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개혁: 주요 정책 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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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개혁: 주요 정책 이슈들
(Korea's Economic Reform : major policy issues)

김 중 수
경희대 국제대학원 원장.


Summary

역동적인 발전과 극적인 변화가 한국경제의 주요특징이다. 1996년 후반 OECD가입, 1997년 말 경제위기로 IMF구제금융 신청, 신속한 경제개혁에 따라 국제적 신뢰 회복과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 징조 등은 한국의 극적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논문에서 나는 정부주도 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노사정위원회의 성공적인 활동과 운영은 사회적 결집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경제를 세계의 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구조조정하는데 실패했던 것이 과거의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치지도자들은 경제개혁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 논문은 현재 진행중인 개혁 조치들을 이해하기 위해 경제위기의 원인과 처방에 관한 정책적 토론과 함께 시작한다. 특히 국제적 도덕적 해이와 고금리 정책에 관한 정책적 논점들이 검토된다. 비록 상이한 증상에 대해서 똑같은 처방이 제공된다는 일부 비판이 있지만 나는 그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경제 개혁의 기본 틀로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위기에 대한 모든 분석에서 한가지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는데 나는 그것이 바로 태도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 경제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사고방식은 경제의 세계화에 걸림돌이다. 또한 시장개방, 자유화, 및 감독의 세 가지 정책들은 동시에 실시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분야별 개혁에 대한 주요정책 이슈들이 소개되고 의견개진이 이루어진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는 정부 구조조정의 미래의 초점은 지방 정부 및 준 정부성격의 조직에 대한 구조조정에 모아져야 한다. 성공적인 금융(financial) 구조조정을 위한 두 가지 문제들은 기업지배구조와 자본화를 보다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의 여부, 그리고 정부가 금융감독을 위한 수준 높은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기업구조조정을 대해서는 정부규제가 경제활동의 결과(outcome)보다는 경제활동의 형태(mode)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재벌구조조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3가지 유용한 조치는 통합재무지표 작성의무, 외국인의 적대적 매수합병(의 허용), 그리고 상호지급보증의 금지이다. 노동시장 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위원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노사정 위원회의 위원들은 세계화의 추세에 관한 이슈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노사정 위원회의 정치적 결정들이 경제논리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두 가지 정책적 딜레마가 검토된다. 하나는 기업구조조정이 실업자들을 더 양산할 것이라는 것이다. 직장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유치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개인들이 일하고자 하는 기대 최저 임금(reservation wage)은 하향 조정되어야 하며, 직업훈련은 사회적 결집을 위해서 확대되어야 한다. 소위 '빅딜'과 관련해서 빅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수기업이 잉여시설을 해체하고 잉여 인력을 감축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빅딜이 지연될 경우 외국기업과의 합병가능성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사회적 결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혁의 혜택과 비용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보상 매커니즘이 고안되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세계적 시야를 가진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이해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집단이 형성되어야 한다. 나아가서 국제 금융기관들과 밀접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입으로 대체할 수 없는 관료들과 정치인들을 포함한 시장교환이 불가능한 부문의 경쟁력을 증가하는데 미래 개혁의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