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의 R&D 현황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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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요약발췌-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지식 및 기술의 세계적인 확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체인 다국적기업이 투자유치국에 설립한 자회사로 지식과 기술을 이전하게 되고, 이는 다시 투자유치국 안에서 이전되고 확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내에 유입되는 대내적인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는 첨단기술에 대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와 함께 국외로 진출하는 대외적인 외국인직접투자(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통해서도 원하는 해외의 기술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국내 과학기술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존재하는 외부 과학기술자원을 국내 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국가전략이 추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한 국내로의 기술이전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R&D 현황 및 관련 여건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결과는 그다지 많이 축적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시각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현재까지 논의된 외국인투자기업의 R&D 관련 주요 개념 및 국내 현황을 정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R&D 유치를 위한 국내여건을 외국인투자기업의 시각을 중심으로 검토·종합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와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목 차-

1. 서 언 1

2.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R&D : 개념적 이해
가. 해외 R&D의 동기와 유형
나. 해외 R&D와 투자유치국

3. 국내진출 외국인투자기업의 R&D 현황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진출 현황
나.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현지 R&D 현황

4. 외국인투자기업의 R&D 유치를 위한 국내여건 : 외국인투자기업의 시각에서
가. Business 환경
나. R&D 환경
다. 사회·문화적 환경

5.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R&D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국내 R&D 확대를 위한 과제
나. R&D 활성화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