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에세이

M&A

IMF한파로 불리우는 외환 위기는 우리나라 전산업에 있어서 구조 조정을 강요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이번 경제 위기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정부와 재벌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 조정은 작금의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한 첫번째 필요 조건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금융기관 구조 조정에 따른 정리 해고 제도의 우선 도입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도 사실이다.
물론 본인은 우리 경제 구조가 정부와 재벌의 정경유착과 거기에 편승한 금융기관의 더부살이
행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두번 다시 주어지지않을 기회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전금융기관의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동반되지 않고는 작금의 경제 위기에
생존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워버릴 없는 안타까움은 작금의 경제 위기의 도래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어 왔을 뿐
아니라, 특히 금융기관의 구조 조정에 대한 논의는 수없이 있어 왔으며, 다양한 대응책이 학계와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 되고 제시 되어 왔다.
그러나 그 때마다 이를 저지하려는 일부 기득권층의 강력한 저지 논리는 금융산업구조 조정을
정면으로 가로 막아 왔으며, 그 결과로 우리는 오늘 강요에 의한 부끄러운 구조 조정을 논하고
있으며, 이것 마져도 명확한 기준이 없이 언제쯤 모습을 나타내게 될 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몇 가지 우려되는 바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 금융산업구조 조정원칙은 오직 하나이어야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시장경제 논리"이다. 그 이유는 다양한 경제 체제가 생성 소멸의 과정을 거처
오면서 가장 우수한 경제체제로 진화 발전하였고 지금껏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이 오늘에 이르게 된 과정을 역으로 거슬러 살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산업이 아닌 "금융기관"이라는 언어가 통용되는 현실이 잘 나타내고 있듯이
그 동안 우리 금융산업은 시장경제의 논리가 아닌 정부의 성장위주의 정책 구현을 위한 자금분배
기능에 역점이 주어저 왔던 결과 오늘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한국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여론의
뜨거운 눈총을 받게 되었음을 통하여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융산업구조 조정은 무엇보다도 "적자생존의 원리에 의한 시장경제 원리" 임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양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은 포기되어야
하며, 이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관료들이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모든 금융산업들이 정부의 충실한 정책 수행자 노력을 하여왔지만 일부 은행과
제2금융권의 생존에 대한 책임을 그들은 왜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금의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정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과거의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생존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즉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경쟁을 제한하는 각종규제의 철폐이다.
그 이유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나라의 경우 구조 조정은 은행간 합병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처럼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논리에 의한다면 결국은 모든 은행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의 우산 아래 모여들게 될 것이고, 결국은 모든 은행들이 살아 남기 위하여 하나의 은행으로
통합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결론은 누구나 "NO"라고 답할 것이다. 이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즉 "규모의 비경제"가
나타남으로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하게 되어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금융산업에 몰아친 은행간 M&A 역시 국가마다 그 이유와 형태가 다양하다.
즉 자국의 산업구조와 문화적 전통에 따라 그 동기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 규모의 은행들이 수익성이 높은 것은 규모가 커서보다는 철저한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영진의 경영철학이 아닌가 싶다. 규모가 그 은행의 경쟁력을 결정한다면 국내 진출
중인 외국계은행들은 이미 국내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국내의 유수은행보다도 높은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처럼 높은 수익성을 가저 온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말할 필요 없이
정부의 규제를 벗어나 철저한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경영 노력의 결과라고 단언한다고 싶다.
따라서 반드시 규모만이 그 은행의 경쟁력을 규정하는 요인이 아님은 분명히 밝혀졌다.
또한 아직껏 우리나라 경제 규묘에 적합한 은행의 임계규모에 관한 어떠한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살아남기 위하여는 은행간 합병 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편협된 논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물론 대형화는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중복 점포 정리를 통한 인력감축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은 분명하지만, 이와 반대로 동양의 전통과 문화로 인한 이질적인
두 그룹간의 갈등으로 인한 경영성과 저하, 통합 발표 후 실제 통합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난
고객에 대한 금융서비스 혼란으로 인한 고객 이탈,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인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금융산업구조조정은 은행간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지향하는 일관된 논리에서
벗어나 전문화, 겸업화. 틈새시장공략 등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작업이 동시에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