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예비군(The Reserve Army of the Unemployed)
1. 마르크스는 맬서스의 인구론을 거부한다. 고전학파 경제학 분석에서 맬서스의 이론은 이윤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였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자본축적이 노동에 있어 증가된 수요와 노동의 실질임금 인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만일 임금이 자본축적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이윤의 정도가 약해질 것이다.
2. 그러나 맬서스의 인구 학설은 왜 임금이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수준까지 상승하지 않는지를 설명하였다. 즉 임금에 있어 어떠한 상승이라도 보다 큰 인구와 노동력을 일으킬 것이며, 그래서 임금이 최저 생계 수준(a subsistence level)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3. 그러므로 맬서스의 인구론은 고전학파 체계에서 이윤의 존재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임금률(wage rates)을 결정하는 힘에 대해 설명한다.
4. 맬서스의 이론을 거부한다는 것은 마르크스가 잉여가치와 이윤의 존재를 설명하는 어떤 다른 매개물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의 모델에서, 증가된 자본 축적은 노동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임금률이 상승할 때, 무엇이 잉여가치와 이윤이 0으로 감소하는 것을 억제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마르크스의 답변은 산업예비군(the reserve army of unemployed)이라는 그의 개념에 발견되는데, 산업예비군은 고전학파 모델에서 맬서스 이론이 그러하듯, 그의 체계에서 같은 이론적 역할을 한다.
5. 마르크스에 따르면, 시장에는 항상 노동의 초과 공급이 있으며, 이것은 임금을 하락시키고 잉여가치와 이윤을 완전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는 산업예비군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부터 보충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기계가 생산과정에서 인간을 대체할 때 직접적인 보충이 발생한다.
6. 자본가의 이윤 추구는 자본가에게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도록 한다. 그것에 의하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 주1)이 고도화된다. 주2) 기술로 대체된 노동자는 경제의 다른 분야에서 흡수하지 못한다. 간접적인 보충은 노동력에서 새로운 구성원의 등장에 기인한다. 학업을 마친 아이들과 주부들의 가족 책임이 변화함으로써 노동시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들은 직업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실업자의 대열에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산업예비군은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하락하게 만든다.
7. (산업)예비군의 크기와 임금과 이윤의 수준은 마르크스의 체계에서 경기순환(the trade cycle)에 의하여 변화한다. 주3) 경기 활동과 자본 축적이 확장되는 동안 임금은 상승하고 (산업)예비군은 감소한다. 이러한 임금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이윤의 축소를 일으키게 되며, 자본가는 노동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반응을 나타낸다. 이러한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로 인해 발생한 실업은 임금을 하락시키게 하고 이윤을 회복시킨다.
8. 산업예비군의 개념은 전통적인 분석의 여러 가지 면과 반대된다. 리카도는 그의 저서 'Principle' 제3판의 새로운 장(章) 'On Machinery'에서 단기 기술적 실업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고전학파 체계에선 기술적 실업 또는 마찰 실업 이외의 어떤 실업도 장기에는 일어날 수 없다. 마르크스의 장기 가정,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실업은 자원의 완전 고용을 예언하는 Say의 법칙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9. 대부분 정통적 경제 이론가들은 다음 이유로 마르크스의 산업예비군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산업예비군의 개념은 노동의, (가격)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동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런 만일 공급된 양이 수요된 양을 초과하고 경쟁 시장이 존재한다면, 경제력(economic forces)은 공급된 양과 수요된 양이 동일하고 시장이 청산될 때까지 임금을 하락하게 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완전히 경쟁시장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론가들은 마르크스 체계의 논리가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실업에 관한 마르크스의 개념을 무효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10.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구성이 비교 정태(comparative statics)의 하나인 것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논의에 반대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전통적인 구성은 수요와 공급의 힘이 임금을 하락시키고 실업이 감소하도록 작용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는 것과 특히 어떠한 기계에 의한 사람들의 교체도 시장이 청산될 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만일 전통적 분석이 전통적 이론의 정적 체계를 나타낸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통적 분석이 이론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노동 시장의 보다 동적인 분석은 영속하는 불균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dynamic search theory에 초점을 맞추는 현대의 전통적인 거시경제학자들이 노동의 초과 공급이 경제에서 평균 이상의 경쟁적 균형 임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들은 비교 정태 체계에서 장기 불균형인 것 같은 어떤 것이 존재할 지도 모른다는 것에 동의한다.
