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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제도는 짱, 효과는 쫑(2) 주주총회 시즌을 맞이해 상장회사마다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반면 작년에 선임된 사외이사 가운데 많은 사람이 물러나고 있다. 사외이사제는 IMF 외환위기의 주범 가운데 하나인 기업의 경영을 선진국 형으로 바꾸기 위해 정부가 강제로 도입한 제도이다. 선진국 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도 이를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외이사제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 제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받아 들일 마음이 없고,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외국에서는 사내 이사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외부인의 시각을 참고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진이 자발적으로 사외이사를 고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 경영진은 사외이사제를 긍정적으로..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현대투신 사태 뒷 얘기 현대투신사태를 기억하시지요. 지난 주 노동절(5월1일)과 어린이 날(5월5일)이 묘하게 이어져 현대투신사태 와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느긋한 휴일을 즐기셨을 줄로 압니다. 휴일이 겹친 때문인지 현대투신 사태가 지난 4일 정몽헌 회장의 사재출자 등의 발표 이후 잠잠해지고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이슈(Issue)가 사라졌다고 본질마저 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잠잠한 시장이 언제 또다시 일본 북해도의 활화산(活火山)처럼 폭발할 지는 아무도 모를 입니다. 때문에 현대투신사태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갖가지 방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소 심각하게 말씀 드리는 것은 '현대사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개인적인 판단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금융기관 추가자금 지원의 선행 과제 금융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이 불가피하다 하다는 정부 발표가 보도되었다. 이와 함께 투신사의 시가평가제 도입에 6 - 7조원, 서울은행 및 대한생명의 경영정상화에 3조 5천억원 가량의 공적자금을 지금 당장 투입하지 않으면 미래에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다급한 진단도 연일 보도되고 있다. 물론 다른 나라의 경험 및 금융의 역사를 보더라도, 금융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제2차 금융조정을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것은 공적자금 투자를 요구하려면 제2차 금융조정의 핵심인 금융기관에 대한 사전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앞으로 투입할 공적자금이 어떻게..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한 엔지니어가 본 대우자동차 대우자동차를 GM에 매각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해 뜨거운 설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느 경제지에 실린 찬반양론과 대담을 읽고, 양측 모두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문제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원칙론적으로만 주장하는 것 같아 기술자로서 안타까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상세하게 알고 논쟁해야 생산적인 결론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우리 자동차산업은 비만아? 자동차산업만 아니라 대부분의 제조업이 지난 30년간 그 규모에서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술력이 규모에 비해 엄청나게 뒤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논쟁에서 간과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자원을 구실로 너무 오랫동안 몇몇 기업에 시장을 독과점 하도록 보호해 준 정부의 정책에 그 근본원인이 있..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정부는 최근까지 전기, 가스, 수도, 철도, 지하철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4.13 총선과 원화절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공공요금에 대한 인상 논의는 물밑으로 잠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피할 수 없나?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대한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요금이 당해 서비스의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되어 있다거나, 또는 여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조정에 상응하지 못하는 가격조정으로 인해서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역할을 한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공공요금이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자유의 원리에 따라야 할 교육 다시 교육 문제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과외 금지 조치가 위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이후 교육부는 고액 과외의 기준을 얼마로 잡을 것인가라는 문제 아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능력 위주의 사회를 만들고, 대학 입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학생들을 과외로부터 해방시키고, 학부모들을 과중한 사교육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고 장담하였지만 황폐해진 교육 현장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저마다 교육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신통한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교육 현장이나 학부모, 학생은 상부의 개혁 청사진이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아닌 모양이다.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교육 개혁이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책이 아니라는 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학교에도 경쟁의 바람을 사교육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사회적 여론이 뒤집으려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사교육의 문제를 모르고 사교육의 공식화를 선언했다고 보지 않는다.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사교육은 정부가 나서 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음성화되어 전체 국민을 과외 환상, 과외 망상증에 빠지게 한다. 더욱이 정부가 행하고 있는 사교육관련자 세무조사는 사교육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사교육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세원일 뿐이다. 따라서 그 종합적 대안은 사교육과 공교육의 현실적 차이를 우선 인정하는 데서부터 찾아야 한다. 첫째, 사교육에서는 능력별 선택이 가능하고 공교육에서는 획일적 선택을 강요받는 현실부터 개선해야 한다. 학생을 배려..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새천년의 교육정책: 정부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지난번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신년사에는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한 평소의 우려와 기대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 내용을 보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통신망 구축, 모든 교사와 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한 대씩 무상 보급, 저소득학생 모두에게 컴퓨터 학습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일류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종합계획을 축으로 하는 교육개혁의 완성을 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을 보통 "백년지대계"라고들 합니다. 그 만큼 멀리 내다보고 교육을 잘시켜야한다는 말이겠죠. 실로 새로운 천년은 정보의 세계일 것입니다. 새 천년을 시작하는 마당에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교육정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년사에 나타난 많은 계획과 구상들을..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제2의 금융위기 재연될 것인가? 최근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이 그러합니다. 주가의 등락폭이 커지며 또한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채금리가 10%대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채권거래가 대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간주되던 1,120원대를 상회하였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한 요인들로 미국 금리의 추가 인상에 따른 증시침체 가능성, 무역흑자의 감소, 제2의 금융구조조정에 불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를 보고 금융위기가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이 2년 6개월 전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무역수..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현대그룹 사태 전말 뒷 얘기 사실상 현대그룹 해체로까지 번진 현대건설 문제는 지난달 20일을 전후한 시점에 시작됐습니다. 당시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은 정부 고위 인사(구체적인 이름을 밝힐 수 없어 익명으로 처리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십시오)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은 4월 이후 5월 중순까지 불과 한 달 반 동안 CP(기업어음)과 회사채 만기연장이 제대로 안되면서 무려 6400억 원을 고스란히 금융권에 회수 당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현대그룹의 모회사나 마찬가지로 많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갖고 있어 무슨 문제냐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많은 그룹과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금시장에서 한번 상황이 나쁘다고 소문이 번지면, 금융기관들은 맡겼던 또는 꿔줬던 돈을 마구잡이식으로 되찾아가기 일쑤입니다. 매일 만기가 돌아오는 ..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대통령 중심 경제 운영의 폐해 김대중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 경제를 `선두에 서서 직 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역시 시장에 적지 않은 위력을 발휘했다. 7일 주식시장이 대통령의 경제 직접챙기기 발언에 따른 시장안정 기 대심리로 단숨에 800선을 회복한 것이다. 대통령 발언의 위력은 얼마 전 민주노총 총파업 때도 목격된 바 있다. 민노총이 주5일 근무제 관철을 내세우고 파업을 강행한다고 하자 아 무도 풀지 못했던 이 문제가 대통령의 주5일 근무제 전향적 검토 발언 이후 눈 녹듯 풀려버린 것이다. 물론 대통령이 경제를 직접 챙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아직 선진 국이라고 명함을 내밀기에는 부족한 점이 적지 않은 한국으로서는 중 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가 경제발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4.1..
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5. 마늘 관세와 지역 분쟁 중국산 마늘의 수입 증가로 국내 마늘 생산 농가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 정부의 수입 관세 인상 조치로 중국과의 무역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마늘 수입 관세를 30%에서 315%로 대폭 올린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휴대용 전화기 등을 수입 금지함으로써 한국이 입을 손해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 모두 일시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지는 않으나, 무역에 관한 원론적인 수준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짚어봄으로써 자유무역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경제주체간의 교환과 마찬가지로 국가간에도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생산한 물건을 자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상호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즉,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가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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