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한국 농업의 현실

제 1 절 한국 농업의 현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농촌인구는 매년 50여만명씩 줄어들고 있다. 이들 가운데 70%가 청장년층으로서 농촌의 노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도시화율(=도시인구/전체인구)은 1994년 현재 74%로서 선진국의 도시화율 70%를 상회하고 있다. 인구가 과밀한 도시는 환경문제로 고통을 받는 반면, 인구가 과소한 농촌은 가난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실정이다.

최근의 급격한 수입개방으로 농수산물 수입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입상과 유통업자는 재미를 보는 반면, 국내 농수산업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다. 199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9.0%로 1993년의 33.9%보다 4.9%포인트나 떨어진 사상 최저수준에 불과한 시점에서, 이와 같은 농수산물의 급속한 수입증가는 기초식량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향후 농민들이 농사짓는 일을 포기하게 되면 우리의 생명을 외국인의 손에 맡겨야 되는 상황에서 이는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