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시사] 최규하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7:21 Posted by 원동닷컴



[인물/시사] 최규하

 

10대(1979~1980)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정당에 관여하지 않은 직업공무원으로서 과장·국장·차관·장관·국무총리를 차례로 거쳐 대통령이 된 첫번째 사람이었다.

1919년 강원도 출생.

호는 현석(玄石).

어려서는 한학을 배웠으며 1937년 4월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지금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41년 3월 도쿄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만주 대동학원에 입학, 1943년 졸업했다.

1945년 8·15해방 후 서울사범대학에서 조교수로 교편을 잡았다가 1946년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공무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농림부 양정과장이 되었으며, 그해 외무부 통상국장이 됨으로써 외교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주일대표부 총영사, 외무부차관, 외무부대사, 외무부장관 등을 지내다가 1976년 3월 13일 국회의 동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되었다.


■10.26사태와 대통령 취임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고, 최규하 과도정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

그리고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어 제10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당시 대통령 최규하의 재가 없이 휘하 부대 병력을 동원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한 '12.12사태'가 일어났으며, 1980년 8월 16일 최규하는 대통령에 당선된 지 8개월여 만에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1981~88년 제5공화국 헌법 제66조 2항에 의거 국정자문회의 의장을 지냈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7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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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시사]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

 


올 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르한 파묵의 작품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900년대 말에 중동과 유럽이 만나는 지역에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며 현재의 아르메니아 공화국 땅을 중심으로 하여 터키, 이란, 이라크 일부까지 포함하는 지역에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터키를 지배하던 오토만 제국과 그 뒤를 이은 터키 정부는 수십년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인종 청소 캠페인을 벌여, 1백만명에 이르는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종교와 인종이 다르다는 점 말고는 아무런 죄 없는 아르메니아의 남녀노소가 총살되거나 목이 잘리거나 산 채로 불에 태워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곳 저곳으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볼까요.

터키(오토만 제국)은 인종과 종교가 다른 아르메니아인들을 오랫동안 차별하고 학대해 왔습니다. 급기야 1894년부터 3년 동안 오토만 제국은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대규모 인종 청소를 본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만 명에 이르는 아르메니아인이 숨졌습니다. 그 중 절반은 오토만 제국의 공권력에 의해 직접 학살된 희생자들이며, 나머지 절반은 이 학살로 빚어진 혼란의 와중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였습니다. 영어의 관용구처럼 되어버린 '굶주리는 아르메니아인' (the starving Armenians) 이라는 말도 이 때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은 오토만 왕국의 이러한 학살을 모두 외면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두려워하던 그들은 이를 저지할 세력으로 떠오르던 오토만 왕국의 성질을 건드리기보다는 국제 관계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갖지 못하는 아르메니아를 무시하는 쪽을 선택했던 거지요.

