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리포트]한국 경제 및 증시, 정치적 리더쉽 및 경제 구조 혁신 필요

▶ 한국 경제, 구조 혁신 필요("Soul Searching", Andy Xie, Sep.22)

◎ 비관론 팽배

지난 3월 저점 대비 종합주가지수가 5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투자가들의 신뢰는 매우 부정적이다. 일부 투자가들은 이들은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증시만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외국인주도장에서 개인들은 소외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보다 좋지 않은 사실은 한국 기업 경영자들이 향후 성장의 원천 및 장기 전망에 대해 회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이 중국에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인식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년 전만 해도 이러한 주장은 공감대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심지어 최근 상황은 10년전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 비유되고 있다. 10년 전 일본은 한국과 대만에 제조업 경쟁력을 잠식당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이후 아직까지 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인가?

◎ 부진한 회복

이러한 비관적 신뢰는 경제 회복 둔화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과거 V자 회복을 나타냈었으나 올해 상반기 이와 같은 V자 회복은 나타나지 않았다. 부진한 회복은 주로 소비자 과잉 부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가계 부채는 2000년 GDP의 51%에서 74%로 증가했으며 동기간 GDP 대비 소비도 67%에서 71%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신용 긴축 정책을 발효했다. 올해 상반기 판매신용(merchandise credit)은 24%(11조4천억원, GDP의 1.9%)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내수는 수출 이익 증가율에 대한 가속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번 경우 감속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 부채 문제는 계속해서 소비성향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 자본 지출

자본지출 침체는 보다 설명하기 어렵다. 지난 3년간 기업 부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1999년에 비해 약 15%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을 축적하고 있다. 한국 투자가들은 최근 자동차, 운송, 그리고 여타 부문에서의 파업 사태가 자본 지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 노조는 8%의 임금 인상을 얻어냈다. 한국 수출이 계속해서 가격 인하 압력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노조 요구에 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추가 자본지출을 꺼리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은 한국 기업들의 자본 지출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亞 지역으로의 FDI는 2002년 1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03년 1월~5월 20% 증가했다. 이러한 FDI가 100% 국내 차입에 의해 확대된다면 그 규모는 2003년 국내 기계 및 장비 투자의 8%에 달할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은 자본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대부분 해외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완만한 회복이 예상된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GDP 성장률을 2003년 2.5%~3%, 그리고 2004년 4.9%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과거 회복기 수준의 50%에 해당되는 것이다. 신뢰 회복 또한 과거에 비해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의 도전

자본지출 약세는 한국의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성장 모델은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즉, 차입을 통한 급속한 설비 확대, 가격 인하, 그리고 여타 경제국들의 기업 파산이 그것이다. 중국의 제조업 설비는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수천 개의 기업들이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은행 차입으로 조달되고 있다.

중국의 급성장은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 원자재 부문의 디플레가 머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철강 및 화학 업종은 영구적인 가격 하락에 직면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아직까지 산업 의존도가 높다. 중국이 산업 초과 설비를 나타낼 때마다 전세계가 디플레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경우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 경제, 구조 개혁 필요

그렇다면 한국의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 중국 가격 순응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 자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일한 방안은 경제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의 새로운 원천을 찾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두 가지 주요한 약점을 갖고 있다. 즉, 생산성을 향상시키기에는 제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것과 제조업이 지나치게 다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경제이며 수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는 없다.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수 산업 부문에 자원을 집중시켜야만 할 것이다. 한국은 발전 단계에서 日 경제를 모방하면서 가능한 모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높은 비용 및 저수익이 초래되고 있다. 중국 경제의 부상은 이러한 모델의 변경 필요성 압력을 가하고 있다.

◎ 서비스 산업 개혁

모건스탠리는 제조업 재조정보다는 서비스 산업 개혁이 보다 의미있는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구조는 일본과 유사하다. 서비스 산업의 수많은 수직적 구조와 수평적 구조 결여가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제조업 생산성이 증가할 때는 이러한 문제가 가리울 수 있지만, 제조업이 더 이상 고성장을 나타내지 못할 경우 이러한 부담은 경제에 큰 압박을 가하게 된다.

한국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국제적 기준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이러한 갭을 메울 수 있다면 한국의 생활수준은 1/3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타 산업으로 그 영향이 파급될 경우 생활수준은 20% 추가 향상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을 현재 1만 달러에서 2010년까지 2만 달러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는 서비스 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지 않는다면 실현 불가능할 것이다. 제조업 경쟁력 감소는 서비스 산업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10년래 1인당 국민소득 두 배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 혁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