과 혁신에 도달한다. 그리고 공업에 있는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연구는 지출 증가,
연구 개발의 투자 수익율, 연구 개발의 본질, 새로운 지식을 알아내는 데 들어가는 연구 개발
의 효과, 그리고 연구 개발의 결정 요소등을 검사한다. 특별히 기업 규모와 연구 개발 활동의
관계가 비록 기업 규모의 증가가 연구 개발 활동의 증가에 비례적이지는 않지만, 관심이 주어
졌다. 이는 연구의 양과 공업 집중화의 관계에도 해당된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라 정의되는 발명의 문제에 있어
서는 세가지 학파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발명의 '영웅적'이론인데, 이는 한 천재
적 개인과 그의 교육과 예감에 우월성을 둔다. 둘째는 '집중화된 분석'관점인데 이는 근본적
인 발명은 작은 변화와 발명의 필연적인 축적와 종합의 결과라는 것이다. 세째는 '기계적'관
점인데 이는 발명은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 생긴다고 주장한다. 조직화된 연구가 발명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현재의 공업 사회에서는 '영웅적' 발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
지만 나머지 두가지 견해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혁신의 과정과 그 요인
기업수준에서의 혁신과 영향 요인에 관해서 슘페터가 1920년대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다룬
후로 1950년대 말에 이르러 큰 관심이 있어왔다. 경험적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에
관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아직 명확하지 못해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몇몇 가설과 가
정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PAVITT는 혁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보편적인 방법은 찾을 수 없지만 산업혁신과 관
계된 기업의 행위에 영향 요인을 기업 내부적 요소와 기업 외부적 요소로 분류한다. 전자로는
산업 혁신을 향한 기업의 전략을 말하고 후자로는 첫째 이윤,효율성 추구를 위한 기술을 증대
시키기 위해 기업에 열려 있는 '기회의 성격과 범위, 둘째 기업의 규모, 세째 기업이 직면하
는 시장경쟁의 성격과 정도, 네째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의 일반적인 경제 환경 등으로 분류하
고 있다.
FREEMAN은 기초,응용 연구, 실험개발, 과학기술정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업의 혁신 전
략에 대한 분류를 제안했다.
① offensive 전략 : 신제품, 공정 도입에서 경쟁자를 압도하여 기술과 시장 선도력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내 강력한 과학, 기술 행위를 필요로 한다.
② defensive 전략 : 경쟁자를 앞서기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여전히 조직 내부의 과
학, 기술의 노력이 필요하다.
③ imitative 전략 : 다른 곳에서 발전된 혁신들의 모방, 종종 공격적,방어적 혁신자로부터 면허
나 기술을 도입한다.
④ dependent 전략 : 다른 강력한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종속적 역할을 수용한다
⑤ traditional 전략 : 시장이 혁신을 요구하지 않거나 경쟁이 없기에 생산, 공정에서 어떤 혁신
도 없다.
⑥ opportuist 전략 : 조직 내부의 과학 기술적 능력을 필요하지 않는 자원의 적재적소 이용
등을 포함한다.
특정 전략의 채택 혹은 거대기업에서 혼합 전략 등은 기업내에서 과학, 기술 행위들의 성과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업 외부적 요인들에 관해 신제품, 공정 도입을 통한 기술 증대를 위한 기회들은 산업에 따
라 상당히 다를 것이다. 기술의 특성, 시장의 반응, 요소공급자의 혁신 참여에 의존하면서
FREEMAN의 처음 3 전략은 기술변화가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 집약 산업과 연관
된다.
경쟁의 성격은 혁신의 형태와 그것이 가져오는 보상(수익)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혁신 압력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시장 구조 특히 산업 집중과 독점력의 정도는 일부 경제학
자에게 혁신 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기업규모와 혁시노가의 관계에
관한 논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편에서는 혁신의 위험성과 비용으로 인해 높은 정도의 독
점이 혁신에 필수적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집중과 독점력은 혁신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경직되고 위험회피적 행태를 낳고, 관료적 보호아래 창조성을 질식시킨다. 왜냐하면 혁신이
없어도 높은 이윤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ENNEDY와 THIRLWALL은, 기술변화와 진보성에 필요조건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시장은 지
배해야 한다는 가설에 반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특정 문턱점을 넘은 후에는 R
& D 활동과 제출된 특허의 수가 규모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중요한 획기적 기술변화는 독점과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다.
일반적 경제환경은 혁신기업에 대한 보상 구조를 통해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불황기
에는 R&D 지출이 가장 먼저 삭감된다. 그러나 반대로 성과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기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수도 있다.
비선진국에서의 기술변화와 혁신
비선진국에서 기업수준의 기술변화의 성격과 요인에 관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다. 몇개의
이론중에는 KATZ의 아르헨티나에 관한 연구와 인도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비선진국에서의 서술적 분석 이상의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서 행해진 개념,
이론을 빌어와서 적응시킨 것이다. 성장률에 대한 혁신과 그 효과의 경제학적 연구는 신고전
학파의 도구를 사용하고, 혁신에 대한 기업가의 태도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회학의 기능국의
학파의 개념적 도구에 기반한다.
개념적 도구를 빌어온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의 어려움은 다른 상황에서의 모형 채택에 있다.
이는 기술변화와 혁신에 존재하는 실질적 차이들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개도국의
산업화 수준의 이질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상황에 모형을 적용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은 다수의 공통적 특질을 통해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화 과정은 기술,지식을 공급하는 국가와의 일반적 의존관계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산업혁신은 개도국에서 내생적인 것이 아니라, 서구선진 시장 경제에서 발생해 10-20년 동안
개도국에 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모형은 개도국에서 상황 부적응적인 것이 된다.
둘째, 비선진국에서의 시장 규모와 특성은 혁신의 발생국과 크게 다르다. 협소한 시장, 높은
생산집중도, 시장 분할, 다른 형태의 기업 등이 회사 수준의 기술 변화에 관한 대붑느이 가정
과 이론들을 부적절하게 만든다.
세째, 산업체계의 구조가 명백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기술 혁신에 관한 연구는 산
업 체계가 잘 조직되고 작용되는 것으로 당연히 여겨지지만 개도국에서의 상황은 그렇지 않
다.
네째, 기업들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대부분의 선도기업들은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성장하지 않고 보통 외국 투자, 정부 간섭에 의해 초과 생산능력을 가진 큰 규모로
출발한다. 작은 지역 기업들은 작은 규모로 종속적 위치를 가지고 각 분야에서 거의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자원부족, 정부특허,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 위험 회피적 태도 등 이런 모
든 이유들로 인해 혁신 과정에 관한 일반 모델이 이런 다양한 상항에 적합할 것이라고 가정
될 수 없다.
