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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3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정치/시사] 한국토지공사 [정치/시사]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로 발족하여 1995년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을 통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증진시키고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투자 기관이다. 주요 업무내용은 ① 토지의 취득·개발·공급 ②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의한 토지의 매입 ③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택지·공업용지의 조성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용지조성 및 공유수면 매립 등과 관광지 조성사업 ⑥ 토지채권 발행 ⑦ 토지의 매매·관리의 위탁 ⑧ 용지조성 사업구역 안에서의 공익시설의 건설 ⑨ 토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와 용역 제공 ⑩ 기타 부대업무 등..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시사/인물] 반기문 [시사/인물] 반기문 현 외교통상부 장관. 충북 음성 출생. 충주고-서울대 외교학과를 거쳐 3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70년 외교부에 첫 발을 딛었다. 이후 외교부 미주 국장(90년) 외교정책실장(95년) 제1차관보·대통령의전수석(96년) 본부대사·오스트리아대사(98년) 차관(2000년) 주유엔대표부 대사 겸 유엔총회의장 비서실장(2001년) 대통령 외교보좌관(2003년) 등 외교부와 청와대 요직을 거쳐 2004년 1월 외교통상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외교부 내의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지난 93~94년 제1차 북한 핵위기 때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있으면서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의 실무 총책을 맡았다. 또한 지난 97년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 망명 때 밀사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중국을 거쳐 국내로 들어오..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정치/시사] 핵우산 [정치/시사] 핵우산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核戰力)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 이것을 '핵우산' 밑에 들어간다고 한다. 여기서 '우산'이란, 핵무기의 보복력(報復力) 때문에 가상적국(假想敵國)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핵에 대한 방패라는 뜻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출처: http://100.naver.com/100.nhn?docid=188116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시사/상식] KOTRA [시사/상식] KOTRA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도 한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하였다. 2001년 10월 1일 현재의 명칭인 KOTRA로 변경되었다. 1960년대에는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에 맞추어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하였고, 1970년대에는 정부의 수출진흥정책에 따라 수출정보센터 설치, 수출상품아이디어 뱅크 운영,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국내외 조사 및 연구업무 추진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는 서울교역전 주관, 해외 순회세일즈 실시, 중화학플랜트 수출촉진 활동 등으로 시장개척..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인물/시사] 최규하 [인물/시사] 최규하 10대(1979~1980)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은 한국 헌정사상 정당에 관여하지 않은 직업공무원으로서 과장·국장·차관·장관·국무총리를 차례로 거쳐 대통령이 된 첫번째 사람이었다. 1919년 강원도 출생. 호는 현석(玄石). 어려서는 한학을 배웠으며 1937년 4월 경성제일공립고등보통학교(지금의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41년 3월 도쿄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후 만주 대동학원에 입학, 1943년 졸업했다. 1945년 8·15해방 후 서울사범대학에서 조교수로 교편을 잡았다가 1946년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공무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농림부 양정과장이 되었으며, 그해 외무부 통상국장이 됨으로써 외교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후 주일대표부 ..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역사/시사]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 [역사/시사] 터키의 아르메니아인 학살 올 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오르한 파묵의 작품이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1900년대 말에 중동과 유럽이 만나는 지역에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며 현재의 아르메니아 공화국 땅을 중심으로 하여 터키, 이란, 이라크 일부까지 포함하는 지역에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터키를 지배하던 오토만 제국과 그 뒤를 이은 터키 정부는 수십년 동안 정부가 지원하는 인종 청소 캠페인을 벌여, 1백만명에 이르는 아르메니아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종교와 인종이 다르다는 점 말고는 아무런 죄 없는 아르메니아의 남녀노소가 총살되거나 목이 잘리거나 산 채로 불에 태워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질병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도 살아남은 사람들..