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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문화의 기능과 경제

1. 문화발전과 경제발전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불과 한 세대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대단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보릿 고개 >와 <단벌신사>로 상징 되었던 60년대의 가난에서 벗어나 이제는 바야흐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로 접어들어 드디 어 대중 소비사회가 전개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게 됨에 따라 너무나도 급속하게 달성한 물질적 풍요 와 함께 효율제일주의와 물질만능주의의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커다란 조직의 하나의 부품처럼 되어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불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정신없이 바쁘게 일상을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 전반이 기계적이고 몰개성적으로 변해 가고 나날이 쫓기는 생활에 급급한 실정이고 보니 과연 그 동안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경제성장이었던가? "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제성장이나 발전의 목적은 분명히 사람들의 복지나 만족수준을 증대시키고 풍 요로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경제 주체인 개개인이나 국민 전체가 풍요와 복리를 느끼지 못하고 다만 어 떤 조직의 수단으로만 느껴진다면 이는 목표와 수단이 바뀐 꼴이라고 하겠다.

한 사회가 선진화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발전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문화적 성숙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문화적 발전을 동반하지 않는 경제의 발전은 그 자체로도 한계가 있다. 우리 경제가 1960년대 초부터 기적이라고 불리울 만큼 괄 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해 온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간의 정치적.문화적 발전은 경제적 발전에 비해 아직 그 후진성을 별 로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사람들은 최근의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커다란 애로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치 적.문화적 발전의 후진성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실제로 그간 우리 정부가 경제 부문에는 지나치게 간섭을 하여 정부 주도형 경제정책을 펴 온 반면에 문화 부문에 있어서는 문화정책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별로 노력을 기울려 오지 않 은 것이 사실이다.

한 사회에서 소비되고 향유되는 문화의 가치를 경제적인 기준으로 측정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나 거의 불가능한 일인 지 모른다. 설령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별로 의미 없는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 한 사회의 문화가 생성, 확산, 소비, 발전 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 보면 이들이 시장 기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문화나 예술의 가 치가 아무리 숭고하고 크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생성되고 향유되는 과정에서는 여러가지 경제적 제도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며 물 질적 세계의 틀을 벗어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2. 문화발전과 기술혁신

문화의 발전과 기술발전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동안은 주로 기술의 발전이 문화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가져왔다. 즉 산업화나 기계화로 표현되는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회의 문화가 변화하게 되고 이것이 인간 생활에 어떻게 영향 을 미치는가 하는데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기술혁신이나 경제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에 점차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 패턴은 점차 다양화 되어 가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대량화에 의한 물질적 풍요 보다는 정신적 풍요가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 소비 행태도 획일화, 대량화에서 개성화 , 다양화, 그리고 고급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감성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소위 <산업의 감성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는 바로 산업의 발전이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발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산업이 문화와 잘 결합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세계화와 지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서 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로써 기술 수준 이 더 이상 유일한 요소일 수는 없다. 아직도 나라마다 기술 수준의 차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기술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모든 국가에 확산되기 때문에 비록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개발된 기술만을 가지고는 계속해서 우위의 경쟁력을 유지 하 기는 힘들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순수한 기술 뿐만이 아니라 기술 외적인 요인을 갖고 상품이나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려 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화>라는 새로운 차원의 생산요소이다. 경재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상품 속에 문화적 인 감각이 부가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와 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사회 또는 창조사회에서 <문화>는 그 자체로서도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중요성을 가질 뿐 아니라, 기 술혁신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문화적 기반이 없이는 기술발전이나 경제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룩할 수가 없 다. 우리는 문화의 발전이 바로 기술혁신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과 같은 정보화 사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게 되는 사회 가 될 것이다. 이러한 창조적 사회에서는 창조적 아이디어가 바로 중요한 자원이고 생산 요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 적 아이디어는 튼튼하고 풍부한 문화적 기반에서만 기대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산업도 문화적 요소가 많이 부가된 <감성집약적 > 산업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창조적 사회에서는 상품의 가치도 종래와 같이 단순히 그 기능에 의해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의 문화적 가 치가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상품의 문화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정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바로 산업이 필수적으로 문화와 접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상품의 가치는 아마도 감성의 포함 여부 또는 정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문화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그 정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가장 적극적인 경우는, 문화가 바로 창조적 발 명과 참신한 아이디어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창조적인 사고나 새로운 아이디어들은 바로 풍부한 상상력으로 부터 나오는 것인 데, 이러한 창조적 상상력은 바로 문화를 생산하고, 이해하고, 소비하고, 향유하는 과정에서 길러지는 것이다. 또한 문화 자체가 직접 기술과 결합되어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문화적 요소이고 기술은 오 히려 보조적인 매체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리고 가장 소극적으로는 상품의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문화 가 부가되어 그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