다섯째, 혁신에 대한 대부분의 글은 'major'혁신에 촛점을 맞추고 개도국에서 기술변화의 주
요 원천인 'minor'적응(변형)과 개량 등을 무시한다. 1970년대 행해진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은
이런 'minor'혁신의 특성을 연구하고 비선진국에서 그 효과를 평가한 결과, 현존 이론의 실질
적인 변용과 새로운 개념의 개발을 필요로 했다.
마지막으로 비선진국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강한 개입 역시, 상황을 바꾼다. 개도국
에서 혁신에 대한 유인, 기술변화의 지향, 기술혁신의 지원에 대한 접근 등은 선진국보다 훨
씬 더 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가들을 정치 압력 집단이 되게 하여, 기업
의 엄격한 한계를 넘어 활동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필요조건이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개도국에서의 혁신활동의 성격이 선진국에서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선진국에서 가정했던 기술혁신에 대한 개념, 이론, 모형들이 개도국에 적용되기 전에 비판적
으로 철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개도국에서 기업의 기술 변화에 대
한 적합한 공식이 없기 때문에 경험적 수준에서 검증할 적절한 이론적 가정과 가설들이 부족
하다.
다양한 학파들의 정책 의미
기술,개발,공업화에 대한 다양한 학파는 풍부한 정책 원천을 구성한다. 많은 정부 정책들은 권
력자들에 의해서 이론적, 경험적 근거에 의해 타당성이 인정된 학파로부터 추론된 것으로서
실행되고 정당화 되었다.
신고전학파는 이론의 높은 발전, 개념의 정교성, 명백한 사상적 중립성으로 인해 과학과 기술
에 관해, 정책 의미를 추론하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적 도구를 제공한다. 신
고전경제학의 수학적 언어 뒤에는 정책 추천의 실질적 근원이 되는 가정들이 있다. 따라서 한
계분석의 가정과 요소 대체성, 기술 변화의 중립성 같은 것들에 의해 도입되는 가정,가설들은
국제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추천 등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신고전파의 가정에 도전하는 대안적 관점이 더 큰 중요성을 획득해 왔다.
남미에 대한 UN경제 이사회에서 구조주의자들의 견해가 제안되었고, 최근의 종속학파의 제
안, 과점이론의 새로운 개발 등은 다른 정책적 처방을 내놓는다. 더욱이 이 세 학파는 수렴하
경향처럼 보이나다. 개발과 저개발 현상을 상호 연관된 방식으로 보고, 기술진보를 경제성
장과 저개발과정의 보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 수십년동안에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과 정책수단의 제안 양 측면 모두에서 새로운 통합이 있을 것 같다.
모든 학파는 과학과 기술 진보의 성질과 영향에 대한 관심들을 공유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은
다음 수십년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과 기술이 국가간의 관계들을 형성하고
조건 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화학과 기술이 얻고 있는 새로운 경향은 많은 사람들에 의
해 강조되고 있다.
힘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고찰될수 없다. 생산의 논리와 생산력의 발전은 기술개발의 출현단
계를 정하고, 그것의 용도를 결정한다.
반대로, 기술진보는 제약을 제거하고 생산 시스템이 확장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과 과학과 기술 사이의 강력한 상호작용중 주요한 역할은 전자에 있다.
사용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은 생산 경영, 마케팅 재화와 용역의 분배에 적용된 지식의
혼합체로서 인식된다. 사용가치로서의 기술은 사용될 수 있는 특정 지식체와 방법의 내재적
특서을 강조한다. 기술과 개바르이 상호관계에 관한 대부분의 이론 논문들은 이 관점에서 기
술을 다루고 있다.
교환가치의 관점에서 보면 기술은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개별 자산으로서 인식된다.그렇기 때
문에 기술은 그것을 통제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독점 지대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
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장소에서 유용한가와는 상관없이 시장
가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술에의 접근과 기술사용자에 대한 사용가치는 그 교환가치와
적절한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고, 시장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상대적 구매력에 의해 결정
된다. 그리고 상대적 구매력은 생산력의 구조ㅛ와 전체적 사회구조의 유형에 의해 결정될 것
이다.
신고전파 이론
신고전파는 19세기 공리주의 에 기초하고 있으며, 분석의 촛점을 완전경쟁의 정학모델과 생산
과 소비 영역의 내부균형과 관계에 맞추고 있다. 신고전파 이론의 기술진보에 대한 시각을 고
찰하기 위해 생산함수, 국제무역, 슘페터의 혁신 이론, 요소비율의 문제에 관해 살펴보자
생산과 기술진보 함수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수준의 변화는 "생산함수"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생산함수는 투입물
(주로 자본과 노동)과 산출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생산함수는 주어진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물 비율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
생산함수는 추상적 기술을 구체화한다. 추상적 기술은 주어진 투입물로부터 산출을 결정하는
효율성을 나타내고, 투입물의 비례적 변화가 산출의 비례적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적으로 결정된 규머의 경제를 보여주며, 노동티입에 대한 자본 투입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본집적도를 보여주며, 자보늬 노동으로의 대체가능 정도를 나타내는 대체탄력성을 보여준
다.
생산함수는 신고전파 전토에서는 생산단위 수준과 총생산함수를 사용한 부문, 국가 수준에서
의 행동을 모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총생산함수는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가정들은 실제경제현상을 분석하는데 그 유용성을 감소시킨다.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와서야 신고전학파적 생산함수이론의 틀에 기술적 고려를 소개
하기 시작하였다. 생산함수의 틀 안에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제약조건과 가정들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이 더디어 왔다. 초기의 생각은 산출물 성장과 자본과 노동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생가고디는 이러한 성장 비율의 설명될 수 없는 차이는 모델화할 수 없는 요소들
에 의존한 외생적 기술진보에 기인한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잉여요소로 생각되던 기술진보는
자본/노동 비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립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계속적인 생산함수의 검증,
특히 CES 생산함수의 소개로 모델이 현실에 근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연구는 자본에 체화된 기술진보(체화가설 : THE EMBODINENT
HYPOTHESIS)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가설은 새로운 기술 지식이 자본재에만 체화될수
있다면, 자본 축적의 최고의 증가는 초기의 증가보다 더욱 비중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자본 축적의 변화에 대한 산출물 성장의 민감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투자는 기술진보의 주요 동력이 된다.
