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과 통화정책

버블과 통화정책




자산가격의 움직임도 물가안정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과열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의 실물경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물경기의 양 축이라 할 수 있는 수출과 설비투자가 아직 저조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경기과열은 실물이 아닌 자산시장의 버블 현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가는 90% 이상 상승하였고,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가격이 크게 올라 자산시장 내에 버블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실물부문은 과열의 조짐이 없는데 한국은행은 자산시장의 움직임에 기초하여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가?


자산가격도 통화정책 고려대상

실물부문에 뚜렷한 과열의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자산시장의 버블에 근거하여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한국은행이 물가상승률을 관리함에 있어 자산가격을 정책적 고려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관리를 함에 있어서 실물부문과 자산가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자산시장에 버블이 존재하여 자산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면 투자와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의 시장가치가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기업의 담보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은 자산가격이 오르기 전보다 보다 많은 투자자금을 보다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그 결과 적정수준 이상으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경기는 과열국면에 들어선다. 궁극적으로는 과다한 투자에 의해 과잉생산능력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경기하강시의 침체폭은 과잉시설이 없을 때보다 더욱 커지게 된다. 여기에 물가하락이 가세하면 디플레이션 가능성마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미리 인상시켜 자산가격의 상승을 억제한다면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자산가격의 움직임을 활용하여 거시경제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면 당연히 통화당국은 금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정보로서 자산가격의 움직임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측면이 있다. 통화당국이 자산가격의 변동을 초래한 근본원인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 이것이 기업부문의 생산성 혹은 수익성의 상승에 기인하는 것이라면 통화당국이 금리를 인상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상승시키면 이는 오히려 경제에 해가 될 것이다. 자산가격의 변동이 경제 전체의 펀더멘털과는 상관없이 자산 그 자체에 대한 수요·공급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버블)에는 금리를 통해 자산가격의 움직임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거시경제 안정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어떤가?

한국은행이 실물부문에 뚜렷한 과열조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가? 최근의 주가 및 부동산가격의 상승분 중에서 펀더멘털에 의해 상승한 부분은 어느 정도이고 버블에 의한 부분은 어느 정도인가? 대답하기 매우 어려운 질문임에 틀림없다. 또한 자산가격 상승분 중 상당 부분이 버블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의문이 제기된다. 즉, 자산시장의 버블로 인해 국내투자나 소비에 거시경제 안정성을 해칠 만큼 큰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는가? 아직 설비투자의 회복세가 충분히 관찰되고 있지 않으며 소비는 자산시장의 움직임과는 큰 상관없이 이미 작년부터 경기를 지탱해오던 버팀목이었다. 결국 자산버블로 인한 투자나 소비의 왜곡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필요성은 크게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의 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분 중 버블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통해 버블을 위축시켜야 한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은행의 현명한 정책집행이 필요한 시기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