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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자본주의의 미래 자본.노동 대립구도 완전히 붕괴 20세기말은 2백50년 역사의 자본주의의 승리와 그 승리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시대로 기록된다. 승리의 핵심은 공산주의의 몰락과 자본주의의 적자(適子)인 신자유주의의 풍미로 요약된다. 도전은 신자유주의가 몰고다니는 복지파괴와 불평등심화라는 현상이다. 지난 1991년 구소련의 붕괴이후 자본주의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구가하며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별다른 저항없이 질주해왔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기능중시와 정부간섭최소화라는 말로 요약된다. 극단적으로 시장은 선이며 정부는 악이라는 이분법논리로 비쳐지기도 했다. 신자유주의는 케이스경제학의 정부중심주의나 사회주의가 보여준 국가통제의 비효율성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자본주의체제는 세계경제체제에 커다란 공을 세..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구조조정 이그나지오 비스코 (OECD경제총국장) 한국 경제위기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90년대 세계경제환경은 보다 경쟁적인 개방경제와 보다 통합된 상품 및 자본시장으로 변모하였으나, 이와는 달리 한국의 경제시스템은 시장경제 원칙에 기초한 제도가 발달하지 못했고 건전성 규제가 미흡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수익률 저하, 외환보유고를 훨씬 초과하는 단기외채의 누적 등의 구조적 취약성이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한국경제가 조기에 회복된 것은 단기외채의 만기연장 성공, 금융구조조정 계획 발표, 시장경제지향을 위한 광범위한 구조개혁 등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다. 100개 이상의 금융기관 폐쇄 및 영업정지, 회생 가능한 금융기관에 64조원의 공적자..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Corporate direct financing totaled 71.72 tril. won Domestic compaines' direct financing tataled 71.72 trillion won in 1999, up 2.2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s figure,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said yesterday. They raised 41.01 trillion won through the issuance fo stocks, a 189.7 percent increase from 1998, and the remaining 30.71 trillion won was raised via the sale of bonds, down 45.2 percent. Corporate bond issuance trend (Unit..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공기업 개혁, 왜 어려운가 유한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인수자 제한 민영화 난망 효율성 함께 공익성 요구 직.간접 외부간섭도 걸림돌 올해 우리 경제는 계속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환란이후 2년간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제 결실을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경기가 좋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약속한 4대부문의 개혁중 공기업개혁이 아직도 미진해 숙제로 남아있다. 공기업의 개혁이 미진한데 대해 민영화의 부진이 많이 지적된다. 민영화란 공기업의 주식을 파는 일이다. 이는 얼핏 생각하면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 간단치 않다. 공기업의 경영권을 넘겨받을 정도의 주식은 누가 인수할 수 있는가. 결국 재벌기업밖에 없는데 이는 경제력 집중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그렇다고 주식..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경제정책 어떻게 변해왔나 70년대 수출 ... 80년대 중화학 육성 20세기 경제정책은 광복 후부터 시작됐다. 광복 직후 미 군정 아래 수립된 경제정책이 주로 일제 잔재청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박정희 정권부터는 개발독재에 따른 수출드라이브와 중화학공업 육성이 주류를 이룬다. 90년대 들어 시장경제원리가 본격 도입되면서 정책 수단은 그 만큼 줄어들었다. 시기별 주요 정책 시기 주요정책 1940년대 농지개혁 귀속재산 불하 1950년대 원조경제 귀속재산 불하와 삼백산업 육성 1960년대 수출지향형 경공업 육성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입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8.3조치-사채동결.금리인하 부가가치세 도입 1980년대 안정화 정책 산업합리화조치 주택200만가구건설 추진 토지공개념 도입 1990년대 금융실명제 실시 신경제 100일 계획..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한국 환경산업 (환경경제학) 세계 환경산업 전망 (단위 : 억달러) 1996년 2000년 2005년 전세계 4,530 5,430 6,610 일 본 771 817 1,141 아시아 189 364 908 한 국 47 62 86 * EBI(1996년)자료 이용한 추계 환경의 중요성은 환경산업과 환경경제학 등 환경과 관련된 산업 학문을 탄생시켰다. 먼저 산업적인 측면에서 환경은 기회의 땅을 제공한다. 미국의 스탠포드대학 연구소는 '환경'을 2005년 5대 성장산업 중 하나로 꼽았다. 일본의 미쓰비시종합연구소도 '환경'을 정보 통신 의료 비즈니스서비스에 이어 2000년대를 이끌어 갈 5대 유망산업군으로 분류했다. 한국 환경산업의 성장률은 6~8%로 세계시장 평균치인 4%를 훨씬 웃돈다. 이때문에 한국은 국내외 환경업체들의 관심대상지역으로 떠..