1908년 터키 공화주의자들의 혁명으로 오토만 제국의 권력자 술탄이 권력을 상실하고 입헌 정부가 들어서자, 아르메니아인들은 이제 숙명적인 비극이 끝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새로 권력을 잡은 민족주의 정권은 옛 정권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1909년에만 1만5천~2만 명이 새 공화 정부의 학살에 의해 또다시 목숨을 잃었습니다. 1차 대전이 벌어지자 터키 정부는, 초기에 러시아에 패배한 것을 정부에 충성하지 않는 아르메니아 기독교 집단 탓으로 돌려, 본격적인 인종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915년에 시작된 이 인종 청소로 터키 전역의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되거나 집단 수용소로 추방되었습니다. 추방 과정과 집단 수용소에서 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것은 물론입니다. 1920년대 초에 두어 차례의 학살이 또 벌어졌으며, 1915년부터 1922년 사이의 기간에 죽은 아르메니아인의 수는 모두 1백만에서 1백50만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행이 터키 정부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히틀러가 유태인을 강제 수용소에 몰아넣고 학살한 것은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모델로 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역사가 R. J. Rummel 은 1900~1987년 사이에 지구상에서 벌어진 대량 학살 중 이 아르메니아 학살을 여덟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세기 초에 벌어진 아르메니아 학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터키 정부는 자신의 치욕스런 과거를 세계인들의 머리 속에서 지우개로 싹싹 지워버리는 데 기막히게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터키의 과거사 은폐가 성공한 데에는 국제 사회의 역학 관계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1차대전 이후 승전국들은 학살에서 살아남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독립 국가를 만들어줄 수도 있었으나, 패전국인 터키와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이들은 모두 아르메니아를 외면했습니다. 러시아 지역에 있던 아르메니아인들만이 소련 연방 중 하나인 아르메니아 공화국을 설립할 수 있었으며, 지금 아르메니아 공화국도 이 나라가 주축이 되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1923년 로잔 조약을 체결하면서, 아르메니아를 버리고 터키를 지원함으로써 이 나라로부터 상업적 이윤을 챙기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들은 무스타파 케말이 이끄는 공화주의자들의 집권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 터키는 화약고와도 같은 중근동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중요한 우방국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터키는 그동안 공식적으로 아르메니아 학살을 부정해 왔습니다. 그들은 아르메니아 학살이 과장된 것이라거나 아르메니아인들의 잘못으로 벌어진 것이라거나 심지어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은 신화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들은 이같은 억지를 용인하고 침묵했습니다. 그 결과, 1백만에 이르는 죽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9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득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해자의 은폐, 왜곡과 이웃 나라들의 의도적 묵인, 피해자의 무력함이 복합되어, 아르메니아 학살은 실제로 존재했는지조차 알쏭달쏭한 잊혀진 비극이 된 셈입니다. 이에 힘입은 신나치주의자들 역시 나치의 유태인 학살은 조작된 것이며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강변을 꾸준히 내어놓고 있습니다.


※ 출처: http://blog.naver.com/commonroom/14001899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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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구직단념자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7:19 Posted by 원동닷컴








[시사/상식]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모든 사람으로 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등)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①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조사대상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③자격이 부족하여 등과 같은 이유로 조사대상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향후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인력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9&docid=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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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핵무기 보유국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7:19 Posted by 원동닷컴








[시사/상식] 핵무기 보유국

 

미 군축협회(ACA)와 핵위협구상(NTI)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8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ㆍ러시아ㆍ프랑스ㆍ중국ㆍ영국 등 5개국은 핵무기 보유의 기득권을 공인받아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나라로 모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미국은 1945년 첫 핵실험을 한 후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1949년부터 핵실험을 실시 핵탄두를 보유하기 시작했다. 이후 영국, 프랑스, 중국이 각각 핵실험을 거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ㅏ.

이들 5개국은 새로운 핵국가의 출현을 막고자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창설하여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NPT(핵확산금지조약) 등을 체결해 비핵국가의 새로운 핵무기 보유·개발금지 등을 통해 핵개발 기회를 봉쇄하고 있다.

그러나 핵보유를 공식적으로 허용받지 못한 나라들은 핵보유에 따른 군비 불평등 구조를 꼬집으면서 비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 예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은 이미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 된 국가이며, 이들은 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1980년대 6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으나 90년대초 이를 폐기해 지금은 핵 보유국이 아니다. 옛 소련에서 독립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로루시는 소련군이 보유했던 핵무기를 모두 러시아에 반납한 뒤 국제적 감시를 받고 있다.

한편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꼽힌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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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식] 토스카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7:18 Posted by 원동닷컴



[문화/상식] 토스카

 


 


 


이탈리아의 작곡가 푸치니의 오페라


 


 



전3막. 대본은 프랑스의 극작가 빅토리앙 사르두(Victorien Sardou)의 사극 《라 토스카(La Tosca)》(1887)를 루이지 일리카와 주세페 자코사가 개작한 것이며 1900년 1월 14일 로마에서 초연되었다. 제재는 베리스모(사실주의)파의 영향이 강한 비극적인 것이나 푸치니의 서정적인 선율과 친근하고 센티멘털한 화성감각(和聲感覺)이 합치하여 매력적인 작품이 되었다. 무대는 1800년 6월 나폴레옹군이 이탈리아 북부에 침입하여 정정(政情)이 불안한 로마이다.

