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

1997. 10. 29.

90년대에 들어온 이후 세계경제의 환경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빠른 세계경제의 환경 변화에 우리 경제는 적절하게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아직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 리 경제의 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조사대상국 46개 국가 중 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 순위는 95년에는 26위, 96년에는 27위, 그리고 97년에는 30위로서 계속해서 하락하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

한 세기가 거의 끝나 가고 새로운 세기의 전개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 우리는 세계경제 한경의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출범 및 OECD의 확대 등으로 각국의 경제는 급속하게 자유무역주의와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EU, NAFTA 등과 같은 지역 통합화가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정보, 통신기술 의 급속한 발달은 국가간의 경쟁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기업은 물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도 활동 무대가 세계시장이 되어 국내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는 대외적인 변화 뿐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격변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과거의 정부주도형 정책에서 이제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존하는 민간주도형 경제로 이미 전환되었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결과로 인해 국민들이 단순히 배불리 먹고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추구하던 것이 이제는 보다 다양한 삶의 질에 대애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욕구도 단순하고 획일적이던 것에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 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게 됨에 따라 정부의 분권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갈등 도 자주 생겨나고 있습니다. 대외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많은 외국의 기업들이 직접투자의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경영전략에서 국제화 또 는 세계화의 달성이 최우선 과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우리는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해 나가고 있는가요? 우리 경제 는 지금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서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선진국의 대열에 설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어 서거나 뒷걸음을 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세기에 선진국의 대열에 서기 위해서 우리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 이 되고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까요?

우리 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우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장경제 원리에 바탕을 둔 경제의 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효율성은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경제가 과거 강력한 정 부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의 결과로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정부주도형 경제정 책의 잔재들이 온갖 정부규제의 형태로 남아 오히려 많은 경제의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고, 이제는 우리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오히려 큰 걸림돌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보다 더 자류로운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경쟁을 통해서 창의성과 혁신이 창출되는 경제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의 결정이 과거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공급자 중심적인 기업 경영의 사고에서 탈피하고 이제는 기업들이 소비자가 원하는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적절하게 대 응하지 못하면 세계시장에서의 험난한 경쟁에서 살아 남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과거의 권위적이고 규제 중심적인 정부부문의 의사결정이 이제는 국민들과 수요자 중심으로 빨리 전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하루 빨리 획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벗어 나 보다 다양하고 분권화된 경제정책과 경제의 운영방식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부르짖던 작은 정부와 효율적인 정부를 이제는 하루 빨리 현실화 시켜야 할 때입니다. 물론 과거 우리나라의 중앙집권적 경제정책이 일사불란하게 수립되고 집행 된 것이 고도성장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것은 사실이 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경제의 규모가 너무나 커졌고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어서 중앙집권적인 경제의 운용은 이미 적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정부의 정책결정이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으 며 많은 경제규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국민들의 경제생활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고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에 효 율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우리는 곧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고, 새 정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다가오는 21세기에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기본 바탕을 확고히 다져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곧 다가올 역사적인 남북통일 에도 적절이 잘 대비해야 하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대내외의 경제환경의 변화에 보다 유연 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경제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모색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