체화가설은 기술진보와 진부화율 사이의 상반적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새로운 기계의 도입
속도가 증가할수록, 산출물 성장 또한 빨라진다. 감가상각률은 새 기계의 소개 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따라서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고 평균 생산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결국에는 구기
계의 경제적 소멸을 가져오게 되고, 자본 축적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 효과는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의 상대속도에 달려 있으며, 이는 진부화속도를 증가시키고 진
부화된 기계를 개발도상지역으로 이전시키는 것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생산함수의 또 다른 이론에서는 "유도된"기술진보 모델을 사용하여 기술진보율의 근원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여기서의 가정은 설비의 내용연수는 구기계의 자본당 생산성이 임률보다 하
락할 때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가정은 생산설비를 개발도상국과 같은 저임금 지역으로 이
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내용년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술적 지식은 습
득된 훈련이고, 특정 작업환경 내에서 획득된 생산수준의 기능이라고 한다.
국제 무역과 기술 진보
신고전학파의 국제무역론은 세계 수준의 자본주의적 생산 시스템의 확장과 저개발국가의 국
제노동분업 체계내로의 흡수와 관련되어 있다.
리카르도와 밀에 의해 개발된 국제무역의 고전적 이론에서 출발하여, 이후의 이론가들은 세계
의 비교우위의 존재에 대한 이유에 관심을 가져왔다. 헥셔와 오린은 전세계적으로 기술수준이
같고 기술적으로 유도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를 상정하여 국제 무역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서로 다른 산업이 서로 다른 비율의 자본과 노동을 필요로 한다면, 자본에 비해 노동이 풍부
한 국가는 노동 지2약적 재화에 특화하게 되고,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나라는 자본집약재
에 특화하게 된다. 국제 무역은 발생하게 되고 노동집약재와 자본집약재를 교환함으로써 상호
가 이익을 얻게 된다. 이것은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부존량의 차이가 무역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함을 의미한다.
사무엘슨은 이 이론에 자신의 요소가격 균등화정리를 추가하였다. 헥셔-오린 모델은 기술적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무역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
은 생산기술이 단순한 19세기의 산업 세계에서는 적용될 수 있겠으나, 현재에는 부적절하다.
우월한 생산기술과 고도의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게 되면 비교우위의 또다른 원천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POSNER는 기술적 우위를 접목시킨 그의 국제무역의 동적 이론에서 기술 혁신
이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비교우위를 어떻게 창조해 나가는지를 설명하였다. 그는 또한 초기
의 우위는 모방을 통한 새기술의 혹산으로 소멸해간다고 설명하였다.
VERNON의 "제품수명주기"이론은 왜 혁신이 한나라에서 일어나고, 다른 나라에게로 점차 이
전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VERNON에 따르면, 혁신가는 초기 독점을 하게되고 새
로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생산비용은 초기의 주요한 요소가
되면, 따라서 그는 상품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은 혁신적 기업
과 생산설비의 공급자 사이의 밀접한 상호 작용에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혁신은 시장이
고안된 나라에서 발생한다.
새로운 제품이 소개되면, 이 제품은 시장이 존재하는 국가로 수출이 되고, "기술적 격차
(TECHNOLOGICAL GAP)"무역이 발생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제품이 알
려지게 되면 비용이 낮은 지역으로 생산을 이동하게 된다. 생산설비의 이전과정은 신상품에서
의 "표준화된" 상품으로의 전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며, 잠재적 경쟁은 수요탄력성을
증가시키고, 따라서 저비용 생산이 점점 중요해지게 된다.
국제무역이론에 이러한 문제를 소개한 것은 POSNER와 VERNON의 공헌이지만, 그들은 기술
적 우위의 장기적 함의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생산과 시장에 대한 고도의 독점적 통제를
간과하였다. 기술혁신의 결과로 비교유위를 창출하고, 이를 빠르게 이전시키는 능력은 독점적
통제를 증대시키는 새로운 기회를 유지하고 창조하는데 사용되었다.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저
개발국가는 1차 상품을 수출하고, 선진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조립하고, 따라서 선진국 기업의
위성국 또는 작업장이 되는 것 이외의 대안이 없다.슘페터의 혁신이론
슘페터는 자본주의의 불안정성 그리고 혁신이 그러한 불안정성에 기여하는 중심역할에 관한
신고전적 접근 방식의 범위를 확대시켰으며 경제 진화와 기술변화의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
을 주었다.
슘페터는 전통적 왈라스나 마샬과 같은 주제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왈라스나 마샬의 이론
이 사업단위가 행동의 새로운 가능성에 직면한다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기
술적 진보가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 시스템 내부 요소의 변화를 가져오는 종류의 적응을 다루
기 위해 혁신이론을 발전시켰다.
슘페터는 혁신을 새로운 생산함수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경기변동이나 불균형의 주요
한 요인으로 소개한다. 자본주의 생활을 지배하는 것, 널리 퍼진 비용감소의 원인이 되는 것,
불균형을 초래하는 것, 극심한 경쟁을 초래하는 것은 끊임없이 현재의 비용 곡선을 변화시키
는 새로운 생산함수의 시스템안에 투입된 혁신이다.
슘페터의 혁신이론은 세가지 기본적인 가정을 도입한다.
첫째, 혁신은 새로운 공장과 시설의 건설을 요구한다.
둘째, 모든 혁신은 혁신을 위한 새로운 기업에 체화된다.
세째, 혁신은 늘 새로운 인물과 관련하여 발생한다.
그는 혁신을 늘 대 규모 기업을 상대로 고려했고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혁신과정이 좀 더 중
요해 진다는 것을 중시했다. 그의 혁신에 관한 분석에서는 기업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한다. 중요한 것은 리더쉽이지 OWNERSHIP이 아니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의 경제이론
은 다른 사회요소에 기초적인 비중을 둔다.
기업가의 행동, 혁신의 과정, 그리고 자본주의의 진화과정을 종합하면서 기술과 경제 발전의
관계에 관한 명확한 이해에 도달했다. 기술혁신에 의해 혼란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그것
은 자본주의의 불안정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자본주의는 끝내는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신고전파이론에서는 생산요소의 사용과 상대적 가격, 요소들은 각각 다른 비율로 사용하는 기
술 그리고 선택의 기법에 중점을 둔다.
가장 간단한 이론은 노동과 자본의 두 요소만 고려한 생산함수이다. 주어진 산출량과 요소가
격하에서 최적 조합(노동, 자본)은 하나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즉 생산방식은 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선택된다. 균형점으로부터의 이탈은 요소가격의 왜곡에 의한 것이며 기술은 고려
하지 않는 것이 최적화 이론에 부합한다.
ECKAUS에 의해서 이러한 논의가 처음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는 이것을 요소분배의 문제라
고 결론 짓고 두가지 종류의 설명을 제시했다.
