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발자취

한국경제가 반세기에 걸친 발전 과정에서 부닥친 최대의 위기를 극복했다고 말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현 상황을 진단함과 동시에 앞날을 헤아려보는 것이 쓸데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방대한 주제를 짧은 지면에서 제대로 다루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조절 용어에 의한 접근을 빌어 위기 이전까지의 발전양식을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의 측면에서 그 핵심을 간추려보고, 그 논리적 선상에서 현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간략하게 검토한다.

■ 해방 후 80년대 중반까지 - 차관.수출 축적체제와 국가에 의한 조절

이 시기의 거시경제적 성장 메커니즘은 발전의 개시와 지속에 필요한 생산재의 국내 조달이 불가능했다는 점에 근본적인 기반을 두고 있다. 50년대말의 원조 위기 이후 기계와 시설의 수입 자금은 공공 및 민간차관으로 조달했다. 외채의 궁극적 상환 방법은 수출밖에 없기 때문에 수출 지향적 공업화는 불가피했다. 따라서 증가된 소득 중 가능한한 많은 부분이 저축으로 동원되어 생산적 투자로 배분되어야 했다. 그러나 공업화의 진전은 수출의 급속한 증대를 상회하는 수입을 요구했기 때문에 외채는 누적되어 갔고, 이미 60년대 말과 70년대말에 외채 위기를 맞이한 바 있다.

다른 한편, 공업화의 성공은 생산재의 수입대체와 수입 기술의 학습을 통한 혁신체계를 바탕으로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 있었다. 이른바 중화학공업화의 의미는 이중적이다. 하나는 전통 생산재의 국내 생산으로 수입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대체' 즉 수출의 주도 품목이 노동집약적 재화로부터 자본집약적 재화로 이행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도래한 소위 '3저'라는 예외적인 호기를 활용하여 무역수지는 구조적인 적자에서 흑자기조로 돌아서고 한국은 순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변신했다.

냉전 체제하에서 한국은 그 특수한 지정학적 지위 덕분에 선진 자본주의국가들 특히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막대한 혜택을 입었다. 미국은 한국의 수출에 자국시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차관을 조달하거나 외채위기 때마다 국제금융기관들로부터의 구조자금을 획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물론 그 대가는 한국의 대미 정치.군사적 종속이었다. 한편, 일본은 포항제철의 설립 사례가 보여주듯이 공업화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여해 주었다. 그 대 가는 대 일본 기술종속과 구조적인 대미 무역적자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대외무역에 있어서의 삼각구조라고 불리었다.

이러한 축적체제의 안정적 작동을 보장했던 조절양식은 '개발독재'라 불리는 '국가에 의한 조절'이다. 박정권은 사회 전체에 대해서 높은 '상대적 자율성'을 누리면서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했다. 자신이 육성한 자본 특히 재벌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을 겸용하고, 노동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억압을 가했다. 자발적 및 강제적 저축은 소위 '관치금융'과 '정책신용'을 통해서 소수의 재벌에게 집중배분하여 계획당국이 결정한 중요산업에 투자하도록 강제하거나 유도했다. 대외무역정책의 근간은 간헐적인 대폭의 평가절하와 보조금 제도의 교모한 결합에 있었다. 평소 원화의 고평가를 유지한 까닭은 불가결한 수입의 금융 부담과 인프레 압박 그리고 외채 상환 부담의 경감을 위해서였다. 반면, 저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은 직접적인 수출 보조금의 지급으로 상쇄시켰다. 동시에 선별적 수입 통제와 외환 관리 집중제가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당시 국제사회가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을 용인하고 보호주의적 조치들의 체계적인 실행을 묵인했던 것 역시 한국이 누렸던 냉전의 효과들 중의 하나이다.

