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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퇴직연금제 [시사&상식] 퇴직연금제 Update : 2004-09-03 퇴직연금제는 2006년부터 종업원 5명 이상 기업의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의 퇴직 적립금을 특정 금융 기관에 적립,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사전에 확정되며 적립금의 일부는 사외에, 일부는 사내에 적립되어 운용된다. 도산 위험이 없는 안정적인 기업과 대기업에 적합하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근로자 개인별 계좌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게 되므로 운용 수익에 따라 연금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연봉제 근로자나 직장 ..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시사&상식]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Update : 2004-09-17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1948년 12월에 제정됐으며 최근 그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하며,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순 반란·제주 폭동 등 건국 초기의 국가적 혼란 속에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1958년 3차 개정에는 종래의 반국가단체 구성 외에도 국가 기밀 탐지, 정보 수집..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시사&상식]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Update : 2004-09-24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은 화폐 단위 변경의 올바른 영어 표현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또는 ‘디노미네이션 변경’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액면 단위 변경’을 말하는 것으로 ‘디노미네이션 변경’과도 같은 말이다. ‘디노미네이션’은 화폐, 채권, 주식 등의 액면 금액을 의미한다. 화폐의 액면 단위를 일률적으로 1000분의 1, 혹은 100분의 1로 축소하는 것으로 선진국 화폐 단위와 비슷해져 통화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지고, ‘조’나 ‘경’ 단위를 쓸 ..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하이브리드카(Hybrid Car) [시사&상식] 하이브리드카(Hybrid Car) Update : 2004-10-01 두 가지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으로 ‘하이브리드’란 ‘잡종’이란 뜻이다. 미국 에너지성 예측 등에 따르면 2010년께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체 자동차의 25%를 차지하는 데 이어, 2030년 이후에는 아예 화석 연료 자동차 시대는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휘발유 혼용 엔진을 사용해 시동은 전기에 의해, 주행은 휘발유에 의해 각각 이뤄져 연료 절감 효과가 15∼50%로 일반 차량에 비해 뛰어나다. 또한 배출가스량도 훨씬 적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양산 모델로는 97년 12월 말 출시된 도요타의 프리우스가 최초. 현대차의 경우 95년 제1회 서울모터쇼에 출품된 FGV-1을 시작으로..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퍼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nce) [시사&상식] 퍼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nce) Update : 2004-10-15 핵전쟁의 위험에서 인류를 지키기 위해 동서 진영의 과학자들이 모인 국제 회의로 정식 명칭은 ‘과학과 국제 문제에 관한 퍼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 nce on Science and World Affairs)’이다. 1955년 7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버트란트 러셀이 핵전쟁의 위험과 전쟁 회피를 호소한 ‘러셀아인슈타인성명’을 계기로 1957년 7월 캐나다 퍼그워시에서 첫 회의가 열렸다. 매년 1∼2차례의 회의를 열어 핵무기 배치와 핵 실험 동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 인구 증가, 환경 파괴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과학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검토한다. 창시자인 조지프 롯블랫..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MMC(Multi Media Card) [시사&상식] MMC(Multi Media Card) Update : 2004-10-15 휴대폰, PDA, 디지털 카메라, MP3 등 각종 휴대 기기의 저장 장치로 쓰이는 플래시 메모리 카드형 데이터 저장 및 통신 장치. 휴대하기 간편하고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탁월한 성능을 가졌으며, 낮은 전력 소모와 신속한 데이터 처리 등의 장점이 있다. 미국의 샌디스크(SanDisk)사와 독일 지멘스(Siemens)사가 공동 개발했으나, 경쟁 제품인 시큐어디지털카드(SD)·익스트림 디지털픽쳐카드(xD) 등에 비해 속도가 늦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가 기존 제품보다 전송·속도가 20배나 빠른 세계 최고속 멀티미디어카드를 개발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고용량 1Gb(기가비트) 플래시 메모리 1개에다 32..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NEET족 [시사&상식] NEET족 Update : 2004-10-22 의무 교육 종료 후에 진학이나 취직을 하지 않으며, 직업훈련을 받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지도 않은 젊은이들을 말한다. 