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논문 논쟁] "개도국 재벌해체 시기상조"

「개발도상국의 재벌그룹 해체는 너무 이르다」 「재벌해체와 재벌개혁을 혼동하지 말라」

서구 금융전문가들의 「개도국 재벌그룹 해체」 주장은 금융·인력시장의 낙후성을 간과한 것이므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하버드경영대학원 교수들에 의해 제기됐다.

11일 논문의 내용이 국내에 소개되자 재계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권위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대신 해준 것』이라며 크게 환영하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은 『한국의 경우 재벌해체보다는 총수의 전횡과 불합리한 경영구조를 바꾸는 「재벌개혁」이 정확한 표현』이라며 기존 정부의 정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타룬 칸나교수와 크리스나 팔레푸 교수는 하버드비즈니스리뷰 8·9월호에 공동기고한 「개도국 대기업집단의 올바른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개도국의 올바른 구조조정은 성급한 재벌그룹 해체가 아니라 금융, 노동, 재화, 용역 등 시장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칠레·인도 등을 포함한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자본시장, 경영자시장, 노동자시장, 국제기술 시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0여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같은 상황에서 재벌그룹이 해체된다면 서구에서는 당연시하는 소프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남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김석중(金奭中)상무는 『매우 설득력있는 지적이며 우리 정부가 반드시 경청해야 할 논문』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의 남일총(南逸總)연구위원은 『한보·기아·대우사태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의 금융독점과 비효율적 경영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경제성장이 어려운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재벌체제 개혁작업이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하버드비즈니스리뷰] 개도국 재벌 해체 시기상조

1999/10/11(월) 08:37 (한국일보 인터넷검색)

개도국들이 재벌그룹을 해체해야 한다는 서구 금융전문가들의 주장은 개도국 금융.인력시장의 낙후성 때문에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하버드경영대학원 교수들에 의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타룬 칸나교수와 크리스나 팔레푸 교수는 하버드비즈니스리뷰 8.9월호에 공동기고한 ‘개도국 대기업집단의 올바른 구조조정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개도국의 올바른 구조조정은 성급한 재벌그룹 해체가 아니라 금융, 노동, 재화, 용역 등 시장시스템이 원활하게 기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칸나 교수 등은 서구 금융전문가들의 개도국 대기업집단 구조조정에 대한 논지는 자산을 팔아 치움으로써 거대한 부채를 빠르게 줄여 나가는 것이며 거대조직 해체를 통해 총체적인 비효율성을 줄이고 동시에 기업가정신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데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칸나교수 등은 그러나 이같은 서구 금융전문가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논리가 선의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제도가 짧은 시간내에 만들어지지않는다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아 논리적인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 칠레, 인도 등을 포함한 개도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는자본시장, 경영자시장, 노동자시장, 국제기술 시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10여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

또 개도국의 재벌그룹은 투자은행, 회계회사, 경영대학원 등 선진시장의 경영인들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제도들이 개도국에 없기 때문에 생겨난 공백을 채워주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벌그룹이 해체된다면 서구에서는 당연시 여기는 소프트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남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칸나교수 등은 그러나 부적절한 시기에 재벌그룹을 해체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조조정이 필요없다는 것은아니라면서 재벌그룹들은 전략목표를 ‘우선 성장, 차후 수익성’에서 ‘우선 수익성, 차후 성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금융제도 개혁을 통해 시장개혁에 성공한 칠례의 예처럼 개도국 정부가 시장발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헌은 공정하고 강력한 법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하버드대 두교수 공동논문 요약 / 한국일보 1999년 10월 14일 목요일 (6)

"한국 대기업의 순기능 살려야"

미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타툰 칸나교수와 크리시나 팔레푸교수는 최근 발간된 '하버드비즈니스리뷰8.9월호'에 개발도상국의 대기업집단(conglomerates)구조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논문을 공동기고했다(본보 12일자 2면보도). 국내에서도 논쟁거리가 될만한 두교수의 논문을 요약,소개한다. /편집자주