제1막은 가희 토스카의 애인 화가 카바라도시가 교회 안으로 도망쳐 온 정치범 안젤로티를 숨겨 주고 때마침 그곳을 찾아온 토스카가 이를 목격한다. 토스카를 짝사랑한 경시총감 스카르피아남작도 교회에 나타나 카바라도시를 의심한다. 제2막은 궁전 내의 스카르피아의 방. 그는 카바라도시를 고문, 그 모습을 토스카에게 보여주며 카바라도시를 사형에 처하겠다고 한다. 토스카는 자기의 몸을 바칠 것을 거짓 맹세하고 스카르피아로부터 거짓 사면장을 받아낸 후 그를 찔러 죽인다. 제3막은 감옥의 옥상. 감옥 옥상에 끌려나온 카바라도시를 토스카가 찾아와 사면장을 보이며 총살형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면장은 위조였으며 카바라도시가 총살된 것을 알고 토스카는 형장(刑場)의 높은 벽에서 몸을 던져 죽는다.

이 오페라 중 카바라도시가 노래하는 〈미묘한 조화〉 〈별은 빛나건만〉, 토스카가 노래하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의 아리아는 특히 유명하다. 한국에서는 1958년 10월 한국오페라단(김생려 지휘)에 의해 국립극장에서 초연되었다.


※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15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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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신도시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6:52 Posted by 원동닷컴








[시사/상식] 신도시

 

신도시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 기존의 대도시에 의존적인 도시나 대규모 주택단지를 신도시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의 신도시는 생산, 유통, 소비의 기능을 고루 갖춘 경제적 독립도시(자족도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영국의 전통적인 신도시와 같은 자립적인 기능을 가진 신도시가 이에 해당된다.


■ 근대적 신도시 개념

근대적 신도시개념은 1898년 영국의 하워드(E. Howard)에 의한 전원 도시구상 제안에서 시작된다. 또한 '신도시(뉴타운, new town)'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46년 영국에서 신도시법에 의해 건설된 도시만을 지칭했던 것인데 영국의 신도시 개발정책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대도시의 주변에 건설되는 대규모의 주택지들도 '뉴타운'이라 부르게 되었다.

영국에서는 1946년 신도시법을 제정한 이 후 5년 동안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15개의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그 중 8개는 대 런던 외곽 지역에 건설하였고, 1972년까지 총 32개의 신도시를 건설하였다. 이 신도시들은 모시(母市)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는 자족 도시로서, 직장과 주택을 근접시키고,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단순히 야간에 잠만 자는 취락인 이른바 베드 타운(bed town)과는 다르다. 최초의 신도시는 개발 제한 구역 외측에 1946년에 형성된 스티버니지이다.


■ 우리나라 신도시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신도시계획은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되었고 신도시의 개발목적은 크게 ▷지역개발차원에서 배후도시로개발 ▷서울의 도심기능분산과 주택공급확대 ▷대도시 인구분산 및 지역개발의 수단 ▷수도권 주택공급수단 등이다.

1960년대에는 공업단지 배후신도시가 개발되었는데 그 성격은 산업기지 배후도시와 수도권의 과밀문제 완화를 위한 것이었다. 공업단지 배후도시로 건설된 최초의 신도시는 석유화학단지와 함께 조성된 울산 산업도시(1962)이고, 1960년대 후반 서울시가 불량주택 정리방안의 일환으로 세운 광주주택단지(후에 성남으로 행정구역 개편)는 수도권 과밀문제 완화를 위해 추진된 신도시라할 수 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도권 인구분산문제와 관련하여 계획적인 신도시건설이 시작되었는데, 안산(반월), 창원, 과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신도시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이 활성화되었고, 신도시라는 용어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신시가지에 사용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주로 수도권의 주택부족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목동지구(1983)나 상계지구(1986)와 같은 도시내의 대단위신시가지(New town in town)건설이 추진되었다.

