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2]우리나라 은행합병의 효과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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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銀行合倂의 效果와 示唆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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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지난 1월에 銀行産業의 構造調整次元에서 규모, 업무내용, 건전성 등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3건(한빛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의 銀行合倂이
성사되었다. 이는 1976년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이 합병한 이후 23년만에 이루어
진 것으로 향후 우리나라 金融産業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또한 예상
되는 합병효과는 앞으로의 銀行合倂과 관련해서도 많은 示唆點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合倂銀行의 效率性 提高效果를 보면 인력 및 점포 감축 등
으로 가시적인 規模의 經濟가 기대되나 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결합은행간에
업무범위, 고객기반 등이 비슷하여 範圍의 經濟效果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費用統制能力을 반영하는 X-효율성은 결합은행간 차이가 별로 없어 크게
제고되기 어렵다고 본다. 다음으로 합병은행의 안전성은 합병과정에서 공적
자금에 의한 증자 지원 및 부실채권 매입으로 일단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銀行市場에서는 合倂으로 은행 및 점포수가 줄어들어 은행간 과당경쟁
소지가 상당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市場集中度가 높아짐으로써 소비자
후생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합병은행이 대형화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자산구성을 재편할 경우 단기적으로 中小企業
金融環境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合倂銀行과 政策當局은 합병성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合倂銀行은 우선 이번 합병이 不實 해결 및 過剩供給 해소 차원에서 추진되었
음을 직시하여 영업의 중점을 일단 安全性 제고에 두는 한편 조직 비대화 및
조직통합시 갈등 등으로 인한 效率性 저하에 대한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마련
하여야 할 것이다. 이밖에 합병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고객서비스의 質 저하,
대출운용상의 혼란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政策當局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合倂銀行의 경우 責任經營體制의 조기
확립을 위해서 정부의 株主權은 가급적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행사
하는 한편 政府持分을 가급적 신속히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초대형은행의 출현에 따른 中小企業에 대한 금융소홀, 중소형은행의 영업환경
악화 및 소비자 후생 감소 가능성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추가적인 합병은 당사자들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되 금융
산업의 長期發展方向에 관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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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銀行合倂의 內容
1. 槪 要
2. 合倂銀行의 特性

Ⅲ. 銀行合倂의 效果
1. 旣存 硏究結果 : 美國의 經驗을 중심으로
2.우리나라 銀行合倂의 效果 豫想

Ⅳ. 示唆點
1. 合倂銀行
2. 政策當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