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경기순환 8번 있었다

국민경제교육연 분석
현재는 9차확장 초입단계, 수축기에도 물가올라 인플레문제 상존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대체로 8차례의 경기순환을 경험했으며 현재 9번째 순환기의 초입에 노여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분석한 [우리나라에서의 경기순환]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경제는 89년 7월이후 시작된 제9순환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나 9차순환의 확장국면인지 혹은 내수과열로 인해 8차순환의 수축국면이 본격화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는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우리나라 경기순환은 경기의 확장국면이 수축국면보다 긴 성장순환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경기가 수축될 경우에도 물가상승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돼 인플레억제가 최대당면과제인 것으로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의 경기조절은 그동안 경기상태와 관계없이 항상 인플레억제가 목표가 되었으며 그 주요수단으로서는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 그중에서도 공개시장조작등 간접적 조절보다는 대출한도제 정책금융 등 선택적이고 직접적인 수단이 선호돼 왔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제8순환기는 지난 85년 11월에 시작돼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등 이른바 '3저현상'에 힘입어 고도성장 물가안정 경상수지흑자라는 예외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88년들어 노사분규와 높은 임금상승 등으로 인해 수축기에 진입, 89년 7월에 低點을 기록했다.

특히 제8순환기는 2백만가구 주택건설등 건설경기의 이례적 호황에 힘입어 후퇴 속도는 완만한 반면 국제수지 적자및 인플레는 심화되는 특성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경기순환의 제1순환기는 경제상황전반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6.25 이후 지난 58년 8월까지로 전쟁이후 외국원조에 의해 확장국면이 지속되면서 연평균 47%에 달하는 높은 인플레를 수반하다가 57년 1월을 정점으로 당시 도입된 재정금융안정계획에 의해 수축국면으로 전환됐다.

제2순환기는 58년 8월부터 원조수입 및 광공업생산의 증가로 인한 확장국면을 겪다가 59년 10월을 정점으로 4.19, 5.16을 거치면서 61년 9월까지 수축돼 61년 2월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수출지원금융제도가 도입되는 등 경기회복을 위한 여러조치들이 취해졌다.

제3순환기는 61년 9월에 시작,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62~66년)에 발맞춰 18개월간의 경기확장과 인플레, 외환부족극복을 위한 수축기를 거치면서 64년 2월에 끝났고,

제4순환기는 제2차 5개년계획과 월남파병 등을 배경으로 64년 3월부터 71년 5월까지 86개월간의 최장기간 진행되면서 금리 및 환율의 현실화, 무역자유화, 세제개혁등의 획기적인 조치에 힘입어 급속한 수출신장과 고도성장의 기초를 닦았다.

제5순환기는 72년 [8.3사채동결조치]에 의한 경기부양과 72~73년의 세계경기 호황, 73년말의 제1차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74년 3월부터 75년 6월까지 지속되어 우리경제의 수출입의존도가 한층 높아졌으며,

제6순환기는 75년 6월부터 80년 12월까지 진행되면서 선진국 경제회복 중동건설붐 등에 따른 호황과 경제안정화시책, 제2차 석유위기, 10.26사태 등으로 수축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