1987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정부는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건설 200만호의 개발계획'에 큰 비중을 두고, 서울시내와 외곽 주택공급에 치중했으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밖의 값싼 토지에 눈을 돌려 1989년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사업'을 발표하였다.

이에따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서울을 중심으로 반경 25㎞ 사이에 입지한 소위 주택도시(bed town)성격의 5개 신도시 건설이 서둘러 추진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5개 신도시개발'은 정부의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도시의 기능 및 환경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도시의 자족성이나 고용문제가 고려되지 못하여 결국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초래하였으며, 대부분의 신도시들이 전원적인 거주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택지부족과 값싼 주택의 공급이라는 미명아래 밀도를 너무 높게 책정함으로써 수준높은 주거환경의 조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2000년 10월에 건교부는 '판교, 화성, 천안ㆍ아산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화성과 판교는 2001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천안-아산지역은 2002년 9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 되었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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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한미연합사령부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6:24 Posted by 원동닷컴








[시사/정치] 한미연합사령부

 


1970년대 초부터 한국의 방위능력이 향상되면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이 검토되어 오다가, 1977년 제10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설치를 합의했으며, 한미 고위장교로 구성된 창설위원회가 조직되어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했다. 이후 1978년 제11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의 합의로 설치된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에 의해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설치목적은 한미 양국이 주한 미지상군의 작전지휘 체계를 효율화하고, 양국군의 방위노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한국의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상위기관인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하여 양국의 국가통수 및 지휘기구로부터 작전지침 및 전략지침을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한다. 즉, 한국에 대한 적의 도발이 있을 때 UN(United Nations:국제연합)과의 토의 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韓美相互防衛條約)’에 의거 양국군의 힘만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 현실화한 것이다.

연합사령부의 탄생 의의는, ① 한미 군사협력과 유대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 ② 한국군으로서는 주한 미군의 완전 철수에 대비하여 작전통제권을 완전히 인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 ③ 대외적으로 수직적인 관계에 있던 한미 군사관계가 횡적인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국의 주체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육군·해군·공군 3개 구성군 사령부를 두며, 이 구성군을 통하여 휘하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평시에 3개 구성군은 모든 한국군을 통괄하지만, 미군은 방공임무를 맡고 있는 공군의 일부만이 소속된다. 그러나 전시(戰時)에는 한국군과 주한 미군 모든 부대가 소속된다. 육군사령관은 연합사령부 사령관인 주한 미지상군 사령관이, 해군사령관은 한국군 제독이, 공군사령관은 연합사령부의 참모장을 겸직하게 될 미공군 중장이 맡는다.

참모부는 ‘책임의 균등한 원칙’에 입각하여, 동수(同數)의 한미 양국 고급장교로 구성된다. 아울러 연합사령부 전략지침 1호에 의하여 초대 연합사령관으로 주한 UN군 사령관 겸 미8군 사령관이 임명되었으며, 창설과 함께 한국 육군대장이 초대 부사령관에 취임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발전과 동서 냉전의 소멸로 주한미군의 역할도 이에 상응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즉, 1992년 12월 2일 한미연합사령부 예하 지상구성군에 대한 지휘권이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에 정식 이양되었는데, 이는 앞으로 있을 양국간 작전지휘권의 전면이양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그 의의가 있다. 본부는 대한민국 서울에 둔다.


※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18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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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사] 보호처분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6:23 Posted by 원동닷컴



[법률/시사] 보호처분

 


 

현행법상 소년법, 사회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3가지 보호처분제도가 있다.

(1) 소년법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20세 미만의 범죄 소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한다.

보호처분의 내용은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②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③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④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⑤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⑥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⑦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등이다(4 ·32조).

(2) 사회보호법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한다.

보호처분 대상자는 ① 수개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사람(과실범은 제외), ② 심신장애자 ·마약류 중독자 및 알코올 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사람이다(2조).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3가지가 있다(3조).

보호처분의 절차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법원에서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 판결로써 선고한다(14~20조).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한다.

