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모델 ( 독일식 순수 내각제 )

제 3의 모델 (슈뢰더 독일 수상의 제 3의 모델)

독일식 순수 내각제

독일 의 정치제도

 *독일의 공식 이름은 :독일 연방 공화국.

1. 국가의 공식 수반은 특별히 소집된 의회에 의해 선출 되는

 5년 임기의 대통령.

2. 대통령은 독일 연방의 총리와 총리가 선임한 내각을 임명하는데,

 총리의 권고를 받아 내각을 해산 시킬수 있다.

 그러나, 연방총리 나 연방의회는 해산시킬수 없다.

3. 집권 정부의 수반은 총리 이며 대통령이 지명하면,

 연방 하원의 과반수 표결로 선출된다.

                                            -브리태니커-                   

4.  독일 선거 제도 의 골격을 이루는 핵심적 요소는

  소선거구제의 지역 대표제에

  비례대표제를 가미한 혼합식 비례대표제로서의

  정당 명부식 투표제도 와 총 유효투표 가운데

  5 %를 넘지않는 정당에게는

  하원에서 의석을 배정받을 수 없게 하는

  정치적 문턱 으로서의 소위 5% 규칙

  이라 할 수 있다.

5.  정당 후보 연기명 투표제도에 따라 독일 시민들은

  두 번에 걸쳐 투표를 한다.

  먼저 지역구에 출마한 각 정당의 후보자에 투표를하고

  정당 추천 후보자 명부에 대한 투표를 한다.

  이러한 선거 제도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주는

  후보자에대한 투표뿐만 아니라,

  정당에대한 지지의사도 표명할 수 있게 한다.

6. 지역구에서 3석 이상얻을 경우,

  전국 득표율이 5 퍼센트 가 되지 않더라도 그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정

   받을수 있게한 조치.

  

7.  전국적 으로 5 퍼센트 이상의 표를 얻거나 3개 이상의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내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 받는다.

8.  3 퍼센트를 득표했지만 3명의 당선자를 배출 했다면 정당 득표율

  배분에 따라 총 의석 수의 3 퍼센트인 20석 가량을 얻게 된다.

  

9. 독일식 정당 명부식 투표제도 가운데 가장 특이한 점은 같은 사람이 지역 선거와 비례대표선거에 동시에 출마 할수 있다는 점이다.

10. 독일 의회의 의석 배분은 산술 비례제라는 정확한 수학적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흔히 그것을 만든 수학자 이름을 따

 "Niemeyer"(니이마이어) 배분 방식 이라 부른다.

 (참고)- 니이마이어 배분 방식:각 정당의 유효 득표율을 의석 정수와 각기 곱한다. 그리고,그결과를 다시 총 유효득표수 로 나눈다.

  

연방 대통령(BUNDESPRASIDENT)

    : 연방 수상 위에는 주로 의전적인 역할을 수행.

       대통령 부 와 연방 수상 에대한 불신임을 할 수 있다.

         (직업 공무원수만 77명)

                - 아직도 시간은 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 국가 정보원 - 에는 정보 장교가있어

               군 장군 따라다닌다.

 연방 수상(BUNDESKANZLER)

    : 수상 겸 총리 .

       부 수상

       내각을 조직

  

 연방헌법재판소 (BUNDESUERFASSUNGSGRIDENT)

    : 주 헌법 재판소.

       미국 같은 나라의 법원 조직과 는 다르다.

       8명 으로 구성된 2개의 독립된 부 (senat).

       법조계 인사,법학 교수, 교수 ,공무원 ,정치인.

       임기 12년 -- 연임 불가(不可)

        구성원의 반은

        :연방 상원에서 선출,연방 하원의 특별 위원에서 선출.

         자신이 기본권 침해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

         어떤 정당이 민주 질서에 위배 되는 목적을 추구하는지 판단.

           독일 의 회

     

     

 1.  통일후   연방 하원의 의석수 663석이 되었고,

     독일의 연방 의회는 상원 과 하원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차원의 실제적 권력은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고

     내각을 조직하는 국회인 하원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연방 상원    

    

1. 독일 16개 주에서 보낸 69명의 대표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역할은 국가와 주 정부간에 원할한 의사 소통과 그것들 사이의

     권력 배분을 담당한다.

     독일의 상원은 한마디로 연방 정부 와 주 정부와의 교류 지점이다.

-

2. 독일 상원의 정치적 구성은 16개 주정부 깊은 관련을 맺는다.

      각각의 주정부는 당의 입장에 따라,

      또는 당시 주 정부를 차지하는 지배 정당의 입장에 따라 표를 던지게 된다.

      결국 상원은 주 정부들 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지배 정당에 의해

      좌우 된다.

