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개발과 소비자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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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과 소비자참여

이 덕 승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1. 머리글

한국 사회는 최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소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하는 절실한 체험을 하고 있다. IMF위기를 겪으면서 시장의 일주체인 소비자가 배제된 정경유착의 관치경제가 우리 삶을 뿌리째 위협할 수 있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다.

돌이켜 보면 1980년대 중반 외채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미 같은 경고의 소리를 들은 바 있다. 그 당시 경제기획원이 5백억 불의 외채로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가 이상 정부 주도로 해결이 불가능함을 실토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의 참여를 요청한 바 있다. 소위 자원배분의 결정권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소비자 주권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후 한국경제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수요자 위주의 자율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 동력을 시민운동이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하에 성장한 우리 경제의 정경유착과 관치의 뿌리는 깊었고 기존체제의 지도층인 기득권그룹의 저항도 컸으며 비단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관한 총체적인 개혁이 요구되었다. 정경유착의 대표적 병증인 부정부패척결의 경우도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체제붕괴의 우려가 현실일 정도였다. 결국 지구시장화의 높아진 파고에 경쟁력을 상실한 우리의 과거 경제체제는 무너져 내렸고 우리는 위기가 가져다주는 총체적 개혁의 기회를 다시 한번 맞이하고 있다.

2. 자율시장경제체제와 소비자운동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