개도국에서 대기업집단은 시장작동의 불안정을 보완
급격한 '재벌해체'보다는 '선수익 후성장'유도 정책을

서구식 기업구조조정전략은 오랜 동안 개발도상국의 구조조정 모델로 여겨져왔다. 특히 최근 아시아와 남미의 금융위기 이후 다국적 금융기관, 컨설팅업체, 학계 등은 개발도상국 대기업집단이 과감한 자산매각을 통해 과도한 부채를 신속히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거대한 그룹조직을 해체, 경영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업가정신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러나 이것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시장기구가 전제되어야 하며, 제도적 인프라가 부족하여 시장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은 정보의 불균형과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갈등 가능성이다. 선진국은 효율적인 시장 매개자의 역할과 건전한 규제, 계약을 통해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가령 미국 자본시장의 경우 투자은행은 기업간에 자본을 적절하게 배분해주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에게 믿을만한 기업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수천 개의 경영대학원이 우수한 경영인력을 공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이런 소프트인프라의 부족으로 시장에서의 거래비용이 높으며 기업 외부의 시장에 의존한 기업의 성장 역시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그룹조직은 시장의 제도적 미비로 인한 공백을 메우며 시장기구를 대신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오고 있다. 첫째, 기업집단은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벤처캐피털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의 경우 벤처자본과 전문적 자본 중개시장이 미흡한 상황에서 그룹조직은 기존 사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둘째, 대기업집단은 노동시장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경영대학이 부족한 한국의 삼성그룹은 다양한 사업활동에 경영진들을 참가시킴으로써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거대한 그룹 규모와 영향력을 활용하여 자체연수프로그램에 세계적인 석학들을 참여시키고 있다. 이러한 브랜드네임은 세계의 다양한 고객을 상대로 다국적기업과 경쟁을 해야하는 한국같은 수출지향형 경제에서는 매우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장기능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그룹조직에 대한 급격한 해체는 오히려 민간부문의 비효율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고통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한국 등 개발도상국 경제권의 국가가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최소한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의 정부정책은 급격한 대기업집단의 해체보다는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대기업집단이 경영성과를 향상시키는 내부개혁을 추진토록 유도하며, 장기적으로 시장제도를 설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시장기구의 구축과정을 통해 그룹구조는 정부가 아닌 시장의 압력에 의해 자연적으로 해체될 것이다. 기업집단 역시 내부경영 혁신을 위해 근본적인 변혁을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먼저'선 성장, 후 수익성'위주의 경영전략을 '선 수익성, 후 성장'위주로 전환하고 직무평가 및 인센티브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수익성이 낮은 사업의 철수, 외부차입위주에서 자기자본위주로 재무전략의 수정 등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그룹본부를 서구의 벤처캐피털 등과 같은, 소프트인프라를 그룹내에 제공하는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존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외부자본시장에 맡기고 그룹본부는 벤처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위험자본 제공, 채용, 교육업무 순환프로그램 투자, 제품의 품질, 대고객서비스, 직업윤리의식 향상, 기업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지배관행 실행 등을 총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일보를 읽고 / 한국일보 1999년 10월 27일 수요일 (6)

"국내시장선 선단식경영 불가피"

- 공정거래위 송하성과장 기고에 대한 반론

금융.노동시장의 후진성등 한국적 특수성 감안않고 경제외적 논리적용은 곤란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칸나와 팔레푸교수가 대부분의 개발국가에서 그룹경영이 왜 필요한 지를 설명한 논문이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담당정책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의 송하성과장이 한국에서 선단식 경영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본보 21일자 6면). 그의 주장처럼 과연 선단식 경영이 한국의 기업, 특히 재벌의 경쟁력을 위해 불필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다양한 업종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그룹이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국내시장이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또 선진국의 기업은 선택과 집중을 적절히 구사하면서 관련 다각화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벌들은 선단식 경영을 중단하고 핵심역량에 집중해야 하며, 국가경제에 폐해를 주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세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본다.

첫째, 그의 주장대로 선단식 경영이 불필요할 정도로 국내시장환경이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직도 우리 경제는 관치금융에 의한 금융시장의 후진성, 노동시장의 경직성, 진입규제와 지원제도 등 어느 곳 하나 시장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분야를 찾기가 업렵다. 기업이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영환경이라면 그룹경영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재벌은 한국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며 환경에 적응한 결과일 뿐이다. 경영환경에 적합하게 적응한 결과인 선단식 그룹 경영을 인위적으로 해체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임에 분명하다. 자생적인 것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것은 그 분야의 경쟁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선진국처럼 전문화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선진국의 기업이 전문화하고 있는 것은 제도적 환경이 전문화한 기업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룹을 규제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룹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경영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기업이 전문화했기 때문에 후진국의 그룹이 경영환경에 무관하게 전문화 형태로 변화할 수는 없다. 만약 제도적 여건과 시장환경이 선진국과 같다면 그 주장은 옳다. 그리고 그런 주장에 있기 전에 이미 기업가들이 그룹을 전문화형태로 바꾸었을 것이다.

셋째, 정부가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물론 그의 주장처럼 기업의 구조조정은 미래를 위한 절박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또 금융분야와 워크아웃에 있는 기업처럼 실질적으로 정부의 지배하에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이 경제논리에 충실한 방향인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더욱이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에 무리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의 경쟁력은 규제와 정치논리에 의해 개선되지는 않는다.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려면 경제논리에 바탕을 두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혁의 대상은 경제논리에서 벗어난 낙후된 법과 제도, 규제로 일관하는 정부관리, 부패한 정치인이지 주어진 환경에 최적의 결과를 도모하는 기업이 아니다.

/최승노.자유기업센터 기업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