11. 마르크스의 산업예비군 개념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시간에 걸쳐 실업의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실업의 정의가 몇몇 예외를 수반하는 통계적 측정치로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명쾌한 대답을 주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업자는 직업을 구하고 있지만 직업을 찾을 수 없는 노동력의 부분으로 간주된다. 인구의 몇몇 구성원들은 과거에 직업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노동력에서 손을 떼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되어지기를 선호하는 노동자는 적극적으로 일을 구하면서 아마 여러 달을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력에 손뗄 것을 결정할 것이다. 만일 고용 기회가 개선된다면, 그러한 노동자는 다시 노동력에 편입되고자 할 것이다. 종종 참가율(participation)로 불려지는 총 인구에 대한 노동력에 적극적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이들의 비율은 직접적으로 경기 활동의 정도에 따라 변한다.
12.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전임 고용을 선호하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탈락과 파트타임 둘 다 임금이 하락되는 것을 조장하고 산업예비군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전임 고용을 기꺼이 보장하지만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노동력의 비율을 참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에 있어 6%라고 말하는 통계적 실업률은 산업예비군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시에 알맞지 않다.
13. 비록 산업에비군의 크기에 관한 만족스러운 통계적 측정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산업예비군이 잉여가치와 이윤이 제거되도록 임금을 상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의견을 확인할 것이지 무효로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느 정도의 실업이 잉여 가치와 이윤의 (陽)의 비율을 생기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가? 현대 경제의 과점적 회사들과 강력한 노동 조합과 대조하여 보면 마르크스 모델이 경쟁 시장을 가정하였다는 사실에 의해, 아마 절망적으로, 이 문제는 더욱 애매하다.
Reference
1) 자본의 유기적 구성(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 o c.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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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의 축적과정은 노동자들을 기계로 대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량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의 수에 비해 기계와 원료의 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또한 가변 자본(노동력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에 비해 불변자본(생산수단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를 마르크스는 각각 자본의 기술적 구성과 유기적 구성(불변자본/가변자본)이 고도화된다고 명명하였다.' (김수행, 「정치경제학특강」 (서울 : 새날, 1996) p.p. 42-43 인용)
3) '경기가 호황인 국면에서는 경제규모가 확대해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수준도 상승한다. 그러나 불황이 나타나면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하며 임금수준도 크게 하락한다. 이처럼 노동자의 운명은 전적으로 자본의 운동에 따라 좌우되며, 불황의 시기에는 자본의 이윤추구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인 노동 인구(산업 예비군)가 발생하는 것이다.' (Ibid., p.43 인용)
1. 마르크스는 맬서스의 인구론을 거부한다. 고전학파 경제학 분석에서 맬서스의 이론은 이윤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였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자본축적이 노동에 있어 증가된 수요와 노동의 실질임금 인상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만일 임금이 자본축적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이윤의 정도가 약해질 것이다.
2. 그러나 맬서스의 인구 학설은 왜 임금이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수준까지 상승하지 않는지를 설명하였다. 즉 임금에 있어 어떠한 상승이라도 보다 큰 인구와 노동력을 일으킬 것이며, 그래서 임금이 최저 생계 수준(a subsistence level)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3. 그러므로 맬서스의 인구론은 고전학파 체계에서 이윤의 존재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임금률(wage rates)을 결정하는 힘에 대해 설명한다.
4. 맬서스의 이론을 거부한다는 것은 마르크스가 잉여가치와 이윤의 존재를 설명하는 어떤 다른 매개물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의 모델에서, 증가된 자본 축적은 노동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임금률이 상승할 때, 무엇이 잉여가치와 이윤이 0으로 감소하는 것을 억제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마르크스의 답변은 산업예비군(the reserve army of unemployed)이라는 그의 개념에 발견되는데, 산업예비군은 고전학파 모델에서 맬서스 이론이 그러하듯, 그의 체계에서 같은 이론적 역할을 한다.
5. 마르크스에 따르면, 시장에는 항상 노동의 초과 공급이 있으며, 이것은 임금을 하락시키고 잉여가치와 이윤을 완전하게 유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는 산업예비군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부터 보충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기계가 생산과정에서 인간을 대체할 때 직접적인 보충이 발생한다.
6. 자본가의 이윤 추구는 자본가에게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도록 한다. 그것에 의하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 주1)이 고도화된다. 주2) 기술로 대체된 노동자는 경제의 다른 분야에서 흡수하지 못한다. 간접적인 보충은 노동력에서 새로운 구성원의 등장에 기인한다. 학업을 마친 아이들과 주부들의 가족 책임이 변화함으로써 노동시장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들은 직업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실업자의 대열에 들어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산업예비군은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하락하게 만든다.
7. (산업)예비군의 크기와 임금과 이윤의 수준은 마르크스의 체계에서 경기순환(the trade cycle)에 의하여 변화한다. 주3) 경기 활동과 자본 축적이 확장되는 동안 임금은 상승하고 (산업)예비군은 감소한다. 이러한 임금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이윤의 축소를 일으키게 되며, 자본가는 노동을 기계로 대체함으로써 반응을 나타낸다. 이러한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로 인해 발생한 실업은 임금을 하락시키게 하고 이윤을 회복시킨다.