첫째는 여러종류의 불완전 가격은 실업을 낳는다고 것이고 둘째는 기술의 한계와 수요구조의
한계가 인구밀도가 높은 저개발국의 과잉노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상대가격의 왜곡은 환율의 과대평가나 관세, 세금 신용할당등 의도적인 가격조정에 의한 경제
발전을 택하므로써 발생되고 이는 원래보다 더 높은 임금수준을 만든다. 그는 또한 저개발국
에 적합한 기술을 찾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슘페터는 개발을 좀더 많은 공장들을 농촌이나 소도시로 이전시키는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선진국은 그러하다.
그는 네가지 전제하에 발전의 과제를 농촌지역에 둔다.
첫째 고용은 사람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생겨나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큰 규모의 자본
과 수입이 필요없도록 고용이 충분히 싼 임금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세째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치 않도록 생산방식이 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째는 생산의 원재료와 시장이
그 지역 자체에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각국의 요소의 부존과 요소의 사용방식의 수렴의 문제가 기술의 적절한 사용과 이용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사회경제 발전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어 왔고 최근에는 실업의 문제에
있어서의 기술선택의 문제가 발전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연구되고 있다.
ROSTOW의 발전 단계 이론의 역사적 전망
ROSTOW는 경제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의 이론을 만들었는데 선진국이
되기에 앞서 모든나라는 5개의 단계(전통의 시기 → 도약의 준비시기 → 기술적 성숙기 → 대
중소비시기)를 거쳐서 발전한다는 것이다.
첫번째 단계는 생산이 뉴튼이전의 기술과 태도에 의해 한정 지워지는 전통사회를 말하는 것
으로 농업생산물이나 산업생산물, 고용, 1인당소득 등에 한계가 있는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는
전통사회가 현대사회로 되는 과정으로 농업생산의 혁신, 교통 통신등 이전과 다른 분야에 투
자하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가는 시기이다. 자가발전으로의 도약기인 세째 단계는 도약이란
투자가 급진적 기술과 수입의 처분에 의해 시작되어 실질 생산물의 증가와 같은 정도로 증가
하기까지의 간격을 말하며 이는 제한된 몇몇 부분에서 일어난다. 기술적 성숙기는 도약기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인데 기초적이고 자본적 재화가 주도하고 농업이 현대화되며 교육 시스템이
산업화에 맞도록 확대되며 효율적인 통신망이 확립된다. 경제가 확장되고 비록 저개발국의 희
생에 의해서지만 세계경제에서 경제적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중소비의 시대는
주도권이 소비성 내구재로 이동하며 서비스가 중심산업이 된다. 사회복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
가 되며 사적 생활이 풍요해지고 질을 추구하는 사회가 된다.
ROSTOW에 의해 기술변화에 주어진 중심역할은 - 특히 산업기술 - 과학과 기술에 대해 동
일한 선상의 정의를 이끌어 내고자하는 시도를 낳았다.
ROSTOW의 발전단계 이론은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선진국이 되기 위한 유일한 길을 가정하
는 선형적 발전 모델은 많은 개발도상국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됐다. 이는
ROSTOW 시기의 경제발전과 지금의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KUZNETS는 저개발국의 국가 발전에 있어 기술의 역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금의 저개발
국은 19세기나 20세기 초반보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원이 풍부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
순한 차용이 아닌 사용가능한 기술 자본으로의 수정이라고 그는 말한다.
따라서 비록 ROSTOW의 이론이 다소 암울한 전망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의 역사적 발전이론
에서 저개발국의 현상태를 개선할 만한 무엇을 찾고자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UN 중남미 경제위원회(ECLA)의 '구조주의자'견해
신고전파의 이론화가 이론적인 모델로 부터 도출된 당위적인 상황들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과
는 달리 ECLA의 출발점은 역사적으로 관측된 사실들과 현재의 조건들 즉, 있는 그대로의 상
황이라는 점이 대조적이다. ROSTOW와 ECLA의 접근방식은 비록 역사적인 전후관계가 명시
적으로 고려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ROSTOW가 각국이 다소 독립적으로 따락선형의 과
정을 기술하고 있는데 반해서 ECLA 학파는 어떤 국가의 개발이 다른 국가의 저개발이라는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보여 줌으로써 개발된 국가와 개발도상국 사이의 구
조적 경제적인 상호관계를 강조한다.
ECLA의 1950년대의 연구주제는 주로 국제분업에서 중남미 경제의 참가유형이었는데 무역조
건의 악화에 대한 비평적인 분석이나 '종속, 중심 그리고 주변'과 같은 개념의 사용이 특징이
었다. 1960년대에는 수입대체 산업화를 확대하지 못하는 병목 현상과 같은 개발의 내부문제에
연구의 대부분을 할애하였다.
ECLA의 주요 연구 내용이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생산의 내부구조에 있어서의 변화들이 주로 국제 무역에서 개발도상국의 참가 유형에 의해
만들어진 문제에 대한 반응으로써 나타나며 주된 관심사는 좀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고 동
등할 수 있는 토대위에서 국제 무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부의 생산성 있는 기계들을 재배치
하는 데 있다. 외부를 향한 성장은 수출재에 대한 수요의 변동에 달려 있는데 그 수요는 수출
부문의 확장과 내부의 생산과 고용의 성장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게 된다. 내부의 생산을 확대
하고 다양화 하려는 산업화의 노력은 수출부문으로부터 획득가능한 자원들을 훨씬 초과하는
높은 수준의 축적을 의미한다.
ECLA가 외부의 수요를 내부의 시장에 연결시키는 방식이나 그 수요의 확장의 기술적인 함의
들은 수입대체 전략을 생각해내게 한다. 기술은 수입대체 과정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수입대체는 처음에 기술적으로 간단한 제품들 특히 경공업제품에
집중하는 데 이는 좀 더 진보된 생산기술에 대한 무지나 부족한 지식때문이며 동시에 내부시
장의 특성에 의해 부과된 제약들 때문이기도 하다. 수입대체산업화 패턴은 수입된 기술에 대
한 요규를 증가시키는데 수입기술은 자본집약적이므로 산업의 노동흡수력이 작아지게 된다.
1960년대에 들어 중남미 국가들의 자금요구, 수입대체 산업화 과정의 성질 그리고 다국적 기
업의 확장 등에 따라 해외투자가 경제의 역동적인 부문들에서 압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SUNKEL은 지금의 중남미의 국가적인 탈통합화 과정이 다국적 자본가 통합을 햫폭 넓은 추
세의 반영이라고 보았는데 여기서 다국적인 통합이란 개발도상국의 두뇌들을 중심이 되는 국
가들과 연결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적인 통합과 국내적인 해체의 과정속에서 다국적 기
업은 그들의 기술과 시장들에의 접근ㅇㅎ지배에 토대를 두고 주요한 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
다.
