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법무사

법원행정처공고 제1999 - 5호
제5회 법무사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2월 25일 법 원 행 정 처 장



1. 선발예정인원 : 50명

2. 응시자격
법무사법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학력 경력 성별 제한없이 실시)

3. 시험과목 및 방법

■ 1차 시험 (선택형-5지선다)

시험과목
시험시간
세부과목
문항수
배점

제1과목
50분
헌법
25
50

상법
25
50

제2과목
50분
민법
40
80

호적법
10
20

제3과목
50분
형법
35
70

비송사건절차법
15
30

제4과목
50분
부동산등기법
30
60

공탁법
20
40

■ 2차 시험 (논문형 / 제1일 : 1,2과목 / 제2일 : 3,4과목)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시험과목
시험시간
세부과목
문항수
배점

제1과목
120분
민법
40점-1 / 15점-4
100

제2과목
120분
형법
50점-1
50

형사소송법
50점-1
50

제3과목
120분
민사소송법
50점-1 / 10점-2
70

민사사건관련 서류의 작성
30점-1
30

제4과목
120분
부동산등기법
50점-1 / 10점-2
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30점-1
30

■ 3차 시험 (구술시험)
(제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법무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검정


4. 시험시행일정

구 분
시험장소 및 일정공고 방법

제1차 시험
시험장소
1999. 7. 1.(목)
대한매일(구 서울신문)과 세계일보 및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방법 공고 포함)

시험일자
1999. 7. 11.(일)

합격자발표
1999. 8. 3.(화)
(제1차시험 장소 공고시 합격자 발표방법 공고)

제2차 시험
시험장소
1999. 8. 3.(화) 대한매일(구 서울신문)과 세계일보 및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

시험일자
1999. 8. 21.(토) ~ 8. 22.(일)

합격자발표
1999. 9. 28.(화) 법원행정처 게시판

제3차 시험
시험장소
1999. 9. 28.(화)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

시험일자
1999. 10. 29.(금)

합격자발표
1999. 11. 5.(금) 법원행정처 게시판에 공고하고,
합격자 개별통지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4월 26일(월) ∼ 5월 1일(토) 10:00∼17:00
(단, 토요일은 10:00 ∼ 13:00)
※ 접수시간 이외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나．교부 및 접수처 ：
⑴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관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 대법원 동관 1층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하차 도보 3분거리
⑵ 전국 각 지방법원 총무과(서울·인천·수원지방법원은 제외)
다．교부방법 ： 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응시원서에 붙여 소인 후 교부
라．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제출
※우편 및 단체교부 접수는 하지 않음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장(제출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5㎝ ×5㎝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의 배경 없는 사진)

7. 합격자 결정
법무사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함

8. 시험의 일부면제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다만,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9.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제2담당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 ☏ 02-3480-1286, 1287)
및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