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자본과 한국경제위기

자본주의 생산과정의 구조적 모순 고쳐야
달러화의 급격한 유출로 국가자본주의적 축적구조 붕괴가 원인

오늘날 금융자본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독일경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힐퍼딩(R.Hiferding)이 정의했던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의 융합이라는 개념보다 는 원래 맑스가 '자본론'에서 제시했던 화폐자본의 공식 즉'M-M'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금융자본이란 국제적 규모로 돈놀이하는 자본으로 규정될 수 있다. 국제금융자본은 오늘날 이른바 '월가-미국 재무성-IMF Complex) 라는 방식으로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1970~80년대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와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국제금융자본이다. 국제금융자본의 이윤의 기초는 생산적 투자가 아니라 투기적 이득이지만, 그 원천은 전세계 노동자 대중이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잉여가치가 이전 재분배된 것이다. 그러나 금융자본의 운동은 생산적 산업자본의 운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립적일 수 있다. 사실 금융자본의 번영은 생산자본의 번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산자본 축적의 위기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1970년대 이후 국제금융자본의 대두 역시 1968~73년을 경계로한 자본주의 황금시대 종식,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 개시와 함께 시작된 현상이다. 자본이 이윤율이 저하하는 생산부문에서 빠져 나와 금융부문으로 유입되면서 나타난것이 바로 1970년대 이후 금융세계화 현상이다. 그러나 금융자본의 투기적 이득의 원천이 생산과정에서 창조된 잉여가치이기 때문에 생산자본의 축적과 유리된 금융자본의 축적이 무한정 계속될 수는 없다. 이윤율은 저하하는데 주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수 없다.

암스덴(A.Amsden). 웨이드(R.Wade)같은 제도주의 혹은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은 이와 같은 국제금융자본이 1997~98년 한국경제위기의 주범이라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국제금융자본의 운동에 놀아난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정책과 금융규제 완화정책이 위기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1960~80년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의 '발전주의 국가'는 해외 차입을 규제했으며 민간자본 투자도 산업정책을 통해 조정했다. 그러나 1990년대 신자유주의 김영삼 정권은 민간부문의 해외 차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민간자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조정을 중단했다. 그 결과 1994년 500억달러였던 외채가 1997년 1500억달러로 급증했고, 과잉투자 현상이 심화되었다. 그런데 1995년 이후 미국경제의 경쟁력 회복과 일본경제의 침체의 지속을 배경으로 하여 달러화 강세와 엔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자, 1985년 플라자(plaza) 합의('엔고') 이후 동아시아로 유입되었던 국제금융자본(주로 일본자본)의 유출이 시작되었고, 달러화에 고정된 동아시아 제국의 수출상품의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1997년 태국 바트화의 폭락을 발단으로 동아시아 금융위기 도미노가 시작되었다. 국제금융자본은 대부금 상환을 요구했고, 동아시아 통화가치가 폭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이 과정에 1994년에서 1996년 사이에 동아시아에 유입되었던 국제금융자본이 1997년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1996년 971억달러에 달했던 외국자본의 동아시아 순유입은 1997년 120억달러 순유출로 급전되었다. 이러한 국제금융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경제위기를 촉발시킨 요인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제도주의 혹은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은 동아시아 경제위기는 원래 '펀더멘탈'의 위기, '지불불능의 위기' (crisis of insolvency)가 아니라 '유동성의 위기'(crisis of liquidity)였을 뿐인데, 이것이 '지불불능의 위기'로 비화된 것은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펀더멘탈의 위기'('정실자본주의론' 등) 라고 잘못 진단한 IMF의 잘못된 처방(고금리 긴축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처럼 1997~98년 한국경제위기의 원인을 국제금융자본의 투기적 운동 그리고 이를 조장한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규제완화 정책, 세계화 정책에서 찾는 제도주의 혹은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의 견해(이는 '국제금융자본 책임론', '신자유주의 책임론' 혹은 'IMF 책임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경제위기가 온 것은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정책 때문이며, 따라서 김영삼 정권이 신자유주의를 맹종하지 않았더라면, 또 국제금융자본과 IMF가 강요한 신자유주의를 수용하지 않았더라면, 한국경제는 계속 잘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국제금융자본 책임론'의 진단은 1997년 외환위기가 폭발하기 전 한국경제가 이미 1990년대초부터 시작된 구조적 위기의 한 복판에 있었다는 사실, 특히 생산자본의 이윤율이 저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1990년대 한국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로의 선회는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1960년대 이후 '30년 장기호황'을 지탱했던 국가자본주의적 축적구조가 붕괴하면서 시작된 구조적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정권이 추진했던 세계화는 이와 같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대응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김영삼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이미 성숙되고 있던 위기를 도리어 격화시키고 말았다.

'국제금융자본 책임론'은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주범을 생산자본이 아니라 금융자본에서 찾는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원인은 금융부문이 아니라 생산부문에서의 자본축적의 모순 및 그 표현인 이윤율의 저하에 존재한다.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원인이 금융부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주의, 케인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국가의 자본통제, 국제금융자본의 규제는 경제위기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예컨데 국제금융자본 규제 방안으로 제시되는 토빈세(Tobin Tax)는 세계적 차원에서 국민국가들의 합의를 전제하는 것인데, 이는 자본주의에서 국민국가간의 갈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가능하지 않다. 사실 케인즈가 경제위기의 타개책으로 고려했던 '투자의 사회화'와 '지대수취계급의 안락사'는 이미 자본주의의 경계를 넘어 서는 것이다. '투자의 사회화', '지대수취계급의 안락사' 또는 '토빈세'가 실행되는 사회는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닐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경제위기는 시장주도 자본주의나 국가주도 자본주의(복지국가, '발전주의 국가' 등)와 같은 자본주의의 특정한 조직형태나 경제정책의 오류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생산과정에 고유한 모순의 폭발과정이다.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만능 자본주의를 국가주도적 '이해당사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 대체한다고 해서, 혹은 김영삼=김대중류의 신자유주의를 폐기하고 박정희식의 '발전주의 국가'로 복귀한다고 해서, IMF위기와 같은 경제위기가 다시 도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자본주의에서 호황과 불황은 유기체의 호흡처럼 필연적인 현상이다. 경제위기의 근원은 시장,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이므로, 자본주의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 없이 경제위기의 근본적 해결은 가능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