'종속'과 '기술적 종속' 이라는 개념들
ECLA가 제안한 전략에 따라 1960년대 라틴 아메리카에서 수입대체정책을 수행해 가면서 그
리고 해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서 압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수지의 문제는 좀
더 날카로운 것이 되었다. 그리고 기초 산업의 수출품에 대한 침체된 수요와 실업의 문제들이
또한 눈에 띄게 되었다. 생산적이고 사회적인 구조들의 현대화라는 ECLA의 제안도 중남미 개
발의 STAGNATION을 다루는 데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장과 개발에 대한 장기적인 전
망이 부족하고 1세기전 유럽에서 처럼 그들 자신의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에는 국내의
기업가들이 역부족이라는 증거가 나타나면서 구조주의자의 생각을 비평적으로 검토하는 움직
임과 종속이론의 출현등이 이루어졌다.
구조주의 학파로 부터 빌려온 중심-주변 관계의 틀을 유지시키기는 했지만 종속이론은 현대
화를 통한 경제적인 조건들의 개선을 넘어서서 저개발의 역학을 설명하고 새로운 개발이론을
위한 토대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종속은 지배/종속 관계의 유형과 관련되며 종속이론은 저개
발의 국가내에서 내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의 성장으로 뒤에야 정체가 밝
혀지는 자본주의의 확장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른 개발이론들이 성장을 자동적으로 확산시키는 메카니즘의 존재를 강조했지만 종속이론은
경제적인 발전을 방해하고 사회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수확하지 못하도록 막는 메카니즘의 존
재를 역설한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국제무역이 성장의 동력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왜
곡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종속이론이 좀 더 정비되기 위해서는 여러 종속의 증후군들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필요한
데 무역종속, 금융적 종속, 문화적 종속, 기술적 종속 등의 영역에서 상호관계는 물론이고 위
계적인 구조까지 갖추어진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술 종속
기술종속의 문제는 다른 것들 가운데 문화적, 군사적,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자신을 확대시
켜나가는 일반적 종속 문제의 차원 또는 측면이다. 이것에 저항없이 물론 세심한 실험 또는
경험적인 형태에서 그것을 유용하게 만들기 위한 첫번째 차원과 확실히 중요한 연구대상을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구별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반대로 그 분석이 다른 차원에 관
한 논의를 생략한다거나 최종분석에서 이런 차원 전반이 주어진 사회의 일부 세계적인 성격
과 그들이 국제상황에 삽입한 방법으로 보일지 모른다거나 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고, 기술 종
속은 모든 다른 차원의 종속처럼, 힘의 비대칭 관계를 의미한다. 이 경우, 우리는 정보 또는
상품생산, 주어진 때에 사회 필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된 용역, 그리고 역사적인 발전의 필
수품을 분석, 평가, 형성, 구체화할 필요를 간파하는데 필수적인 노하우를 조절하는 힘과 관련
있다.
과점과 기술진보 역할에 관한 이론
과점이론은 전통적인 신고전학적 개념과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자본주의의 새로운 산업 실
체와의 사이의 대치로부터 생겨났다. 이러한 이론가들에 의해 언급된 집중과점은 자본, 산출,
각 공장별 노동자 증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룹의 사업과 산업공장, 또는 공평배분을
통한 산업결합의 결과이다. 집중은 시장에서 증가하는 힘을 부과함으로 그룹지어진 사업들이
투자, 생산, 가격에 일방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과점은 효율적인 생산수준과 최적 능
력이용을 달성할만큼 필요한 최소평균비용(MAC)이 너무 커서 단지 그것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규모를, 즉 엄청난 초기 지출이 요구되거나, 각 산업에서 제한된 생산자수에 의해 달성될
수 밖에 없고 나머지 생산자들은 배제시킬 때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잠재적인 진입자에 대한
기존의 확립된 회사가 누리는 특권을 말하는 "진입조건"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많은 주요 부분에 있어 비교적 수가 감소하는 기업의 규모에 있어 확장 과
점에 의해 성격지어진다. 그러한 과점의 주 상황 요소는 기술과점이다. 특별한 과점에 의한
그런 과점은 첫째 나라를 얼싼안고, 구경을 넘어 대부분의 세계를 어떤 영역에서는 포함한다.
과점은 제한된 규모와 현대 기술로 인한 효율적인 생산에 요구되는 비교적 큰 산출규모로 인
해 개도국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과점이론의 주요 소견은 개도국에도 적용된
다. 비록 몇몇 중요한 변경이 그들의 종속상황과 특별히 다국적기업의 확대와 외국기술의 종
속은 이러한 주변적인 과점의 본질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소득분배, 집중생산, 비국유화, 오용 그리고 자원배치에 있어 과점시장구조의 변이가 시사하는
바는 또한 FAJUZYLBER에 의해 조사되었다.
"과점구조는 수용하는 국가로 이전된다. 비록 비효율적인 수준에서 고수익률은 지역적으로 재
생산될 수 있다. 그러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기술혁신과정이다. 이런 것
도 국지적으로 생겨나는 대부분의 이윤이 원래 국가에서 이루어진 기술혁신 활동에 대한 비
용으로 치루어지는 것은 막지 못한다."
요약하면, 과점구조에서 주도사업이 그들 원래 국가에서 기술혁신과정을 만들어내는 반면, 라
틴 아메리카에서는 국지적 과점구조하에 주도 기업 - 자회사가 사용하고 그것으로 각각 원래
국가에서 몇년씩 걸리는 연구비용을 상환한다.
국제수준의 기술과 자본축적
MARX는 기술과 경제 과점은 밀접히 짜여 있고, 그들이 많은 방면에서 서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 ROSENBERG에 따르면, 기술변화의 인과관계를 가정하는 것보다 MARX가 더욱더
풍부한 형태의 분석을 했다. 그중 하나는 경제와 기술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강조한다. 그
래서 MARX는 기술적 결정론과 기술과 자본에서의 경과과정을 선형적으로 결정하는 경제요소
의 극단적인 관점도 부인했다. MARX에게 있어 기술은 인간의 특징적인 행동의 중심에 있다.
노동과정의 단순한 요소는 1)목적적 행동 즉, 작업 자체 2)작업이 행해지는 목적물 3)그 작업
의 수단 이다. 기술이 생산 용역 또는 노동과점에 주어진 인간지식으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작업을 위한 도구에서 작업을 실현시키는 초기개념과 구상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목적적 활동
에 결과적으로 합치하는 작업인 작업 목적물에 나타난다. 좀더 넓은 의미에서 MARX는 기술
은 인간과 외부 물질 세계와의 관계사이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조업은 수작업의
연장처럼 생각되었고, 예술가가 하나의 단일상품을 생산하는 전반적인 공정을 실행하는 대신,
각각 다른 노동자에게 할당된 분절된 작업단계로 그 과정이 바뀌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특화라는 구식 수공업시스템의 일반적 특징을 공유했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과 능
력에 대한 계속되는 신뢰였다.
