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론 강의노트
경일대 경제학과 남병탁교수
제 1 부 국제금융경제
제1장 경제개방과 국민경제
1. 국제금융경제학
국제경제의 화폐적 측면 논의, 개방거시경제학
2. 세계경제의 현황과 문제
2.1 세계경제의 연계
전세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규모 증가, 1983-90년간 2배. 국가간 자본거래는 동기간중 3배이상 확대. 직접투자는 1985-90년간 약 4배 확대 - 세계경제의 통합과 상호의존 심화. 외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투자도 꾸준한 증가세
금융자유화와 금융시장개방의 진전 - 1970년대초 국제통화질서가 고정환율제도에 근간을 둔 Bretton Woods System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자 각국의 외환규제가 완화 - 1980 년대 지속 확대
2.2 지역간 불균형
전세계 자본유출액 = 전세계 자본유입액, 지역별 국가별로는 국제수지 불균형 현상. 미국 경상수지 적자 자본수지 흑자, 일본 독일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적자. 독일은 통일에 따 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1991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국.
2.3 거시총량변수의 국가간 상관관계
국제교역과 자본이동의 진전으로 각국의 시장이 서로 통합 - 각국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 승률도 서로 동조화 추세. 그러나 경기변동의 동조화현상이 무역을 통한 한나라의 경제충 격의 다른 나라로의 전파보다는 유가충격같은 동일 경제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비슷한 경제 정책 수행과 기술진보의 유사성 때문이라는 주장.
2.4 환율의 변동성
1970년대초 변동환율제로 이행이후 환율은 매우 불규칙적인 움직임.
3.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1993년 GNP 3,300억달러 세계 15위 미국의 1/20 일본의 1/12, 수출과 수입 809억 791억달러 세계 13위권의 교역국, 수출과 수입의 GNP 대비율 24% 24%, 국내경기도 해외경제여건의 변화에 민감 반응, 1980년대부터 외환 자본자유화 추진
제2장 개방경제의 측정과 구조
1. 국민소득계정과 저축 투자
국민소득계정 - 국민경제의 소득과 산출에 관련된 모든 지출행위를 집계하기 위한 것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 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최종적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
소비: 국내민간소비자에 의한 소비, 국민소득의 가장 큰 비중, 미국 62-66%, 한국 53-54%
투자: 민간기업이 장래생산을 위해 공장이나 장비를 구축, 가장 큰 변동, 미 12-19%, 한 34-39%, 소비와 투자의 구별의 기준
정부지출: 정부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지출, 미 20%, 한 10-11%
경상수지: 재화와 용역의 외국에 대한 순수출
둁 국민생산과 국민소득(National Income)
일국의 총생산물 = 생산요소소득의 합
재화와 용역구매에 사용된 금액이 자동적으로 누군가의 손에 가기 때문
둁 자본감가상각, 국제이전, 간접(사업)세
자본의 감가상각은 자본소유자의 소득을 감소시킴
GNP - depreciation = NNP
외국으로부터 선물같은 무상이전있을 경우 국민소득 증가
국민소득은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수취하는 가격을 측정, 국민생산은 소비자가 지불하 는 가격으로 측정, 이들의 차이인 간접세를 국민소득에서 제해야 국민소득
NI = GNP - depreciation +net unilateral transfers - indirect business taxes
둁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국가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총가치
GDP = GNP + net receipts of factor income from the rest of the world
순해외요소소득 = 내국민이 해외에서의 소득 - 국내거주 외국인에 지불소득
1.1 폐쇄경제의 저축과 투자
둁 폐쇄경제의 국민소득 항등식(National Income Identity)
국민총생산은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의 총가치와 일치
Y = C + I + G
예) 농경사회 총생산 100톤 = 정부세금 10톤으로 군대유지 + 민간 65 소비 + 25 종자투자
둁 민간저축과 정부저축
민간저축 Sp = Yd - C = Y - T - C, 정부저축 Sg = T - G
국민저축 S = Y - C - G = (Y - T - C) + (T - G) = Sp + Sg
I = Y - C - G => S = I
혹은 S = Sp + Sg = Y - C - G = I
폐쇄경제하에서 민간의 저축이나 재정수지의 흑자를 통한 국민저축은 오직 자본을 증가시키 는 투자활동에만 쓰여짐. 달리 말하면, 자본 증가 위해서는 상당한 저축이 있어야 함.