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시사/상식] 구직단념자 [시사/상식] 구직단념자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모든 사람으로 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등) 중 취업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①적당한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조사대상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거리를 찾을 수 없어서, ③자격이 부족하여 등과 같은 이유로 조사대상주간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내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으로 향후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인력이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출처: http://terms.naver.com/item.php?d1id=9&docid=79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시사/상식] 핵무기 보유국 [시사/상식] 핵무기 보유국 미 군축협회(ACA)와 핵위협구상(NTI)에 따르면 전세계에서 8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ㆍ러시아ㆍ프랑스ㆍ중국ㆍ영국 등 5개국은 핵무기 보유의 기득권을 공인받아 핵무기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나라로 모두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다. 미국은 1945년 첫 핵실험을 한 후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는 1949년부터 핵실험을 실시 핵탄두를 보유하기 시작했다. 이후 영국, 프랑스, 중국이 각각 핵실험을 거쳐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ㅏ. 이들 5개국은 새로운 핵국가의 출현을 막고자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창설하여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NPT(핵확산금지조약) 등을 체결해 비핵국가의 새로운 핵..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문화/상식] 토스카 [문화/상식] 토스카 이탈리아의 작곡가 푸치니의 오페라 전3막. 대본은 프랑스의 극작가 빅토리앙 사르두(Victorien Sardou)의 사극 《라 토스카(La Tosca)》(1887)를 루이지 일리카와 주세페 자코사가 개작한 것이며 1900년 1월 14일 로마에서 초연되었다. 제재는 베리스모(사실주의)파의 영향이 강한 비극적인 것이나 푸치니의 서정적인 선율과 친근하고 센티멘털한 화성감각(和聲感覺)이 합치하여 매력적인 작품이 되었다. 무대는 1800년 6월 나폴레옹군이 이탈리아 북부에 침입하여 정정(政情)이 불안한 로마이다. 제1막은 가희 토스카의 애인 화가 카바라도시가 교회 안으로 도망쳐 온 정치범 안젤로티를 숨겨 주고 때마침 그곳을 찾아온 토스카가 이를 목격한다. 토스카를 짝사랑한 경시총감 스카르피아..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시사/상식] 신도시 [시사/상식] 신도시 신도시란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 기존의 대도시에 의존적인 도시나 대규모 주택단지를 신도시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의 신도시는 생산, 유통, 소비의 기능을 고루 갖춘 경제적 독립도시(자족도시)를 의미한다. 따라서 영국의 전통적인 신도시와 같은 자립적인 기능을 가진 신도시가 이에 해당된다. ■ 근대적 신도시 개념 근대적 신도시개념은 1898년 영국의 하워드(E. Howard)에 의한 전원 도시구상 제안에서 시작된다. 또한 '신도시(뉴타운, new town)'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46년 영국에서 신도시법에 의해 건설된 도시만을 지칭했던 것인데 영국의 신도시 개발정책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각국에서는 대도..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시사/정치] 한미연합사령부 [시사/정치] 한미연합사령부 1970년대 초부터 한국의 방위능력이 향상되면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이 검토되어 오다가, 1977년 제10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설치를 합의했으며, 한미 고위장교로 구성된 창설위원회가 조직되어 세부시행계획을 작성했다. 이후 1978년 제11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양국의 합의로 설치된 한미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에 의해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었다. 설치목적은 한미 양국이 주한 미지상군의 작전지휘 체계를 효율화하고, 양국군의 방위노력을 효율적으로 통합함으로써 한국의 방위력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한미연합사령부는 상위기관인 한미군사위원회를 통하여 양국의 국가통수 및 지휘기구로부터 작전지침 및 전략지침을 받아 그 기능을 수행한다. 즉, 한국에 대한 적의 도발이 있을 때 UN(United N..
형설지공/기타 2007. 2. 23. [법률/시사] 보호처분 [법률/시사] 보호처분 현행법상 소년법, 사회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3가지 보호처분제도가 있다. (1) 소년법에서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하여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20세 미만의 범죄 소년에 대하여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한다. 보호처분의 내용은 ①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②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③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④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⑤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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