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해방이후 경기순환 8번 있었다 국민경제교육연 분석 현재는 9차확장 초입단계, 수축기에도 물가올라 인플레문제 상존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대체로 8차례의 경기순환을 경험했으며 현재 9번째 순환기의 초입에 노여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분석한 [우리나라에서의 경기순환]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경제는 89년 7월이후 시작된 제9순환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9차순환의 확장국면인지 혹은 내수과열로 인해 8차순환의 수축국면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는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나라 경기순환은 경기의 확장국면이 수축국면보다 긴 성장순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경기가 수축될 경우에도 물가상승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돼 인플레억제가 최대당면과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경기조절은 그동안..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하버드논문 논쟁] "개도국 재벌해체 시기상조" 「개발도상국의 재벌그룹 해체는 너무 이르다」 「재벌해체와 재벌개혁을 혼동하지 말라」 서구 금융전문가들의 「개도국 재벌그룹 해체」 주장은 금융·인력시장의 낙후성을 간과한 것이므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하버드경영대학원 교수들에 의해 제기됐다. 11일 논문의 내용이 국내에 소개되자 재계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권위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대신 해준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은 『한국의 경우 재벌해체보다는 총수의 전횡과 불합리한 경영구조를 바꾸는 「재벌개혁」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기존 정부의 정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타룬 칸나교수와 크리스나 팔레푸 교수는 하버드비즈니스리뷰 8·9월호에 공동기고한 「개도국 대기업집단의 올바른 구조조정 방..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Defusing the population bomb Stephen More This week mankind reaches a new demographic milestone: 6 billion people living on the Earth. A recent New York Times story wails that if the world's population isn't curtailed soon, the globe will start to look as poor and crowed as Calcutta. Ted Turner says mankind is breeding like "a plague of locusts" and urges couples over the world to limit themselves to one child. Zero Populat..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1900년대 청주의 변천사 70년대 내륙 산업요충지로 급부상 '중부권 경제동맥' 항공.물류도시로 발돋움 *근대적 산업의 태동기 1백여 년 전 인구 2만1천7백여 명에 5일장으로 시작된 청주는 오늘날 인구 75만여명의 산업도시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19세기말(1896~1899)만해도 청주는 5일장에서 양곡이나 수제품 정도가 거래되는 수준이었으나 1920년대에 들면서 인구가 배로 늘며 상행위도 활기를 띠었다. 청주상권활성화 수단으로 약령시장이 개설돼 공주로 향하던 상인들을 강제로 청주약령시장으로 유도했으나 활기를 띠지 못하고 2년만에 폐쇄한 것이 눈길을 끈다. 당시 산업활동은 주로 농업(87.2%)이었으며 수출입활동이 이 즈음 시작됐으나 쌀 보리 담배 무명 등을 사고 파는 정도에 그쳤다. 이같은 산업활동은 미군정기에 들어 방직 인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노사관계 변할 때다 김호진 노사정위원장 "노사관계 국제경쟁력 바닥권, 근로손실일수도 일본의 16배, 대결서 협력전환 시대적 요구" '21세기의 노사관계는 생산적 협력관계로 바뀌어야 하고 노사가 공평하게 분배에 참여해야 하며 모든 교섭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새천년 신년사에 이렇게 강조했다. 새로운 세기의 전개에 즈음하여 노사관계가 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첫째, 민주화 추세에 맞추어 노사관계도 민주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노사관계란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우리 나라 노사관계도 이제는 이러한 민주적 관행을 실천적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만성적인 노사분규를 거듭해 온 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6.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원천 도밍고 카발로 (前아르헨티나 경제장관) 지난 20세기에 세계경제는 숨가쁠 정도의 고성장을 이루었다.지구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기간 동안 나라의 재산을 크게 불렸다. 예컨데 1990년 달러가치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900년 미국은 상당 수준의 산업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GDP는 4천96달러에 그쳤다. 그러나 1999년에는 2만5천2백73달러로 6.2배로 늘어났다. 일본은 1900년 1천1백35달러에서 1999년에는 2만4백11달러로 무려 18배로 급신장했다. 지난 1900년 8백50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은 1만3천5백22달러로 불어났다. 뉴 밀레니엄에 들어선 지금은 우리가 지난 세게동안 이뤄놓은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치와 경제를 놓고 볼 때 경제와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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