보호처분의 내용은 ①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②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③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⑤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⑥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등이며, 각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7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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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6:23 Posted by 원동닷컴

[시사/상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1년 10월 14일 충청북도 괴산에서 열린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제2차 대의원회의에서 결성이 결정되고 2002년 3월 23일 출범하였다. 강령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향상, 노동3권 쟁취, 민주사회 건설, 한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 지향, 불평등 해소와 인간 존엄성 실현 등을 밝히고 있다.

최고의 권위를 갖는 전국대의원대회를 비롯하여 중앙위원회, 전국대의원대회, 사무총국, 선거관리위원회,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회계감사위원회 등의 기구와 본부, 지부, 지회, 분회 등의 산하기구를 두었다. 전국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임기 1년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2월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2004년 12월 24일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만 단체행동권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일부 산하기구가 합법단체로 바뀌었다. 그러나 2006년 3월 23일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노조원의 자진탈퇴를 유도하는 합법노조 전환 지침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반발을 일으켰다.



※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8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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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인물] 장예모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6:22 Posted by 원동닷컴

[문화/인물] 장예모


 


 


 


1950~

중국출신의 영화감독으로 '장이모'라고 불리기도 한다.
1951년 중국 시안 출생으로 첸 차이거와 함께 중국 5세대 감독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감독이다.

어린 시절 문화혁명으로 방직공장, 농촌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 1978년 베이징영화학교 촬영과에 입학하면서 영화인으로서의 길을 가게된다. 졸업 후에 첸 카이거 감독의 영화 <황토지> 등의 촬영을 맡아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그는 1987년 <붉은 수수밭>으로 화려하게 데뷔하는데 이 영화로 베를린 영화제 금공상을 수상한다. 그 이후의 작품 <홍등>, <국두>에서도 데뷔작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색인 강렬한 붉은 색조로 아름다운 영상미를 선보인다.

장이모와 배우 공리는 칸느, 베를린에서 계속적으로 수상하여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는 비난을 받은 장이모는 현실의 역사에 눈을 돌린 <귀주이야기> <인생> <책상서랍 속의 동화>등을 만들어 이 역시 좋은 평을 받았다.

2002년엔 무협영화 <영웅>을 만들었는데, <영웅>은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 미라맥스가 총제작비 3500만달러를 투입해 2년동안 기획·제작한 대작이다.

1997년엔 이태리 피렌체 극장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를 연출한 이후, 1998년 중국 자금성 특설무대에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투란도트>를 다시 무대에 올려 화제를 모았다. 장이모의 초대형 오페라 <투란도트>는 2003년 5월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펼쳐질 예정이다.


■ 장이모 감독 작품

1987 <붉은 수수밭> - 베를린 영화제 금곰상
1990 <국두> - 칸느 영화제 루이 브뉘엘상
1991 <홍등> - 베니스 영화제 감독상
1992 <귀주 이야기> - 베니스 영화제 금사자상, 여우주연상
1994 <인생> - 칸느 영화제 심사위원대상
1995 <트라이어드> - 칸느 영화제 촬영상
1997
1998 <책상서랍 속의 동화> -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자상
1999 <집으로 가는 길> - 베를린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2000 <행복한 날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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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용적률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6:18 Posted by 원동닷컴








[경제/상식] 용적률

floor area ratio.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면적)을 말한다.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적용한다.
각 층의 평수(면적)을 합해 대지 평수(면적)로 나눈 후 100을 곱하면 된다.

예를들어 1백평의 땅에 지하1층 30평, 지상 1~3층 각각 40평, 지상 4층 30평 등 연면적 180의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은 150%다. 용적률을 계산할때 지하층의 건물면적은 제외하기 때문이다.(용적률의 산정시 지상층의 주차용(당해 건축물 부속용도인 경우에 한함)도 제외한다.)

같은 면적의 대지에 용적률이 높다면 건물이 높다는 의미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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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사적(私的) 워크아웃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6:13 Posted by 원동닷컴








[경제/시사] 사적(私的)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간의 자체 협약에 의해 진행되는 워크아웃을 말한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은 기업 스스로 하기 힘든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금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 혹은 결과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적(公的) 워크아웃이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거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데 반해 사적 워크아웃은 강제성이 없다.