      비록 상원이 하원보다 의회에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도

      독일 국가 전체의 차원에서 상원의 행정적 책임은 막중한 편이다.       

3.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치적 조정자] 라 불리우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이 들이 상원에 참여한다는 것 이다.

이는 행정적 영역에서 야기되는 국가 전체 차원의 불필요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체계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4. 주들이 자체적으로 그들의 권리와 특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권한 행사.

       

5. 주 에서 3-5명의 의원 임명.

6. 출신 지방 정부의 자치를 따른다.

      

7. 모든 법률은 하원에서 제정.

       각 주들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

       기본법 영향을 미치는 문제,

       에 대하여는 상원은 하원이 통과시킨 입법안을 거부함으로서

       제약을 가할수도 있으나,

       법령이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면,

       하원의 반수 동의로 상원의 표결을 무효화 시킬수 있다.

8. 연방 대통령 의 출타시 상원 의장이 그 권한을 위임 받는다.  

              

          

      9. 연방 상원 은 예산 및 주요 법안에 동의.

  

                           연방 하원

1. 대개 다른 한 개의 소수파 정당과의 연립 정권의 형태를 띠긴 하지만

 영국, 프랑스처럼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바로 도출 되는 권력 융합적

 형태의 의원 내각제를 체택 하고 있다.

내각과 의회 사이에 확실한 권력 분립이 그리 심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이다.

2.  대부분의 경우 다수당이 집권당으로 되며 집권당의 지도자,   즉

        당수가 지도자가 되긴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 만은 아니다.

        전후 독일 정치사에서는 다수당 이 집권당이 되지못한 사례가

        종종 있으며,

        마찬 가지로 당수가 수상으로 기용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 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제외하고는

        한 번도 독자적 힘으로 정권을 장악해 본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수상 역시 그당의 당수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데

        특히 사회 민주당의 경우가 그러하다.   

      3. 이처럼 당내 수반인 당수가 수상으로 기용되지 못하는수가

        발생하는 것은 선거에 돌입하기 전에 수상후보를 각 당에서

        별도로 선출하고, 수상후보를 당의 얼굴로 내세워 선거를 치르게

        하는 식의,

        한마디로 미국의 대통령 유세를 가미한 전국적 차원의 대중적

        선거 캠페인을 치르게 하기 때문이다.

      4. 독일 총선의 정당 지지도도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당의 수상 후보가 누구인가의 여부가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 선거의 성격도 띈다.

      5. 다수당이 내각을 주도적으로 조직하고 수상이 강력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지배하는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수상의 주요권한은 상위 당규와 관련,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집권당을 이끄는 정당의 지도자 차원에서

        발휘되는 것

        이라고 보는편이 타당하다.

        따라서 독일 역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당정치]가 실현되는 것으로 간주할수 있다.

      6. 독일의 정치 과정에서 다수파 집권 정당과 수상의 역할은 막중하며 정치적

         리더십의 요체라 할수있다.

      7.  연방 하원 은 헌법 제정 과 수상 선출을 하며,

           행정부의 감시 감독과 법안을 제정한다.

     8. 연방 예산에는 연방 상원과 연방 하원이 같이 참여 한다.

                     행정부

       내각 수반인 수상을 정점으로 하는 독일 행정부는 정당책임정치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수상이 의회에서 불신임 당하면

       그들을 강제로 퇴임시키거나 아니면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선거를 요청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정당책임 정치가 구현된다.)

       

       하지만,독일에서는 이와 달리 집권내각의 임기를 사실상 보증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정당책임 정치가

       구현되며, 정당책임정치의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건설적 불신임 투표 이다.

       부연하면, 수상이 불신임 투표로 파면되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내각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방 공화국 헌법의 초안자들은

       이러한 건설적인 불신임 투표 라는 헌정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여겨진다.

       새로운 헌법의 규정은 연방 하원이 행정부를 임기중 물러나도록,

       투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하는데,

       건설적인 불신임 투표라 불리는 헌정적인 방벽이야 말로

       수상 권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연방 공화국에서의[건설적인 불신임 투표는 현직 수상을 퇴임 ]시키는

       투표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또 다른 차기 수상에 대한 투표가

       의회 내에서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하원에서의 내각 불신임 투표는 새로운 수상을 선출하기 전까지

       수상권력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헌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추진되어야지 집권당을 붕괴 시키려는 의도에서 정략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그럴때만이 불신임 투표가 건설적으로 사용될수 있다는 것이다. )

        하원의원 다수에 의해 선출된 연방 수상은

        일단 내각이 형성되면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수상은 사실적 모든 내각의 모든 부처 장관들 사이에서

        첫 번째 라는 지위를 확보함은 물론이고,

        효과적으로 다른 장관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할 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를 조정,감독할수 있으며 많은 영역에서

        폭넓은 권력을 가진 소위 수퍼 장관 으로 자리매김 한다.