3. 문화경제학

한 사회가 누리고 있는 문화의 가치나 문화의 생성.발전.확산의 과정에 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는 경제학의 범주에 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할수록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또한 문학.출판.예술 등을 포괄한 이른바 문화산 업의 경제적 비중이 점차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 보건, 의료 등과 같이 1960년대 초 소위 <인 적 자본론 (human capital theory)>의 탄생과 함께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와 기업 등이 여러 가지 문화활동과 사업을 주관하거나 지원함에 따라 음악과 무대예술 등을 포함하는 문화.예술 부문을 위한 재원의 조 달과 배분을 다룸으로써 재정학의 공공재 이론이 그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물론 경제학에서 문화산업 또는 문화상품에 관해 논의하는 것이 문화의 가치를 순전히 경제적으로 평가한다거나 또는 문화의 몰가치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문화산업의 발전이나 문화상품의 생산 및 확산이 상당한 부분 시장기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경제학적 접근은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시도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문화산업에 대한 논의가 경 제학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문화경제학(cultural economics)의 출발은 John Ruskin(1857)의 Political Economy of Arts의 출판으로 잡고 있으나, 보다 본 격적인 문화산업에 대한 경제적 분석은 1960년대 초 인적자본론의 출현과 함께 논의되기 시작한 W. J. Baumol and W. G. Bowen ( 1966)의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MIT Press)에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70년대 미국에서 발 족한 문화경제학회(Association for Cultural Economics: 1994년 ACE, International로 확대)를 중심으로 예술, 문화활동이라는 특수한 서비스의 생산과 배분의 문제를 비롯하여 이를 위한 재원 조달과 투자 등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미시경제학의 하나의 응용 분야로서 체계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산업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을 시도한 기조의 연구는 아주 최근에 와서야 몇몇 나타나고 있다. 1988년 서 울 올림픽 이후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90년대에 들어 와서야 몇몇 경제학자들이 문화 부문에 관심을 갖기 시 작했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문예진흥원과 최근에 설립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등을 중심으로 문화경제학의 연구가 조금씩 진행 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최근 1994년 우리나라에서도 기업메세나협의회가 설립되어 기업의 문화부문 지원을 촉진하고 그 통로 를 마련하는데 활발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이다. 이는 세계화 시대의 문화 전쟁에 대비하고, 문화예술 부 문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기업과국가의 경쟁력을 고양 시킨다는 사실을, 늦은 감은 있지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진전이라 아니 할 수 없다.


4. 문화의 경제적 특성

한 사회의 문화가 시장 기구를 통해서 어떻게 생성,확산,소비,발전되어 가는가를 아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형성이나 발전에 많은 영행을 미치는 문화적 상품의 경제적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상품의 경제적 특성 을 몇 가지 간단히 생각해 보자.

한 사회나 국가에서 향유되는 문화를 경제적 가치로 평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설사 경제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더라 도 이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그 사회에서 향유되고 있는 문화의 상당한 부분이 시장기구를 통해서 생성,발전,확산,소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상품은 여러 가지 독특한 경제적 특성들을 갖고 있다 우선 문화상품은 일반적으로 매우 강한 외부성(externality)을 발생 시키며, 많은 경우 공공재(public good)의 성격을 갖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문화상품의 상당한 부분이 비록 시장 기구에 의존하 여 생산, 발전, 확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시장기능에만 맡겨 둘 경우 시장실패 (market failure)를 초래하게 되어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문화상품은 사회적으로 최적의 생산량 보다는 항상 적게 생산되게 마련이다. 따라서 정 부의 개입에 의한 문화산업의 육성정책이 없이는 그 사회의 문화발전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적정한 속도로 유지되지가 힘들다.