Households can save, but cannot invest, then how S=I?
저축은 모든 가계 기업 정부 저축의 합, 가계가 100원을 절약하여 국채를 구입하고 정부가 지출할 경우 투자도 저축도 무영향, 가계가 100원을 회사채를 구입하고 기업이 기계구입 경우 국민저축과 투자 모두 100원 증가
1.2 개방경제의 저축 투자 및 경상수지
둁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항등식
Y = C + I + G + X - M
예) 우유수입 가격 1통=1/2톤, 40통 소비=20톤 수입과 동일,
GNP 100톤 = 소비 75(=55+20)톤 + 투자 25 + 정부지출 10 + 수출 10 - 수입 20톤
둁 경상계정(Current Account)과 외채(Foreign Indebtedness)
CA = EX - IM, 경상수지, >0 흑자, <0 적자
중요성: 경상수지변화가 생산과 고용에 밀접 관련, 국제대차의 방향과 규모 측정
경상수지가 순해외부의 변화와 동일
Y - (C + I + G) = CA
경상수지 = 국민소득 - 국내거주자 지출(domestic absorption)
이시점간의 교역: 경상수지 적자국은 현재소비를 수입하고 장래소비를 수출
예) 국내압솝션이 110(75+25+10)으로 생산(100)보다 큼. 10만큼 외국으로부터 차입
둁 저축과 경상계정
S = Y - C - G = I + (X - M) = I + CA
개방경제하에서 국민저축은 국내투자와 재화와 용역의 순수출(또는 경상수지)의 합, 개방경 제는 자본량을 증가하거나 해외부를 획득함으로써 저축가능
순수출은 국내자원의 해외이전을 의미하므로 (순)해외투자
국민저축 = 국내투자 + 해외투자 = 총투자
국내자본 증가위해 국내저축 대신 경상수지의 적자를 통하여 해외저축을 늘릴 수 있다.
CA = X - M = Y - (C + I + G) = S - I = Sp + Sg - I = (Sp - I) + (T - G)
경상수지는 국민소득에서 국내총지출을 차감하거나 국민저축에서 국내투자를 차감하거나 혹 은 민간저축에서 민간투자를 뺀 순저축과 재정수지의 합과 같다. 경상수지의 흑자를 위해 서는 민간저축이 투자보다 많거나 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여야 한다. 사후적 항등관계.
S = Sp + Sg = I + CA
Sp = I + CA - Sg = I + CA - (T - G) = I + CA + (G - T)
민간저축은 국내자본에 대한 투자와 해외부의 구매, 정부의 재정적자의 세가지 형태를 띰
2. 국제수지표
2.1 국제수지의 개념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일정기간 동안 한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
일정기간 -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한국은행이 작성
그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들간에 발생 - 국적보다 경제이익의 중심에 따라 구분, 경제단 위가 통상 1년이상 해당 경제영역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 수행시 거주자, 외국인 투자기업.
비거주자 - 대사관 등 정부기관
모든 경제적 거래 - 유상 무상의 모든 형태의 대외경제거래, 경상거래, 자본 및 투자거래, 준비자산증감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 - 복식부기원리에 의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개별교환거래를 대차양변에 동시 동일 금액으로 기록, 합계일치.
이전거래-일방적 거래, 대차균형위해 별도항목 설정
2.2 국제수지계정
IMF의 국제수지표요람 제5판(1993. 9)에 근거 국제적으로 통일, 우리나라 1998년 1월부터.