        한편, 독일의 수상은 영국 등 많은 의원 내각제 나라들의

        수상을 지칭하는 prime minister' 나 primier' 호칭대신

        줄곧 "KANZLER" 라는 이름으로 불려 왔다는 것도 특이한 측면이다.

                      아직도 시간은 있다 - 게르하르트 슈뢰더 -

   독일 정치  .    사회

      정부의 구조와 권한은 기본법(Grund-gesetz)에서 나온다.

 (이 법은 서방 점령국들의 군사 정부가 당시의 서독이 독일 연방 공화국을

  형성하는 것을 공식 승인한 후, 지방 의회들이 연방 결성에 동의 하여

 1949년 서명 공포.)

       

   국가의 공식 수반은 특별히 소집된 의회에 의해 선출되는 5년 임기의

   대통령 이다.

   대통령은 독일연방의 총리와 총리가 선임한 내각을 임명하는데,

   총리의 권고를 받아 내각을 해산 시킬 수 도 있다.

   그러나 연방 총리나 연방의회(하원)는 해산 시킬 수 없다.

   집권 정부의 수반은 총리이며, 대통령이 지명하면 연방 하원의

   과반수 표결로 선출된다.

   총리에게는 상당한 독립적 권한이 부여되며, 정부 정책을 유도한다.

   총리는 연방하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의 승계자 선출이 확실시 되어야만

   역시 (연방 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 될 수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의 불안정을 피하기 위한 보호 장치로 시행된

   이 건설적인 불신임 투표 때문에 총리나 그의 정부가 물러나게 되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각료의 수는 일정하지 않다.     

   대부분 연방의회 의원이며,

   여당이나 여당과 연합한 정당들로부터 그 구성 비율에 따라 선임 된다.

   하지만 총리는 특정한 기술 분야에서 정당과 무관한 사람을 지명할 수 도 있다.

   내각 부처에는 외교 정책, 재무, 국방, 내무, 법무, 통상,

   체신(우체국,전화,      전보,일부 방송 업무), 청소년.가정.여성.보건 , 경제협력 ,      교육.과학 ,       노동.사회문제  ,  지역개발.건축.도시개발 등이 있다.

   정부 체제의 초석인 연방 하원은 1990년의 통일과 독일 총선에 이어           

   의원수가 약 600명(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음)으로 확대 되었다.

   이 중 144명은 동독 영토에서 선출 된다.

   연방 하원 의원 들은 4년 마다 열리는 총선이나 혹은 특별한 중간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각 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외에도 지방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이 동시에

   선출 되는데, 이는 하원에서 주요 당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국가.주.정당.일반 유권자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다.

   후자의 기능을 위해 주 전체 대표 하원의원은 지역 선거구 법령에 의한

   엄격한 대표제에 내재한 지방색 경향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연방 하원은 연방 평의회(상원) 보다 훨씬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 한다.

   연방 상원에서는 주들이 자체적으로 그들의 권리와 특전을 보호하기 위해

   권한을 행사 한다.

   상원의원들은 주정부들에의해 임명되는데, 각 주는 크기와 인구에 따라 3-5명의

   의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들 의원단은 출신 지방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만 한다.

   모든 법률은 하원에서 제정되며, 상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 특히 재정.

   행정 분야의 입법과 같이 각 주들의 이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특정한

   사안이나 기본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국한된다.

   상원은 하원이 통과 시킨 입법안을 거부함으로써 제약을 가할 수도 있으나 ,

   그 법령이 특정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면 하원의 반수 동의로 상원의 표결을

   무효화 시킬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장기간 해외 나가 부재중이거나 또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상원의장이 그 권한을 위임 받는다.

       

  (개인적인 견해 :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불일치)

대통령 부

연방 대통 령 부 에  안 기 부 ( 국 가 안 전 기 획 부 )

와 NIS (국 가 정 보 원 )을 포 함 시 키 고,

                   연방 수 상 에 대 한 불 신 임 제 도를

                             신 설 하 여    

                    연방 헌 법 제 판 소 에 서    

                  건설적 불 신 임 투 표 하 는 것 이

                               좋을 것 같 습 니 다 .

 연방 수상에 대한 연방 대통령의 불신임으로

 연방 헌법 재판소(2senat-8명, 8명 16명의 64%

 이상으로 헌법 재판소에서 통과= 건설적 불신임 투표�

                        해서 연방 수상을 해임 시킨다.

  BRITANIKER , 정부조직구조 연구 , 아직도 시간은 있다 , 등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