기술과 자본주의자 생산
자본주의자 생산이 상품 생산을 일반화한다고 암시하였다. 경제, 사회적 생활이 자본주의자
생산에 너무 몰입되어 인간들 간의 관계가 숨겨지고, 상품들 간의 관계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
인다고 하였다. 어떤 상품의 가치는 그서을 만들기 위해 인간이 조직하는 방법에 따라 결정된
다고 하였다. 인간 지식이 자본가 생산에 적용됨에 따라 기술이 상품의 본질적인 것을 획득하
였다. 기술은 자본주의 내에 암시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에 주입되었고, 이의 발전은 이런 관
계에 의해 결정되었다.
자본주의 생산은 잉여 가치의 생산이다. 잉여 가치는 한편으로는 무엇을, 어떻게,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노동을 판매하는 사
람들 사이의 사회적 생산 조직의 표현이다. 잉여 가치는 자본가가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 전부
를 보상하지 않고, 단지 노동력 재상산에 필요한 부분만큼만 지불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잉여 가치는 자본가에게 돈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줘, 그가 생산에 주도권을 잡고 투자할 수 있
도록 한다. 또 이런 축적은 그를 생산이 그의 이익을 위해 계속되도록 하는 생산 수단의 주인
으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게 한다. 이 축적된 잉여 가치는 자본으로 변환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자본/노동의 관계는 자본주의 생산 방법을 정의하며, 또 이의 상반적인 본질은 시스템의 모순
적인 발전을 지지하고 결정한다.
잉여 가치와 자본을 축적할 필요는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과 생산 수단을 집중하게 한다. 그래
서 자본주의 생산은 자본의 집중화와 중앙화를 수반한다. 그리고 이것은 보다 넓은 시장을 요
구한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생산은 사회적 관계로서의 자본의 재생산이다. 이런 목적을 위해 자본가
는 반드시 잉여 가치를 축적해야 한다. 노동 시간은 물리적, 심리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
에 잉여 가치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노동력 재생산 시간을 줄이는
것밖에 없다. 자본가들이 금전적인 필요를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가 보통 취하는 방법은
노동의 생산력을 늘이는 사회, 기술적 변화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동은 보다
적은 시간에 보다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고, 따라서 상품에 내재된 노동을 좀더 줄일 수 있
다. 따라서 기술 진보는 자본가가 그의 영향력 하에서 잉여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는 그에게 노동력의 가치를 줄이고, 또 노동자와 적대감을 가지게 한다.
생산 수단의 집중과 자본의 중앙화의 과정은 생산력과 노동과 생산 수단과의 진보적 사회화
의 발전을 가져온다. 이것이 자본주의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역사적인 임무이고, 모순적 본질
의 근원이다. 생산의 사회화는 점차 생산 수단의 사유화와 잉여 가치의 착취와 모순되게 된
다. 이런 자본주의의 중심 모순은, 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다으모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자본
축적 과정과 이익 추구는 기술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이를 숨기려 한다. 다른 한편으로
는 기술 진보, 자본주의가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을 줄이려 한다는 의미에서, 축적의 과정을
지지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진보는 자본 축적의 과정을, 기술 진보를 위해서는 점점
많은 고정 자본이 필요로 하고 보다 적은 노동력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숨기려 한
다. 따라서 기술 진보의 결과, 보다 많은 양의 자본이 일정한 이익율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고, 또 자본가들은 그의 이익 가운데 점점 많은 양을 생산에 투자하도록 강제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자본주의하의 기술적 진보는 노동력의 보다 적은 사용과 기계, 설비, 그리
고 원료 사용의 증가를 암시한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기술 진보는 자본의 조직적, 기술적 지
분의 증가를 의미한다. 잉여 가치의 가변 자본에 대한 비용도 같은 이유로 증가한다. 하지만
자본가가 실질 임금을 마음대로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임금이 비교적 높고, 노동 조합이
잘 조직된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생겨난다. 그리고 경쟁 때문에 혹은 독점 경제에서
도 수요 탄력성때문에, 가격을 마음대로 높일 수 없다. 결과적으로 자보느이 조직적 구성에
그의 가변 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보다 높일려는 경향이 일어난다.
이런 두 모순되는 경향을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이 기술 진보와 자본가 축적 관계의 중앙에
있어 왔다. 장기에 있어서 이익율의 하락 추세는 각자에 반대하는 투쟁의 반대적인 힘의 결과
이다.
자본주의의 이런 착취적인 근본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런 모순을 억제하는 방법은 기술 진보
의 속도를 생산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의 가치를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혁신의 도입을 억제함
으로써, 늦추는 것이다. 공업화 국가로부터 비공업화 국가로의 발달된 기술의 점진적인 이전
은 이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 집약적이 기술의 증진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본
가 시스템의 다른 지역으로의 팽창은 자본주의 하에서 이익율의 감소를 일시적으로 중지시키
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제국주의와 국제 경제 : 시장 문제
국제적 규모의 상업, 재정, 그리고 기술적 망을 통한 자본주의의 팽창은 반드시 이의 중심 모
순의 발달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자본가 생산 방법에 의해 지배되는 국제 경제의 결정은 자
본집중화와 중앙화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것은 생산 구조의 국제화와 세계적 규모의 독과점
시장의 형성 그리고 이익율이 저하하려는 경향에 대항하려는 자본가의 노력을 암시한다.
자본가 경제의 시작부터 서양의 공업화된 국가들은 공업 부분에 의한 잉여의 현실 문제에 부
딪쳤다. 이들 경제에서는, 비록 농업이 공업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농산물 잉여의 상대적 부족
때문에 자본주의 초기 단계의 모든 공업 잉여를 내부에서 이용하고 흡수하는 것은 불가능하
다.
이런 잉여를 수출하는 것은 이런 경제의 공업 부품 발달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사실 외국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공업 노동의 생산성과 국민 소득, 그리고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좋
은 유인책이 된다. 중심 국가에서 자본 축적과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농업 상품과 원료를
보다 적은 생산 원가가 들어가는 주변부에서 수입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노
동력을 더 싸게 만들고 중심 국가에서 고정 자본에 들어가는 요소의 가치를 절하시킨다.
그래서 자본 주의의 발달은 농업과 공업사이의 불균형의 문제에서 출발하여, 전자와 후자에
특화한 국가간의 불균형의 문제에 다다른다. 그리고 자본 주의의 국제적인 확장은 원가를 절
감하면서 이익율을 지지하는 잉여를 현실화 할 필요에 의해 촉진된다.
