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정치형태 및 경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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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치형태 및 경제모델
(Workers, Polities and Economies)

윌리암 더글라스(William A. Douglas)
조지타운대 교수

Summary

과거 20여년 동안 많은 국가의 정부들은 (종종 국제 금융기관의 조언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들에게 수용될 수 없는 안정화(stabilization)와 구조조정(restructuring) 프로그램들을 추진하였다. 노동자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조들은 경제적 조정계획에 대하여 필연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조정프로그램이 필수적(necessary)이며, 유익하며, 효과적이고 공정하다면 그리고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된다면 노동자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것이다. 조정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수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수용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조건들

안정화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긴축(austerity)을 노동자들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위험할 정도로 불안정하며,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의 억제가 안정화프로그램에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납득되어야 한다. 또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수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제구조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명백해야 한다. 단순히 지금까지 적용해 왔던 경제모델이 쓸모가 없어져서 다른 경제모델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될 수 없다. 구조조정에 대한 시기 문제도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재벌중심의 정경유착 자본주의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그 개혁이 1997년-98년의 금융위기의 와중에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안된 새로운 경제구조는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Neo-Liberal-Economy) 모델은 노동자들에게 수용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모델은 정부규제의 최소화를 강조하며, 수출은 경쟁력 있는 임금에 의존하며, 소득집중을 자본형성과 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 모델은 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도록 허용하며, 극히 개인화 된 소유권을 옹호한다. 노동자들은 정치권력, 소득, 및 생산수단의 소유권들이 넓게 분산되도록 하는 사회 시장경제 모델(Social-Market-Economy Model)을 선호한다.
구조조정과 안정화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는 인식을 주어야 한다. 유도된 경기침체(induced recession) (예: 생산 감축)는 종종 인플레 억제수단으로 사용된다. 노동자들은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믿지 않는다. 이보다는 누진 부가세(surtax), 의무적인 저축 프로그램(mandatory savings plan), 혹은 보상 기금(compensation fund)이 인플레와 싸우는데 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은 비용(고통)에 대한 공정한 분담과 혜택의 공정한 몫을 보장받아야 한다. 예를 들면, 수출 지역(Export Processing Zone) 정책은 노동자들이 단체 협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무역정책이어서 노동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조치들은 노조를 탄압하거나, 사기업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노동자의 소유권 참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효과를 상실할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직장안전장치와 함께 실시되어야 하며, 기업수준이 아닌 산업수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공정한 고통분담이란 고소득 집단이 저소득집단보다 더 높은 비율의 희생을 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어떤 국가가 필요한 긴축조치와 구조조정을 수행하면서 이후의 결과를 시장에 맡겨버린다면, 구조조정 비용(고통)이 공정하게 분담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노동자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노동자를 포함한 주요 경제 주체들이 조정 프로그램의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 가장 흔히 발견되는 예는 노동자, 정부, 기업의 대표들 사이의 3자 협상 혹은 사회적 협정(social pact)일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남미,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튀니지아 및 한국에서 시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