당초 영국 실업 정책의 하나를 이르는 말이었지만, 최근 일본을 거쳐 국내에 들어오면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와 구분되므로 ‘무업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주로 부모에게 기생해 생활하고 있으며, 가사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1∼2일간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지만, 고정적인 직장을 거부하거나 포기한 채 아르바이트로만 생활하는 이른바 ‘프리터’와도 구별된다. 일본은 작년 말 15∼34세에 해당하는 이들 니트족(Not in Education, E..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관습법(慣習法) [시사&상식] 관습법(慣習法) Update : 2004-10-29 문자화되지 않은 헌법적 관행 내지는 관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습법’이란 사회 생활상의 무의식적 반복으로 나타나는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법으로, 제정법(制定法)이 정비됨에 따라 관습법의 역할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도 불문법주의(不文法主義)의 국가에서는 물론이고 성문법주의(成文法主義)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의의가 크다. 판례법 등과 함께 성문법(成文法)에 대응되는 불문법(不文法)에 해당된다. 헌법도 성문화(成文化) 여부에 따라 성문 헌법과 불문 헌법으로 구별되는데, 성문 헌법은 법전의 형식을 갖춘 헌법이다. 불문 헌법은 단일 법전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관습이나 규범에 의해 확립된 헌법으로 영국과 뉴질랜드 등이 대표적 나라..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통크족(Two Only, No Kids 族) [시사&상식] 통크족(Two Only, No Kids 族) Update : 2004-11-05 자식들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전통적인 모습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인생을 추구하는 노인들을 일컫는 말. 최근 한 실버 업체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63％가 자녀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식들과 함께 살며 손자, 손녀를 돌보는 데 시간을 빼앗기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살며 사회 활동이나 자기 계발을 원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동호회 등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6%에 달했으며, 이 중 30% 가량은 3개 이상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이들도 전체의 35%로 3분의 1을 넘었다. 더불어 ‘몇 살부..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어메니티(Amenity) [시사&상식] 어메니티(Amenity) Update : 2004-11-19 ‘쾌적함’ ‘기분 좋음’을 뜻하는 단어로 영국의 도시·농촌 계획 생성과 발전에 따라 생겨난 개념적 용어이다.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는 감흥으로서의 ‘쾌적성’을 의미한다. 야생지와 경작지의 경관,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 등 농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이 바로 농촌 어메니티에 해당된다. 도시의 공중위생상 필요한 생존의 최저 기준 체계의 개념, 역사적·자연적 환경의 보존 개념, 도시 건설에 있어서 환경의 질을 표현하는 개념이 복합돼 발전한 용어. 난개발을 막고 삭막한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한다는 도시 계획의 개념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중인 농촌 어메니티 개념은 농촌 자연환경..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스크린 도어(Screen Door) [시사&상식] 스크린 도어(Screen Door) Update : 2004-11-26 지하철이나 경전철 승강장 위에 선로와 격리되는 고정 벽과 가동 문을 설치해 차량의 출입문과 연동해 개폐될 수 있도록 만든 안전 장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PSD로 약칭하며, ‘플랫폼 스크린 도어(Platform Screen Door)’라고도 한다. 전동차가 승강장 플랫홈에 완전히 멈추어 서면 전동차의 문과 함께 열려 승객이 고의나 실수로 선로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전동차로 인한 소음·먼지·강풍 등을 줄이고, 전동차 화재 때 방연 효과도 있다. 영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프랑스·일본·홍콩 등의 지하철역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전국에서 광주지하철 1호선 1구간 역사에 최초로 도입됐다...
형설지공/기타 2007. 2. 22. [시사상식] 메르코수르 [시사&상식] 메르코수르 Update : 2004-12-03 지난달 14~19일 노무현 대통령의 남미 3개국 순방을 계기로 한·남미공동 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 무역협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모아졌다. 메르코수르는 ‘Mercado Comun del Sur’라는 말의 줄임말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이 자유 무역과 관세 동맹을 목표로 지난 1995년 1월 1일 설립한 경제 공동체이다. 현재 정회원국인 남미 4개국 외에도 메르코수르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형태로 칠레, 볼리비아, 페루 등 3개국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7개국의 면적은 중남미 전체의 71%, 인구는 전체의 51%에 달하는 데다 최근 멕시코와 베네수엘라의 준회원국 가입 요청을 수락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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