따라서 노동의 국제 분업은 일차 상품과 공업 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들 사이에 성립된다.
이런 분업은 전자를 후자에 종속시키는 것이 된다. 주변 국가의 잉여 소비자로서의 역할은 좁
은 국내 시장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들의 기본적 역할은 중심 국가의 공업화를 지지하
는 것이다. 자본 집중화와 중앙화가 잉여를 중심에서 더 이상 이익율을 떨어뜨리지 않고 재투
자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행되었을 때 일부 공업 활동의 주변부로의 이동이 자연 자원
을 착취하는 것 수준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은 돈의 형태로 수출되고, 주변국의 공업 및
금융 부분이 번영한다. 이런 과정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강화되었다. 그리고 세계 금융 시
스템은 1971년까지 팽창적 형태로 개방되었다.
잉여 생산-현실화 모순, 자본가 생사느이 모순적 현상을 보여주는, 자본가 생산 방식에 내재
되어 있다. 이런 모순을 풀기휘애 자본가들이 행하는 구체적 방법은, 각자의 특정적이고 일시
적 환경에서, 자본가 생산 방식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시장의 크기와 규모를 결정한다. 왜냐하
면 이런 팽창은 전자본가 생산 방식을 파괴하고 생산 요소와 원료를 재분배하기 때문이다.
이익 동기와 자본의 집중화, 중앙화는 각기 다른 자본가 활동의 생산적 분야간의 불균형적이
고 비비례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이것은 이익 실현화의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자본가
방식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처럼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격려한다. 세계적 노동 분업에
의한 특수화와 각 생산적 활동을 지지하는 기술적 진보의 종류에 따르면 이런 비비율적 부분
성장은 지역적, 국가적 또는 세계적 불균형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과학과 기술은 현재 가속되어지는 잉여 생산과 그 배분 때문에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현재
하는 기술을 생산하는 국제 중심은 자본의 조정과의 관계속에서 그 자치권의 흩어져있던 자
본이 소용돌이처럼 모여든다.'라고 지적됐다. 그들 혼자힘으로는 기름값이 오를 때까지는 채
굴할 막대한 돈이 없었던 산유국이 좋은 예이다.
기업수준의 기술 변화 관찰
대부분의 기업 수준에서의 기술 변화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이거나 실증적이거나 일반적인 신
고전파 이론의 골격을 사용하고 또 서양의 공업화된 국가에서 이용되었다. 그들의 문자적 연
구에서 케네디와 더월은 기술 진보의 두가지 접근을 알아냈다. 첫째는 기술 변화의 경제적 효
과에 초점을 맞췄고, 둘째는 기술 변화 그 자신과 그의 조건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췄다.
선행하는 학파의 기술, 발전 산업화에 대한 연구는 전자의 방법을 따르는 경제학자들의 이슈
중 일부를 커버한다. 그리고 간략하게나마 기업 수준의 기술 변화와 그 결정 요소를 다루고
있다.
표준 경제 이론에 따르면, 기술 변화 과정에 관련된 활동의 연속은 먼저 연구 개발에서 출발
하여 발명과 혁신에 도달한다. 그리고 공업에 있는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한 연구는 지출 증가,
연구 개발의 투자 수익율, 연구 개발의 본질, 새로운 지식을 알아내는 데 들어가는 연구 개발
의 효과, 그리고 연구 개발의 결정 요소등을 검사한다. 특별히 기업 규모와 연구 개발 활동의
관계가 비록 기업 규모의 증가가 연구 개발 활동의 증가에 비례적이지는 않지만, 관심이 주어
졌다. 이는 연구의 양과 공업 집중화의 관계에도 해당된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라 정의되는 발명의 문제에 있어
서는 세가지 학파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발명의 '영웅적'이론인데, 이는 한 천재
적 개인과 그의 교육과 예감에 우월성을 둔다. 둘째는 '집중화된 분석'관점인데 이는 근본적
인 발명은 작은 변화와 발명의 필연적인 축적와 종합의 결과라는 것이다. 세째는 '기계적'관
점인데 이는 발명은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 생긴다고 주장한다. 조직화된 연구가 발명에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현재의 공업 사회에서는 '영웅적' 발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하
지만 나머지 두가지 견해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혁신의 과정과 그 요인
기업수준에서의 혁신과 영향 요인에 관해서 슘페터가 1920년대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다룬
후로 1950년대 말에 이르러 큰 관심이 있어왔다. 경험적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에
관한 가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아직 명확하지 못해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몇몇 가설과 가
정은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PAVITT는 혁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보편적인 방법은 찾을 수 없지만 산업혁신과 관
계된 기업의 행위에 영향 요인을 기업 내부적 요소와 기업 외부적 요소로 분류한다. 전자로는
산업 혁신을 향한 기업의 전략을 말하고 후자로는 첫째 이윤,효율성 추구를 위한 기술을 증대
시키기 위해 기업에 열려 있는 '기회의 성격과 범위, 둘째 기업의 규모, 세째 기업이 직면하
는 시장경쟁의 성격과 정도, 네째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의 일반적인 경제 환경 등으로 분류하
고 있다.
FREEMAN은 기초,응용 연구, 실험개발, 과학기술정보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업의 혁신 전
략에 대한 분류를 제안했다.
① offensive 전략 : 신제품, 공정 도입에서 경쟁자를 압도하여 기술과 시장 선도력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내 강력한 과학, 기술 행위를 필요로 한다.
② defensive 전략 : 경쟁자를 앞서기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을 목표로 여전히 조직 내부의 과
학, 기술의 노력이 필요하다.
③ imitative 전략 : 다른 곳에서 발전된 혁신들의 모방, 종종 공격적,방어적 혁신자로부터 면허
나 기술을 도입한다.
④ dependent 전략 : 다른 강력한 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종속적 역할을 수용한다
⑤ traditional 전략 : 시장이 혁신을 요구하지 않거나 경쟁이 없기에 생산, 공정에서 어떤 혁신
도 없다.
⑥ opportuist 전략 : 조직 내부의 과학 기술적 능력을 필요하지 않는 자원의 적재적소 이용
등을 포함한다.
특정 전략의 채택 혹은 거대기업에서 혼합 전략 등은 기업내에서 과학, 기술 행위들의 성과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업 외부적 요인들에 관해 신제품, 공정 도입을 통한 기술 증대를 위한 기회들은 산업에 따
라 상당히 다를 것이다. 기술의 특성, 시장의 반응, 요소공급자의 혁신 참여에 의존하면서
FREEMAN의 처음 3 전략은 기술변화가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구 집약 산업과 연관
된다.
