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어떻게 변해왔나

70년대 수출 ... 80년대 중화학 육성

20세기 경제정책은 광복 후부터 시작됐다.

광복 직후 미 군정 아래 수립된 경제정책이 주로 일제 잔재청산에 초점을 맞췄다면 박정희 정권부터는 개발독재에 따른 수출드라이브와 중화학공업 육성이 주류를 이룬다.

90년대 들어 시장경제원리가 본격 도입되면서 정책 수단은 그 만큼 줄어들었다.



시기별 주요 정책
시기 주요정책
1940년대 농지개혁
귀속재산 불하

1950년대 원조경제
귀속재산 불하와 삼백산업 육성

1960년대 수출지향형 경공업 육성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도입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8.3조치-사채동결.금리인하
부가가치세 도입

1980년대 안정화 정책
산업합리화조치
주택200만가구건설 추진
토지공개념 도입

1990년대 금융실명제 실시
신경제 100일 계획, 5개년 계획
외환위기 대책



40년대-미 군정과 정부수립
광복과 함께 들어선 미 군정은 양곡배급제 철폐, 양곡자유시장 개설 등으로 자유시장제를 도입한다. 또한 유상몰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단행하고 귀속재산을 불하한다.
미 군정은 기존 조선은행권을 법화로써 유통시켰고 8.15광복직후 조선은행의 은행권 남발도 모두 인정해 인플레이션 유발 정책을 펼친다.

미 군정은 점령지역행정구제자금 등 원조자금 4억3400만달러를 들여오고 군정이 철수할 때 물자 1억1600만달러의 원조가 들어온다.


50년대-원조경제
50년대는 '원조경제'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당시 원조물자는 초기에는 소비재 중심이었다.
휴전 이후 방위지원을 위한 원조기에는 주로 공업원료형 농산물과 기타 원료용 물자가 대부분이었다.

제분을 위한 소맥, 방적업을 위한 원면과 원모, 제당공업용 원당 등이 주요 원조품목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 원조는 소배재 편중형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50년대 공업화는 면방직 제당 제분 등 이른바 삼백산업이 주도했다.

정부는 귀속재산 불하와 시설 원조자금을 지원해 이들 기업을 육성했다.


60년대-수출지향형 경공업 중심 공업화
4.19혁명과 5.16쿠데타를 거치면서 등장한 군사정권은 외자를 유치해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도입한다.
군사정부가 발표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최초안은 한국은행이 작성한 것이다. 공업화를 지향하며 농업생산력을 높이고 전력 석탄 등 에너지자원을 개발하자는 계획이다. 그 후 한국은행안을 수정해 62년 1월 13일 7.1%로 확정발표하면서 1차 계획을 시행했다.

공화당 정부는 67년부터 시작된 2차 계획에서 연평균 7.0% 성장률을 목표로 삼았다. 또 수출 지향형 개방정책을 강화해갔다.


70년대-중화학공업 육성
7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세가 주춤하고 불황으로 빠져든다. 인플레이션과 불황, 국제수지 악화가 찾아온 것이다. 특히 기업들은 무모한 외자도입으로 60년대 후반부터 부실이 커져가고 있었다.
이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8.3조치였다. 72년 8월 3일 자정을 기해 헌법 제73조에 따른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긴급명령 제15호'를 발동한다. 기업 사채를 동결하고 금융기관 대출금리를 내린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해 경공업위주 경제성장 한계를 탈출하는 수단은 중화학 공업화였다. 물론 주출지향형 성장패턴은 지속되었다.

정부는 73년 5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설치했다. 그 산하에 '중화학 기획단'을 둬 구체적인 실무를 맡겼다. 이때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 등 6개 전략업종이 선정됐다.

한편 중화학공업화정책 결과 대부분 설비투자가 완료돼 가동되기 시작한 70년대 후반부터 세계경기침체와 2차 석유파동으로 수출이 부진해지고 과당경쟁이 치열해져 기업부실을 키웠다. 이에 따라 80년대 들어서면서 중화학공업 투자조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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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개혁드라이브


80년대-안정화와 경제민주화
10.26 이후부터 80년 5월 국보위 설치 때까지는 안정화 목소리가 수렴되는 시기였다.
정치체제 불안저오가 집권세력의 공백 속에서 사회안정을 위해서는 경제안정이 절대 필요했다. 그 부산물로 경제정책이 관료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전두환 정권은 '물가를 잡아 경제안정을 이룩한 정권'이란 기억을 국민에게 남겼다. 82년에는 소비자 물가승률이 2.4%를 기록했다.

총수요관리측면에서 안정화정책의 기본률은 통화와 재정 긴축이었다. 84년에는 예산을 83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80년대 후반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 부족으로 물류난을 유발했다.

5공화국 때는 부실기업 정리를 위해 산업합리화정책도 펼쳤다.

6공화국 들어서는 농어촌 구조조정,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등 많은 경제개혁조치가 입안되었지만 일관성있는 경제철학을 찾기 힘들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6공 시절 대표적인 정책은 주택 200만가구 건설이었다. 그러나 부작용이 심각했다.

토지공개념은 이 시기에 도입됐다. 89년 12월 토지공개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실명제는 6공 때도 논의됐지만 도입에 실패했다. 89~90년 '총체적 위기론'에 밀린 것이다.

대신 정부는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토록 조치한 '5.8부동산대책'등을 내놓았다.

86~88년 흑자를 계기로 대외개방은 가속한다.


90년대-'신경제'시대와 외환위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던 시기는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웠다. 박재윤 경제수석은 93년 3월 '신경제 100일계획'을 발표한다. 핵심은 경기활성화였다. 재할인금리 등 공금리인하, 설비자금공급 확대, 통화의 신축적인 공급, 수출용 원자재 연지급 허용기간 확대, 정부공공사업 예산조기집행 등 대책이 동원됐다.
정부는 100일계획을 끝내고 그해 7월 개혁구상을 담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내놓는다.

금융.재정개혁과 대외개방, 국제화를 추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금융개혁은 뒤에 '금융규제 완화'라는 표현으로 약화되듯이 흐지부지해진다.

김영삼 정부가 '개혁 중의 개혁'으로 평가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하면서 도입된다.

97년 말 들어서 '국민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와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벌.금융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위기를 점차 해결한다. 99년 들어서는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