문화상품은 또한 그 생산과정에서도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문화상품을 생산하는데는 그 생산요소로서 상당한 정도 의 축적된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이나 훈련을 통한 인적 자본 에의 투자 (investment in human capital)가 요구된다. 이러한 인적 자본에의 투자는 그 회수기간이 매우 길며 또한 경제적 수 익율이 일반적으로 실물자본에의 투자수익율 보다는 낮기 때문에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문화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인적 자본에의 투자는 한 개인이 혼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 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의 교육 또는 훈련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사회에서의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는 그 사회의 문화 발전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문화상품의 생산에 있어서 많은 인적자본이 그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필요한 것과 관계되는 특성 중의 다른 하나는 소위 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제조업 상품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생산기술의 향상이나 새로운 생산기술의 개발에 의해 그 상품의 실질생산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상품의 생산에 있어서는 (특히 공여 예술이나 저술활동의 경우)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의한 비용 감소를 기대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상품은 그 생 산비 및 가격이 일반적인 물가상승율 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문화상품의 생산에 있어서는 상당한 양의 인적자본이 중요한 생산요소로 필요할 뿐 아니라 이를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할 수가 없고 따라서 노동절약적 기술진 보를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문화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인적자본에의 투자는 불가역적 (irreversible)이다. 즉, 어떤 문화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요소 로서 투하된 인적 자본에의 비용은 그 이외의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소위 <매몰비용 (sunk cost)>이 되어 그 상품을 생산하지 않는 한 그 이용이 다른 상품의 생산에 전용될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기술은 음악 연주 이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인적자본에의 투자가 특정한 문화상품의 생산에 이용되지 않 는다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이는 사회적으로 낭비가 되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인적 자본에의 투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적절한 문화산업의 육성정책을 통해서 생산을 유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하는 것이다 .

문화상품의 다른 한 특징은 대부분의 경우 그 생산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예술공연의 경우) 어떤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자의 참여가 요구되는 것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에 있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특성이기는 하지 만 특히 문화상품의 경우는 소비자의 적그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뿐만 아니라 예술작품의 공연이나 저술활동의 경우 이의 소 비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사전에 상당한 정도의 지식이나 기술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화상품의 소비를 위한 소비자의 교육이나 훈련도 또한 사회의 문화육성정책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상품 중 어떤 것은 무형재산의 소유권( 저작권, 특허권 또는 지적 소유권 등)을 보호하기가 매우 힘들다. 어떤 재산에 대 한 소유권의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시장기능이 실패하게 되고 이는 그 상품의 생산을 위축시키고 그 사회가 요구하는 만큼의 적정 생산량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자원의 효울적 배분을 위해서는 무형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호가 제도 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경제적 특성을 지닌 문화상품이 사회에서 적절하게 생산되고 소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에 의 한 문화육성정책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너무 경제정책에 치중되어 적절한 문화 육성정책이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기왕의 문화정책도 문화산업의 발전이 상당부분 시장기능에 의해 생성, 발전, 확산된 다는 점에 근거하지 않고, 단순히 문화가 발전해야 된다는 당위론적 논리에 근거하여 수립되어왔기 때문에 문화육성정책이 성공 했다고 볼 수가 없다. 시장경제 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문화발전의 상당한 부분이 시장기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 산업의 욱성정책도 당연히 적절한 시장원리에 토대를 두고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문화상품의 여러 경제적 특성상 시장기능 의 실패를 가져오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5. 기업의 문화예술부문 지원활동

오늘날 기업활동과 문화예술부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들 관계는 그 정도에 따라서 가장 소 극적으로는 기업이 사회적 차원에서 순수하게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방법에서부터 기업의 이미지 제고나 사업전략을 위해서 문화예술부문을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경영전략의 하나로서 문화예술부문을 활용하기도 한다.

우선, 기업의 순수한 메세나활동은 아무런 전제조건이 없이 기업이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 재정지 원을 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기업이 이런 지원을 사회적 책임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순 수한 문화예술 지원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순수한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제고 등과 같은 선전적 효과를 기대하면서 지원하 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가 가장 보편적인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업과 문화예술부문 사이 의 상호 호혜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업의 문화활동으로는 기업이 자기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추진 하는 기술혁신 및 상표나 디자인의 개발 등 직접적인 차원에서 문화예술적 감각과 특성을 상품의 경쟁력 제고와 연계시키는 문화 활동으로써 이는 기업의 사업전략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다. 나아가 보다 더 적극적인 경영전략의 하나로 추진되는 경우는 기업 의 경영이념, 조직, 종업원 관리, 마케팅 등 기업경영의 근복적인 전략에 문화예술적인 요소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경영전략에 문화예술을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