■ 80년대 중반에서 현 위기까지 - 한국적 포디즘과 시장에 의한 조절로의 이행기

80년대 초반의 사회.정치적 격동을 동반했던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한국경제는 서서히 포디스트 축적체제로 이행하기 시작하여 90년대 초반에는 전형적인 포디즘적 성장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성장의 핵심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결합이며, 이는 고생산성과 고임금을 연동시킴으로써 가능했다. 그러나 내수의 급격한 증대는 더욱 강화된 수출의 역동성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한국적' 포디즘이라 지칭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국가에 의한 조절양식이 경제적 자유와, 즉 개방과 탈규제를 매개로 시장에 의한 조절로의 이행기였다. 이른 바 '국가의 후퇴'와 '민간주도경제'로의 이행이 그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외여건의 급변과 국민경제의 내적 필요성의 공동 산물이었다. 냉전의 종식,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및 한국경제의 대외적 지위 상승에 따라 외부로부터의 개방 압력은 거세어졌던 한편, 70년대 말에 이미 산업독점자본으로 성장한 재벌이 제2금융권을 장악하고 국가에 대한 일정한 금융 자립을 달성함과 동시에 과잉자본의 해외 진출의 자유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다. 그 결과 확립된 시장에 의한 조절이란 실은 국내외 초국적 독점자본에 의한 조절에 다름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적 포디즘의 취약성은 바로 내수와 수출이란 두 개의 다리간의 상호 보완성 그 자체에 내재되어 있었다. 즉, 생산력의 누적적 확장이 이루어지는 동안 내수는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동일한 시기에 수출의 애로가 겹쳤다. 이러한 생산물의 판로상의 곤란으로 기존 투자는 순식간에 과잉.중복투자로 변화했으며, 기업의 수익성 악화는 늘어난 금융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고 금융기관들에게 산더미같은 부실채권을 떠넘겼다. 그러므로 외환위기 이전에 발생한 한보와 기아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듯이 이미 한국경제는 과잉생산위기가 산업.금융위기의 형태로 시작되고 있었다.

한편, 내수의 지속적인 확대 전망과 수출 경쟁력의 유지는 최신 외국산 장비재의 막대한 수입을 초래했는데, 이는 90년 이후 새로운 무역적자와 대외채무의 누적적 확대를 추동한 기본 요인이었다. 이과정은 단기채무 위주로의 대외채무 구조의 질적악화를 동반했는데, 이 점이 심각한 외환위기의 형태로 폭발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과거의 외환위기 내지 채무위기가 선진국들의 우호적인 개입으로 어렵지 않게 극복될 수 있었던 반면,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변화된 대외사정은 채무상환의 연장과 신규채무의 도입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 신자유주의적 탈출론의 한계

IMF 구제금융을 계기로 강제되고 현 정부 스스로 선택한 위기 탈출은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처방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것이 노리는 바는 경제적 자유화의 완결이다. 전면적 개방에 따른 외자 유입과 이른 바 '구조조정' 덕분에 성장률은 일단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경제의 내부에는 근원적인 불안정과 불확실성으로 개별 경제주체들은 물론 정부도 중장기 의사 결정에 있어서 커다란 곤란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경제의 역동성은 이제 거의 전적으로 대내외 독점자본의 운동과 결정에 달려 있다. 나아가 현 정부는 국제금융자본의 신인도와 이른 바 '국가 경쟁력'을 우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유연성'이란 이름으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강화함과 동시에 자본에 대한 각종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조화된 실업과 고용의 질적 악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은 '사회 안전망'의 엉성하고 졸속한 구비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내수 확대의 저해요인이자 경상흑자의 급격한 축소의 원인이기도 하다. 여기에 조세제도의 발본적인 개혁의 근본 요청이 나오지만, 조세정책은 오히려 가진 자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되고 있다.

일정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막대한 사회적 지출과 구조조정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세수의 증대로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출은 대체로 비생산적인 용도에 투입되고 있으므로 국가채무의 감소 전망은 비관적이다. 만약 국가채무가 누적적으로 확대되어 통화증발에 의한 채무 상환이 불가피하게 될 때, 한국경제가 고인플레와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화'할 우려는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경남대학보 2000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