경쟁의 성격은 혁신의 형태와 그것이 가져오는 보상(수익)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혁신 압력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시장 구조 특히 산업 집중과 독점력의 정도는 일부 경제학
자에게 혁신 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기업규모와 혁시노가의 관계에
관한 논쟁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한편에서는 혁신의 위험성과 비용으로 인해 높은 정도의 독
점이 혁신에 필수적이라고 한다. 다른 한편으로 집중과 독점력은 혁신의 유인을 감소시키고
경직되고 위험회피적 행태를 낳고, 관료적 보호아래 창조성을 질식시킨다. 왜냐하면 혁신이
없어도 높은 이윤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ENNEDY와 THIRLWALL은, 기술변화와 진보성에 필요조건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시장은 지
배해야 한다는 가설에 반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특정 문턱점을 넘은 후에는 R
& D 활동과 제출된 특허의 수가 규모와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로 들고 있다.
중요한 획기적 기술변화는 독점과 규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다.
일반적 경제환경은 혁신기업에 대한 보상 구조를 통해 혁신에 영향을 미친다. 경제적 불황기
에는 R&D 지출이 가장 먼저 삭감된다. 그러나 반대로 성과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기술 변화와
혁신을 추구할 수도 있다.
비선진국에서의 기술변화와 혁신
비선진국에서 기업수준의 기술변화의 성격과 요인에 관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다. 몇개의
이론중에는 KATZ의 아르헨티나에 관한 연구와 인도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그런데 거의 예외
없이 비선진국에서의 서술적 분석 이상의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는 선진국에서 행해진 개념,
이론을 빌어와서 적응시킨 것이다. 성장률에 대한 혁신과 그 효과의 경제학적 연구는 신고전
학파의 도구를 사용하고, 혁신에 대한 기업가의 태도 연구는 일반적으로 사회학의 기능국의
학파의 개념적 도구에 기반한다.
개념적 도구를 빌어온 기술혁신에 관한 연구의 어려움은 다른 상황에서의 모형 채택에 있다.
이는 기술변화와 혁신에 존재하는 실질적 차이들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개도국의
산업화 수준의 이질성을 인정하면서, 다른 상황에 모형을 적용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다음과
같은 다수의 공통적 특질을 통해 조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업화 과정은 기술,지식을 공급하는 국가와의 일반적 의존관계에서 발생한다. 대부분의
산업혁신은 개도국에서 내생적인 것이 아니라, 서구선진 시장 경제에서 발생해 10-20년 동안
개도국에 이전된 것이다. 따라서 모형은 개도국에서 상황 부적응적인 것이 된다.
둘째, 비선진국에서의 시장 규모와 특성은 혁신의 발생국과 크게 다르다. 협소한 시장, 높은
생산집중도, 시장 분할, 다른 형태의 기업 등이 회사 수준의 기술 변화에 관한 대붑느이 가정
과 이론들을 부적절하게 만든다.
세째, 산업체계의 구조가 명백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선진국의 기술 혁신에 관한 연구는 산
업 체계가 잘 조직되고 작용되는 것으로 당연히 여겨지지만 개도국에서의 상황은 그렇지 않
다.
네째, 기업들의 특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대부분의 선도기업들은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로 성장하지 않고 보통 외국 투자, 정부 간섭에 의해 초과 생산능력을 가진 큰 규모로
출발한다. 작은 지역 기업들은 작은 규모로 종속적 위치를 가지고 각 분야에서 거의 성장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자원부족, 정부특허, 혁신을 추구하지 않는 위험 회피적 태도 등 이런 모
든 이유들로 인해 혁신 과정에 관한 일반 모델이 이런 다양한 상항에 적합할 것이라고 가정
될 수 없다.
다섯째, 혁신에 대한 대부분의 글은 'major'혁신에 촛점을 맞추고 개도국에서 기술변화의 주
요 원천인 'minor'적응(변형)과 개량 등을 무시한다. 1970년대 행해진 이론적, 경험적 연구들은
이런 'minor'혁신의 특성을 연구하고 비선진국에서 그 효과를 평가한 결과, 현존 이론의 실질
적인 변용과 새로운 개념의 개발을 필요로 했다.
마지막으로 비선진국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강한 개입 역시, 상황을 바꾼다. 개도국
에서 혁신에 대한 유인, 기술변화의 지향, 기술혁신의 지원에 대한 접근 등은 선진국보다 훨
씬 더 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가들을 정치 압력 집단이 되게 하여, 기업
의 엄격한 한계를 넘어 활동하는 것이 사업성공의 필요조건이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은 개도국에서의 혁신활동의 성격이 선진국에서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선진국에서 가정했던 기술혁신에 대한 개념, 이론, 모형들이 개도국에 적용되기 전에 비판적
으로 철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개도국에서 기업의 기술 변화에 대
한 적합한 공식이 없기 때문에 경험적 수준에서 검증할 적절한 이론적 가정과 가설들이 부족
하다.
다양한 학파들의 정책 의미
기술,개발,공업화에 대한 다양한 학파는 풍부한 정책 원천을 구성한다. 많은 정부 정책들은 권
력자들에 의해서 이론적, 경험적 근거에 의해 타당성이 인정된 학파로부터 추론된 것으로서
실행되고 정당화 되었다.
신고전학파는 이론의 높은 발전, 개념의 정교성, 명백한 사상적 중립성으로 인해 과학과 기술
에 관해, 정책 의미를 추론하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적 도구를 제공한다. 신
고전경제학의 수학적 언어 뒤에는 정책 추천의 실질적 근원이 되는 가정들이 있다. 따라서 한
계분석의 가정과 요소 대체성, 기술 변화의 중립성 같은 것들에 의해 도입되는 가정,가설들은
국제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추천 등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지난 30년간 신고전파의 가정에 도전하는 대안적 관점이 더 큰 중요성을 획득해 왔다.
남미에 대한 UN경제 이사회에서 구조주의자들의 견해가 제안되었고, 최근의 종속학파의 제
안, 과점이론의 새로운 개발 등은 다른 정책적 처방을 내놓는다. 더욱이 이 세 학파는 수렴하
경향처럼 보이나다. 개발과 저개발 현상을 상호 연관된 방식으로 보고, 기술진보를 경제성
장과 저개발과정의 보상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 수십년동안에 현실을
해석하는 관점과 정책수단의 제안 양 측면 모두에서 새로운 통합이 있을 것 같다.
모든 학파는 과학과 기술 진보의 성질과 영향에 대한 관심들을 공유하고 있다. 과학과 기술은
다음 수십년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과 기술이 국가간의 관계들을 형성하고
조건 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화학과 기술이 얻고 있는 새로운 경향은 많은 사람들에 의
해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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