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와 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도덕성 회복

국민의 정부와 법치주의 확립 그리고 도덕성 회복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지 1년 8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함께 외환위기의 수습이라는 커다란 경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속되
고있는 일련의 사태는 심히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연정희씨는 피해자이며, 고급 옷 로비의혹사건은 철없는 여인이 벌인 해프닝에 불과하다 이것이 한동
안 국가를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고급 옷 로비의혹사건의 전말이다.
급기야는 국가 기강을 확립하는 중추기관의 고급 간부 한 사람이 국가의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
여 공안당국이 개입하였다는 폭탄주에 취한 발언이었기를 바래는 폭탄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이 역시 당국에서는 국민의 바람을 정확히 파악하고있는 듯 정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 빠른
반박을 하였다. 따라서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검찰이나 청와대의 입장에서는 결말이 난 사건 그래서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경제회복에 매진하여야 할 일
이다.
그러나 이 두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자체 여론 조사 결과를 통하여
민의의 실체와 당국의 시각이 180도 상이함을 주장하고 당국의 발표를 정면 부정하고 그 구체적 증거
로 63 보궐선거의 참패가 고급 옷 로비의혹사건에 대한 민의를 나타내고있다.
따라서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물러났지만 법무부장관
의 해임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있다.
63 보궐선거를 통하여 나타난 민심의 소재를 파악한 여당 역시 벙어리 냉가슴 앓고있는 심정이 아닌
가 측은한 생각이 든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민심을 돌려 놓기 위하여 중산층 보호 대책이다.
공직기강 확립 이다.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공포다, 공직자부인 교육이다.
대대적인 사정이다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도 민초들이 수없이 속아왔듯이
금번 정부 발표 역시 잠시 민의를 돌릴 수 있을 듯 하지만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한 것 아닌가 여겨진다.
정확한 처방을 위하여는 정확한 진단이 앞서야 한다. 뇌출혈로 머리에서 피가 나는 현상을 머리에 피
가나는 표면적 현상만을 보고 피를 닦아주고 연고를 바른다고 뇌출혈이 치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는 반드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작금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정부여당의 수습책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여론 보도용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며, 작금의 일련의 사태에 대한 본질은 도덕성과 법치주의의 상실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와 도덕성의 상실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과거 30여년 동안 정부주도형 경제성
장 과정에서 정부가 경제성장이라는 유일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른 모든 가치를 무시한 결과요 목
표달성을 위한 인위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돈과 권력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논리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슴이요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빙산의 일각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작금에도 법을 무시하고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정부관리가 재벌총수에게 개인재산의 출현을
강요하였느니 하지않았느니 세간에 말이 많고, 공안당국이 공기업의 파업을 유도하였느니 않았느니
등의 문제로 국가전체의 경제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작금의 사건의 대부분에 대하여 역시 대부분의
민초들은 당국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과거에 늘 그래왔으니까. 그러나 멀지않은 시간 후에 정부 여당의 강한 의지 및 야당의 논리
적인 사건 접근으로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총수재산의 출현을 강요하였다면, 그리고 공안당국이 자율적인 노사협상에 개입하여 의
도적인 파업을 유도하였다면 이는 정부의 정책 신뢰도를 떨어 뜰임으로서 정책당국이 어떠한 경제정
책도 백약이 무효인 공책(空策)으로 만들어 버릴 뿐 아니라, 악순환을 되풀이 하게 만들어 우리 경제
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중대 사건이다.
더구나 향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하여 노동계
는 강력한 반발을 가져오게 될 것이오, 이는 또 다른 공권력의 투입을 부르게 되어 노사관계의 악순환
을 가져오게 될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사건은 노사문제라는 범주를 벗어난 우리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경제범죄요 시장경제와 민
주주의의 병행을 주장하는 현 국민 정부의 최대의 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경제구조의 취약성의 책임이 재벌 총수에 있다면 기관장의 강요가 아닌 정식적인 입법절차 즉 국
민의 민의에 따라 법을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개인재산의 출현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의 법을 무시하고 정부주도의 자의적인 판단이 국민들에게 돈과 권력만 있으면 법 위에 군
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결과 재벌 총수의 부인은 법을 집행하는 자로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
가능하여왔고 지금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고 믿는 총장의 부인에게 남편 구명운동을 하였을 것
이요, 그 것이 잘 풀리지 않아 경고성 발언을 흘리고 다닌 것이 본 사건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것이 세
간의 여론이다.
따라서 본 사건은 일부 돈과 권력만 있으면 어떠한 반 사회적 행위도 처벌을 면할 수 있으며, 정부역시
목적 달성을 위하여는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 줌으로서 온 국민의 마음속에 더 이
상 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능력만 있으면 법을 어기고도 얼마든지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법치주의
상실의 확산이라는 사회악을 퍼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두 번째는 도덕성의 상실이다. 공직자의 급여 수준이 일반기업의 70% 혹은 60%이니 생계비 수준에
도 못 미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허위라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고급 옷을 사러 다닌 일부 몰지각한
패거리들의 파렴치 행위에 소요된 그 돈의 출처에 대한 세간의 풀리지 않는 의심은 차치하고라도 이
사회가 외환위기의 극복이라는 힘든 과제를 4천만이 함께 힘겹게 껴안고 가는 데 마치 국민들이 근검
절약하여 소비가 부족하여 경제성장을 방해하고있으니 우리라도 소비를 늘려 국민경제를 살리려는
살신성인정신을 발휘하는 듯한 소비행위가 로비 수단이 아닌 내 돈으로 내가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사
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그들의 행위는 마땅히 지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일관된 파렴치한들
의 보호 행위는 법적인 책임 여부는 법 전문가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
이다.
사회지도층이 아닌 파렴치한 패거리들이 몰려다니면서 행한 파렴치 행위를 언론들이 앞 다투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소비행위라고 경쟁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그들의 파렴치 행위에 의한 소비의 의존효
과는 마치 강남에서 일반 급여생활자의 연봉으로 옷 한 벌 사 입고 다녀야지만 고위층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서민들에게 은연중에 심어 줌으로써 일부 졸부들이 앞 다투어 강남을 찾지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바이다.
따라서 작금의 일련의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단기적으로는 정확한 사실 규명과 이를 통하여 지
위 고하를 막론한 책임자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국민정부가 주장한 민주주의와 시장경
제의 병행발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법치주의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을 어긴 자는 지위 고
하를 막론하고 법에 의한 정당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의 확립은 경제성장에도 거래비용을 줄이고 경제주체들이 로비나 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
고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목표인 효율성과 이익 증대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만 전
념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제도의 정비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여 거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제
주체들이 한눈 팔지않고 주어진 일에만 전념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회적 사건은 법치주의의 상실과 도덕성 상실의 극치를 보여준 사건이요
그리고 소비의 의존효과를 유발하여 우리사회가 단기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막는 사회적의 암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하루 속히 사회적 암을 치료하고 우리민족의 지속적 번영을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진실의 규명
과 책임자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 장기적으로는 법치주의의 확립과 도덕성의 회복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