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사회과학
2006. 9. 29.
제3의 모델 ( 독일식 순수 내각제 )
제 3의 모델 (슈뢰더 독일 수상의 제 3의 모델) 독일식 순수 내각제 독일 의 정치제도 *독일의 공식 이름은 :독일 연방 공화국. 1. 국가의 공식 수반은 특별히 소집된 의회에 의해 선출 되는 5년 임기의 대통령. 2. 대통령은 독일 연방의 총리와 총리가 선임한 내각을 임명하는데, 총리의 권고를 받아 내각을 해산 시킬수 있다. 그러나, 연방총리 나 연방의회는 해산시킬수 없다. 3. 집권 정부의 수반은 총리 이며 대통령이 지명하면, 연방 하원의 과반수 표결로 선출된다. -브리태니커- 4. 독일 선거 제도 의 골격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는 소선거구제의 지역 대표제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혼합식 비례대표제로서의 정당 명부식 투표제도 와 총 유효투표 가운데 5 %를 넘지않는 정당에게는 하원에서 의석을 배정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