8. 산업예비군의 개념은 전통적인 분석의 여러 가지 면과 반대된다. 리카도는 그의 저서 'Principle' 제3판의 새로운 장(章) 'On Machinery'에서 단기 기술적 실업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고전학파 체계에선 기술적 실업 또는 마찰 실업 이외의 어떤 실업도 장기에는 일어날 수 없다. 마르크스의 장기 가정,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실업은 자원의 완전 고용을 예언하는 Say의 법칙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9. 대부분 정통적 경제 이론가들은 다음 이유로 마르크스의 산업예비군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였다. 산업예비군의 개념은 노동의, (가격)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노동 시장에서의 초과 공급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런 만일 공급된 양이 수요된 양을 초과하고 경쟁 시장이 존재한다면, 경제력(economic forces)은 공급된 양과 수요된 양이 동일하고 시장이 청산될 때까지 임금을 하락하게 할 것이다. 마르크스는 완전히 경쟁시장을 가정하였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론가들은 마르크스 체계의 논리가 끊임없는 기술 혁신으로 인한 실업에 관한 마르크스의 개념을 무효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10.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구성이 비교 정태(comparative statics)의 하나인 것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논의에 반대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전통적인 구성은 수요와 공급의 힘이 임금을 하락시키고 실업이 감소하도록 작용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는 것과 특히 어떠한 기계에 의한 사람들의 교체도 시장이 청산될 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한다. 만일 전통적 분석이 전통적 이론의 정적 체계를 나타낸다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전통적 분석이 이론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노동 시장의 보다 동적인 분석은 영속하는 불균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dynamic search theory에 초점을 맞추는 현대의 전통적인 거시경제학자들이 노동의 초과 공급이 경제에서 평균 이상의 경쟁적 균형 임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들은 비교 정태 체계에서 장기 불균형인 것 같은 어떤 것이 존재할 지도 모른다는 것에 동의한다.
11. 마르크스의 산업예비군 개념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시간에 걸쳐 실업의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실업의 정의가 몇몇 예외를 수반하는 통계적 측정치로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명쾌한 대답을 주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업자는 직업을 구하고 있지만 직업을 찾을 수 없는 노동력의 부분으로 간주된다. 인구의 몇몇 구성원들은 과거에 직업을 찾을 수 없었고 그래서 노동력에서 손을 떼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용되어지기를 선호하는 노동자는 적극적으로 일을 구하면서 아마 여러 달을 보낼 것이고, 그 다음에 노동력에 손뗄 것을 결정할 것이다. 만일 고용 기회가 개선된다면, 그러한 노동자는 다시 노동력에 편입되고자 할 것이다. 종종 참가율(participation)로 불려지는 총 인구에 대한 노동력에 적극적으로 편입되고자 하는 이들의 비율은 직접적으로 경기 활동의 정도에 따라 변한다.
12.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전임 고용을 선호하는 이들은 일반적으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탈락과 파트타임 둘 다 임금이 하락되는 것을 조장하고 산업예비군에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전임 고용을 기꺼이 보장하지만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노동력의 비율을 참작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에 있어 6%라고 말하는 통계적 실업률은 산업예비군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시에 알맞지 않다.
13. 비록 산업에비군의 크기에 관한 만족스러운 통계적 측정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산업예비군이 잉여가치와 이윤이 제거되도록 임금을 상승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의견을 확인할 것이지 무효로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느 정도의 실업이 잉여 가치와 이윤의 (陽)의 비율을 생기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가? 현대 경제의 과점적 회사들과 강력한 노동 조합과 대조하여 보면 마르크스 모델이 경쟁 시장을 가정하였다는 사실에 의해, 아마 절망적으로, 이 문제는 더욱 애매하다.
Reference
1) 자본의 유기적 구성(organic composition of capital, o c. c.)
Back
2) '자본의 축적과정은 노동자들을 기계로 대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량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의 수는 감소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의 수에 비해 기계와 원료의 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며, 또한 가변 자본(노동력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에 비해 불변자본(생산수단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를 마르크스는 각각 자본의 기술적 구성과 유기적 구성(불변자본/가변자본)이 고도화된다고 명명하였다.' (김수행, 「정치경제학특강」 (서울 : 새날, 1996) p.p. 42-43 인용)
3) '경기가 호황인 국면에서는 경제규모가 확대해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수준도 상승한다. 그러나 불황이 나타나면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하며 임금수준도 크게 하락한다. 이처럼 노동자의 운명은 전적으로 자본의 운동에 따라 좌우되며, 불황의 시기에는 자본의 이윤추구욕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잉인 노동 인구(산업 예비군)가 발생하는 것이다.' (Ibid., p.4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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