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민주주의와 금감위 그리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경제적 민주주의와 금감위 그리고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

환난극복을 최대의 업적으로 자랑하고있는 국민의 정부는 "시장경제체제와 민주주의 병행 발전"을
내세우고 우리경제의 체질을 정부주도 수출지향형 경제체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국민 모두가 잘 알고있는 바와 같이 우리경제가 지금처럼 온 국민을 고통의 함정으로 몰고 간 환난의
근본 원인은 다름 아닌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이 가져온 정경유착과 이를 이용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해이이다.
정책의 주체인 정부는 시장경제논리를 배제한 체 금융기관의 지배와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통제 수단
을 사용하여 정치적 필요에 의한 정책 결정으로 자원의 낭비를 가져왔고, 생산의 주체인 기업들은
효율성보다는 "대마불사"를 믿고 내실 있는 경영보다는 차입경영을 통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전념
하였으며, 소비주체인 가계들은 자신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능가하는 임금인상 요구와 과다한 사치
품 소비 등으로 물가상승과 무역수지 적자를 조장함으로서 환난이라는 비상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이
다.
그 결과로 가게는 400만 명의 실직과 소득 감소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기업은 재벌의 족벌 체제
의 해체 및 빅딜 등 강력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관료들의 손가락 움직임에 따라 추종하기만 하면 경영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 없이 높은
급료와 높은 퇴직금이 보장되었던 금융인들은 64조 ＋α라는 엄청난 고통을 국민에게 떠넘기고도
과 거 정부주도형 정책에 대한 추종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성숙된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국민이야
어떻든 우리 경제야 어떻든 내 몫만 찾으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에서 탈피하지 못한 채 최고의 퇴직금
과 최고의 퇴직 위로금을 챙기기에 노력하였으며, 환난의 근본 원인인 정부주도형 성장정책으로
우리의 경제구조를 허약하게 만든 정부관료들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마침 대법원에서
도 환난을 초래한 정책 담당자라는 이유로 검찰이 기소하였던 전직 재경부장관과 경제수석에 대하여
정책결정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동시에 금융감독위원회는 대우사태로 초래된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보이지 않
는 손"을 마구 휘둘러 대고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정책 판단은 사법적 잣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그들은 "보이는
손"을 보여주지 않은 채 마치 그들이 아담스미드가 지적한 시장경제체제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라도 되는 듯 "보이는 손'을 감추기 위하여 협회의 자율결정이라는 이름을 빌어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실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과연 마이다스의 손인가 아니면 우리경제를
또다시 제2의 위기로 몰고 가려는 "마의 손"인가. 아니면 시장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제3공화국의 관료
출신답게 제3공화국을 풍미하던 정부주도의 경제체제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실로 궁금하다.
한쪽에서는 총액출자제한이다,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이다
등 재벌 개혁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하는데 한쪽에서는 비상시에나 가능
한 사유재산의 인출제한 및 정부의 지급 보증 등 정부 개입을 강화하고있다.
이러한 정부의 이율 배반적인 정책 기조 하에 갈팡질팡하고있는 이 땅의 경제주체들은 시장경제체제
에 순응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주도의 계획 경제에 순응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인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 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이러한 정책 당국의 일관성 없는 정책 양산은 현 정부가 높이 평가하는 규제 개혁에 대하여도 국민들
과 당국의 시각은 너무도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경제정책을 이용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금융시장을 점
점 더 혼란으로 몰고 가고있다. 주가지수 3000이 금방 다가올 듯 연일 신문에 광고하는 투신사들, 그
렇게 모은 자금을 규정을 어겨가면서 불량 대우 채권을 사들여 경쟁적으로 수익률을 높인 금융 기관,
98년 5개 금융기관 퇴출 과정을 통하여 수익률과 위험이 비례관계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높은 수익
률만 쫓아간 일부 부유층,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 지급 보증 선언을 한 금감위 이 모두가 도덕적 해이의
총체적 표본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바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아픔과 함께 64조 ＋α의 부담을 안겨주
었다.
이처럼 엄청난 부담을 안겨준 금융기관들이 환골탈태의 개혁은 차치하고 또 다시 국민을 속이는 도덕
적 해이를 저질렀고 금감위는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추인 이라도 하려는 듯 사실상의 지급보증을 선
언하였다.
대우그룹의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언제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은
금융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일반인도 알고있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펀드매니저라고 언론에 얼굴을 내미는 투신사들이 규정을 어기면서 까지 수
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우그룹의 채권을 사들이고 금감위의 "보이지 않는 손"을 핑계 삼아 법적
인 절차도 무시한 채 고객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범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
는 이런 금융 풍토는 또다시 국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 주게 될 것이다.
이들이 어떠한 근거로 자율 결의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 할 수 있는 가.
그리고 정당한 결정이었다면 금감위는 왜 떳떳하게 문서로 지시하지 못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
을 활용하여 협회의 자율결의라는 이름으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하는가.
그리고 금감위는 무엇을 근거로 일부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발생한 문제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선언하는가. 이러한 정책 담당자들의 행위가 금융기관들의 또 다른 도덕적 해이를 조장
하고 청문회의 무용성을 주장하게 만드는 근거는 아닌지 궁금하다.
한반도 전쟁 이 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환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타할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에서도 각기 다른 주장을 하거나 기억이 없다는 답변에도 속수무책으로 환난의 직접적
인 원인을 밝혀 내는데 실패하였고 훗날 유사한 경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적 교훈을 없애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그러다 급기야는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대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았고, 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번지는 사태를 맞고야 말았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가 정당하여야 함을 일깨워주는 판결이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하여야 한다. 정책 당국이 먼저 변화하여야 한다. 그래야 금융기관들도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보이는 손"을 떳떳하게 국민 앞에 내밀고 훗날을 위하여라도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이다.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기 때문이요 그리고 정책 담당자들 역시 기
록을 남겨야 한다면 좀더 신중하게 경제논리에 의한 판단을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더 중요한 측면은 정책 당국의 책임감 있는 정책 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여타 경제 주체들에
게 확신을 줌으로서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금감위가 금융시장에 사사건건 개입 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믿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반 금융시장의 상황이 정책 당국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판단이 섰다면 "보이는 손"을
감추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
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문서로 남겨 둠으로서 훗날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참고 자료로 사용 가능하도록 후대에게 남겨 주는 것이 먼저 살고있는 우리 세대의 의무가 아닌가 여
겨진다. 금감위와 금융기관들의 분발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