즉 사적 워크아웃에서 이탈하는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벌칙금 부과 등의 제재수단이 없다는 얘기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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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 헌법기관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6:12 Posted by 원동닷컴








[시사/상식]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은 헌법기관과 비헌법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헌법기관 은 설립근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관의 영속성이 더 잘 보장되어 있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헌법기관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감사원, 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 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8&docid=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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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국제수지접근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6:12 Posted by 원동닷컴








[경제/상식] 국제수지접근

 







Goschen의 국제대차설이 현대화 된 이론이다. 환율은 국제수지 특히 무 역수지에 위하여 결정된다. 무역수지가 균형되었을 때에는 환율도 역시 균형되며, 무역수지가 적자가되면 환율은 상승하게 되며, 무역수지가 흑 자이면 환율은 하락한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1&docid=2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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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무] 국세심판원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6:11 Posted by 원동닷컴








[법률/세무] 국세심판원

국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인 심판청구를 심리·결정하는 기관이다. 국세심판원은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있어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국세(관세를 포함한다)에 관한 처분청인 국세청이나 관세청과 분리·독립된 제3기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다.


 


국세심판원은 원장과 국세심판관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별정직으로 하고, 원장이 아닌 상임국세심판관은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비상임국세심판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촉한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4&docid=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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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법률] 항고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6:09 Posted by 원동닷컴








[시사/법률] 항고

 


판사나 재판장이 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법률에 어긋남을 이유로 결정이나 명령의 취소나 변 경을 요구하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민사소송의 항고에는 다음고 같은 것이 있다.


 


* 통상항고 -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항고.


* 즉시항고 - 법률에 정해진 경우에 하는 항고.* 재심항고 - 즉시항고 대상인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항고.


* 특별항고 -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을 경우에 하는 항고


* 재항고 -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법 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항고.형사소송의 항고에는 보통항고와 즉시항고가 있다.


* 즉시항고 - 빨리 확정해야 할 결정 등에 대한 불복신청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 항고.* 보통항고 - 즉시항고 이외의 항고.


* 재항고 -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법이 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항고.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3&docid=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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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레이거노믹스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6:07 Posted by 원동닷컴








[경제/상식] 레이거노믹스

 

레이거노믹스는 1981년 미국의 레이건 정부가 실시한 경제회생책으로 이른바 공급사이드경제학이라고 불리며, 경제에 단기적인 자극보다는 근 본적인 활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지출 억제(국방비 제외)/투자촉진 세제 도입과 개인소득세 감면 등 대형 감세/규제완화/인플레 억제형 금융정책 등이 골자이다.

이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촉진, 경제를 활성화시 킨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1&docid=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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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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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기소유예

 

기소할 수 있는 여건은 구비돼어 있지만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의 결과, 피의자의 연령이나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검사가 판단할 때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기소유예라고 한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3&docid=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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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성장통화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6:06 Posted by 원동닷컴



[경제/상식] 성장통화

 


 


 


경제성장으로 개인소비, 설비투자, 임금 등 여러 경제지표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이에 따라 통화량의 증가가 요구된다. 성장통화란 이와 같이 경제성장에 상응하여 필요한 수준의 통화를 말한다.



 오늘날 모든 경제거래는 통화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으로 통화증가율은 실질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에서 유통속도 하락분을 차감하여 구한다. 따라서 경제규모에 맞는 성장통화의 공급이 필요한데 이는 통화가 경제규모에 비해 적게 공급되면 성장의 제약조건이 되나 반대로 과도한 통화공급은 물가상승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5&docid=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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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2007. 2. 23. 16:05 Posted by 원동닷컴








[시사/정치] 국회의 권한

 

국회는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 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개정 제안·의결권, 법률제정·개정권, 조약체결·비준동의권 등


■ 재정에 관한 권한

예산안 심의·확정권, 결산심사권, 기금심사권, 재정입법권, 예비비지출 승인권, 국채동의권 등


■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국정감사·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권, 계엄해제 요구권,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

※ 헌법기관 구성권이란 국회가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권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에 대한 선출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7&docid=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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