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 계량경제학에의 공헌 / 라그나르 프리시, 얀 틴베르헨

1969년 계량경제학에의 공헌 / 라그나르 프리시, 얀 틴베르헨
프리시와 한국경제
라그나르 프리시의 연구는 경제학의 계량화, 경제정책과 계획의 이론 및 방법, 경제동향의 세 가지로 고찰해 볼 수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경제학은 이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했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볼수록 프리시가 왜, 얼마나 개척자적인 인물로서 국제적인 인망을 받고 있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미 끼친 프리시의 공헌 이외도 아직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독창적이고 중요한 개념과 분석이 최근 많이 발견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계속 우리 연구의 풍부한 원천적 자료가 될 것이다. 중요한 연구가 이때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은 노르웨이어로 쓰여진 탓도 있지만, 원리면에서 유행에 따르지 않는 프리시의 태도 때문이기도 하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프리시가 그의 연구를 통해 경제학의 일반적인 발전에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사실을 더욱 절식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프리시의 학문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적용되며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다.

라그나르 프리시의 연구와 학문적 기여는 바로 우리 경제의 계획과 운용에 근원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도 이제 경제학을 정확하고 수량적인 과학으로 만들기 위한 그의 독창적이고 선구저긴 노력에 힘입어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거대화, 고도화 또는 근대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의 경제계획은 프리시-틴베르헨의 계획이론에 바탕을 두지 않은 것이 없고 그의 계량분석적 기법에 의존치 않은 것이 별로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어 있다.

그의 수요자행위이론, 효용함수, 수요교차탄력성계측, 국민예산, 생산대체의 원리, 등량선 사용, 국민계정체계 확립, 전파와 충동문제, 통계적 변수에서의 상관과 분산, 군집분석, 변수의 오차, 도구변수의 사용방법, 순환계획, 폐쇄 투입-산출모델, 선형 및 비선형계획결정모델, 생산방법, 주기적 경기변동, 계량경제모델의 동태화, 복점(複占)이론, 최적인구, 최적저축, 파페토영역분석 등은 모두 우리 경제학도에게는 중요한 고전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도 적절히 변형만 한다면 상당한 정책적 및 이론적 시사를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프리시의 이론과 모델이 지금의 우리 경제에 그대로 적용될리야 없겠지만 우리의 경제계획 수립에 이론적 밑바탕을 제공한다고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된다.

그가 창시한 경제학의 계량화는 물론 우리 경제가 아직 구조변동기에 있기 때문에 변수의 조작만으로는 정책적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더구나 유치산업의 보호단계에 머물러 있는 산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쟁산업을 전제로 한 거시 또는 미시 계량분석이 그대로 맞아 들어갈 수는 없으나, 기본방향이나 틀을 짜는 데에는 지금으로서도 필수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경제정책과 계획의 방법, 경제동학과 경기변동이론은 독창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적절히 변형할 수 있다면 우리의 계획이론이나 실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우리 경제가 현재로서는 계량적 기법에 적합하다고 말할 수 없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단계로서도 이제는 어지간히 성장했고 근대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고도선전산업사회가 구현되다고 가정할 때 이런 식의 연구기법이 더욱 유용하게 연구되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 말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피리시의 위대함이 우리에게 더욱 인식될 것이고, 우리 경제가 정치화(精緻化)되면 될수록 그의 업적과 독창석이 더 아쉽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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틴베르헨과 한국경제

　

틴베르헨의 경제학이 우리 경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우리 경제는 틴베르헨의 공헌에 크게 힙입어 왔고 지금까지도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장기경제사회발전(1979-91) 등은 모두 틴베르헨류의 경제계획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어니다. 그의 계량경제학에의 공헌, 경험적 거시경제학의 개척, 다목표간의 상충성 해결, 장기계획수립 등은 우리 경제의 계획에도 길이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 할 점은 지금 우리으 경제계획자들은 틴베르헨의 기본접근법과 정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틴베르헨류의 경제계획방법을 겉만 수집 개의 방정식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수치를 끄집어내는 기계적인 방법을 써왔고 왜, 알마만한 크기의, 또 어떤 방법으로 해석해야 우리 경제에 꼭 맞는 경제계획이 될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통찰력과 분석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사실상 지금까지 후진국의 계획에 대한 틴베르헨 방식이 결국 이(利)보다는 해(害)를 초래했다고 주장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몇 가지 이유에서 불공평하고 틀렸다고 할 수 있다.

틴베르헨방식을 비난하는 사삶들은 계획자 및 정치가가 모두 완벽하며 이상적임을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바로 정치가 모두 완벽하며 이상적임을 가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바로 정치가와 정책입안자들이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고, 후진국의 정부는 기반이 취약하고 행정관리가 미숙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3세계의 실패(개발 10년 동안)는 조악한 대내정책과 그 수행에 주원인이 있다. 틴베르헨 같은 인물이 없었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틴베르헨은 덜 정교화된 모델-단계모델-을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적용하였다. 이런 국가는 세련된 최적화 모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틴베르헨의 정신은 이론적으로 정교함을 더해 가는 한편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고, 따라서 이론이나 계획기술이 덜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과감히 또 확신을 가지고 간결하며 덜 세련된 기법을 사용하여 문제를 지켜보며 처방전을 제시할 입장에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경제정책보다 훨씬 실용적이고 유용한 그리고 간단한 방안을 제시했을 것이다.

특히 틴베르헨의 다목표문제에의 접근법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현실문제에 하나의 확실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이다. 성장과 안정, 수출과 내수, 농업과 중화학공업 등 여러 경제목표간의 상충과 우열을 제시해 줄 것이고, 하나의 목표가 확실히 설정되면 거기에 맞는 환율, 금리, 재정 및 금융정책을 밝혀내 줄 것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경제목표간의 조화와 정책변수의 선택에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불활실성 속에서도 활실성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아쉬워지고 있다.

특히 틴베르헨은 진정한 의미에서 슘페터 같은 인물이다. 노벨이 포상하기를 바랐던 인도주의적 이상의 면에서도 틴베르헨만큼 훌륭하고 적절한 사람은 찾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부유한 나라에서보다 가난한 나라에서 더 사랑을 받았고, 항상 그들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한 틴베르헨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도 충분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