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경제]경제통합

 

[시사/경제]경제통합

 

부분적인 경제관계를 통일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국 경제간에 각종 차별대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각국 간의 경제관계로서는 가장 고도화된 것이다. 발라사(B.Balassa)는 경제 통합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 가맹국간의 무역을 방해하는 것, 즉 관세라든가 수입수량할당제를 폐지하여 이들 지역내의 무역을 자유롭 게 하는 것으로 NAFTA 등이 속한다.

② 관세동맹 : 자유무역지역에서 볼 수 있는 관세, 수입수량할당제의 폐지 등 외에도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한다 베네룩스 관세동맹이라든가 적도아프리카 관세동맹 등이 있다.

③ 공동시장 : 관세동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상품의 자유유통뿐만 아 니라 이동 가능한 생산요소의 자유이동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중 미공동시장이 여기 속한다.

④ 경제동맹 : 공동시장을 진일보시켜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조정을 기 도하여 경제정책에 관해서도 각국 정부가 사전에 긴밀한 연락을 통해 정 책면에서 조정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형태이다.

⑤ 전면적 경제통합 : 경제동맹이 목표로 하는 경제정책의 조정에만 머 물지 않고 모든 경제정책을 통일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주권으로부터 독립한 행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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