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결정에 관한 이론

1. 고전학파의 국민소득결정이론


1.1 고전학파의 역사적 배경 및 특징

A.스미스를 시조로 하고, 《인구론》의 T.R.맬서스, 《지대론》의 D.리카도 및 J.B.세로써 대표되며, J.S.밀에 이르러 완성된 고전경제학파(classical economics)를 말한다.
이 정통학파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자유경쟁을 전제로 하고 노동가치설을 택하며, 시장을 매개로 하는 생산 ·분배의 입체적 분석을 추진함으로써, 경제학을 거의 하나의 과학으로 체계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물론 후대의 발달단계에서 볼 때는 뼈대만을 만든 것이라는 느낌을 주지만, 경제의 대강을 밝혔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태도결정이 경제학연구의 첫걸음이라는 의미에서 그야말로 고전적이다.
이 학파의 이론은 리카도에 의해서 대표되는데, 그 골자는 ① 식량에 대한 수요가 한계경작을 결정하고, ② 이 한계경작이 지대를 결정하며, ③ 노동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확량이 그 임금을 결정하고, ④ 한계경작에서의 일정량의 노동생산량과 그 노동의 임금과의 차가 이윤을 결정한다는 4가지로 요약된다.


1.2 고전학파의 기본가정

◆고전학파경제학(classical school economics)이란 케인즈(J.M. Keynes)가 자신의 이론을 전통적인 경제이론과 구분하기 위하여 중상주의 이후부터 자기 이전까지의 경제학 이론에 붙여준 이름이다.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체계는 다음과 같은 기본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체계는 “공급은 스스로 그 자체의 수요를 창조한다”(Supply creates its own demand)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을 전제로 한다.
둘째,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체계는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상태에 있고, 모든 생산물의 가격과 요소 가격, 즉 물가, 임금, 이자율 등이 매우 신축적으로 변동한다.
셋째,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체계는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넷째,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체계는 피셔(I. Fisher)의 교환방식을 전제로 한다. MV=PT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고전학파는 화폐를 단순한 유통수단으로 파악한다.
여섯째, 고전학파의 경제이론체계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시장에서 수시로 변하는 가격과 상품의 수급동향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경제적 이익이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 보는 거시경제의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자유방임이라고 할 수 있다.



2. 케인즈학파의 국민소득결정이론

2.1 케인즈학파의 시대적 배경

누군가가 케인즈의 경제학은 불황의 경제학이라고 말했듯이 케인즈 경제학은 1930년대의 대 공황을 배경으로 탄생하였다. 1929년 가을 암흑의 화요일에 뉴욕 증권거래소의 대 폭락을 발단으로 하여 수천만의 실업자와 대부분의 공장의 조업정지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불황의 시대를 낳았으며 세이의 법칙을 필두로 공급에 주목한 고전학파의 이론으로는 이러한 불황을 타개할 수 없었다. 1914년부터 5년간 계속된 제1 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을 제외한 전 유럽 국가경제는(승리국 포함) 많이 피폐된 상태였다. 하지만 미국은 전쟁 후반부에 참여하였고 전쟁장소가 본국이 아니었으므로 전쟁으로 인한 자국의 이익이 많았고,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경제가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전승국들은 독일에 대한 복수로 독일영토의 1/6을 빼앗고, 전쟁유발을 막기 위해 군대수를 제한하고 무려 1천3백억 마르크라는 어마어마한 전쟁배상금을 독일에게 징수키로 결정하였다. 당시 케인즈는 전승국 열강 지도자들이 자국민의 복수심에 영합한 나머지 '적국독일'에게 유럽의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경제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무나도 가혹한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비난했다.


2.2 케인즈 단순모형의 기본가정

케인즈의 단순모형에 의한 국민소득결정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케인즈의 단순모형에서의 국민소득결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 공급이 그 자체의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케인즈에 의하면 수요가 오히려 공급을 창조한다.
둘째, 해당기간의 국내총생산은 그 기간내에 모두 소비지출된다. 소비수요는 소득수준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되고, 투자수요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주어지는 독립투자수요만이 존재하며, 국민경제는 가계와 기업만이 존재하는 폐쇄경제체제이다.
셋째, 물가수준은 단기에 불변한다.
넷째, 국내총생산은 고용수준에 비례한다. GDP는 고용수준과 대체로 정의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소득이론은 곧 고용이론이 된다.
다섯째, 노동시장은 신속히 조정되지 못하고, 따라서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