둁 경상계정(current account)
상품 및 서비스계정 - 상품과 용역의 수출입거래를 기록
소득계정 - 급료 및 임금인 피용자보수와 투자소득을 기록, 투자소득은 직접투자나 포트폴 리오투자 등을 행한 결과 취득한 지분소득(배당금), 채무소득(이자) 등과 기타투자소득
경상이전계정 - 무상의 일방적 거래 기록, 정부의 배상, 무상원조, 종교단체의 기부금 등. 고정자산의 소유권이전, 채무면제 등은 반대급부가 없어도 경상이전이 아닌 자본이전 기록.
자본 및 투자계정(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자산과 부채거래. 자산은 비거주자에 대한 청구권 즉 채권. 부채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자본계정 -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소분류.
투자계정 -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 준비자산
둁 국제수지결정: 수지 = 수취(대변) - 지급(차변)
상품수지(goods balance) or 무역수지(trade balance) = 상품수출 수취액-상품수입 지급액
경상수지(current account, CA) = 상품 및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자본수지(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KA) = 투자수지 + 기타자본수지 = 자본거래에 의 한 수취액 - 지급액, 자본순수취액
종합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 + 오차 및 누락
2.3 국제수지표의 구조
경상수지, 자본수지, 오차 및 누락, 준비자산증감
경상수지 + 자본수지 + 오차 및 누락 = 종합수지 = (-)준비자산증감
2.3.1 경상수지의 구조
둁 상품수지: 일반상품 - 소유권변동이 발생한 동산
가공용재화 - 원유정제, 금속가공, 차량조립, 의류제조 등 가공을 위해 계약
운수조달재화 - 연료, 식량, 선용품, 보급품 등 운송수단이 해외에서 조달한 재화
재화수리 - 선박, 비행기, 기타운송수단에 대한 수리, 수리비만 계상. 건설수리, 컴 퓨터수리, 항만 및 항공에서의 운수잠비 유지보수는 서비스 항목에 계상
비화폐용 금 - 가치저장용, 기타 공업용 금 등, 화폐용금 제외
거래는 결제기준시점, 즉 소유권의 이전시점으로 기록
* 상품수입 98년 12. 27, 대금결제 99년 1. 27 - 1월 수입. 관세청 통관기준으로는 12월
국제수지기준: 수출 수입 모두 FOB(free on board)가격, 운임 보험등은 서비스수지에 계상 통관기준: 수출 FOB가격 수입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가격
둁 서비스수지 - 무형무역수지
운수: 해상, 항공, 육상 및 내륙수로, 우주공간, 파이프라인 등 운송수단이용 거래
여행: 체류기간 1년 미만의 여행자가 취득 또는 지출한 재화와 서비스
통신: 원격통신과 우편 및 배달서비스
건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기업과 직원이 일시적으로 타 경제권에서 수행하는 건설 및 설 비공사. 건설공사용 수입재화는 건설서비스에 기록
보험: 수출입재화에 대한 화물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
금융: 금융중개서비스와 보조서비스. 신용장, 은행인수어음, 외환거래, 증권인수서비스 등과 관련된 금융중개수수료, 중개, 발행모집 인수, 상환과 스왑, 옵션 등의 계약수수료 등
컴퓨터 및 정보: 컴퓨터자료 및 뉴스관련 서비스거래 계상. 소프트웨어구축, 장비유지보수
특허권 등 사용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등 비생산비금융자산과 라이선서계약에 기초한 각본영화 등의 원본 또는 복제의 사용과 관련된 거주자간의 취득과 지급이 포함.
사업서비스: 무역관련서비스 - 수출업자, 상품중개인, 대리인 등에 수수료.
운용리스서비스 - 수송장비의 임대계약.
기타 사업전문 기술서비스 - 법률, 컨설팅, 광고시 장조사, 경비 등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음향 영상 및 관련서비스와 기타 문화서비스
정부서비스: 정부부문, 국제적 지역적 기구(대사관, 군대 등)와 관련된 서비스
. 금융서비스+컴퓨터 및 정보서비스+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 기타서비스
둁 소득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결과로 발생하는 급료 및 임금과 대외금융자산 또는 부채와 관 련된 투자소득을 기록
투자소득: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기타투자소득
직접투자 - 투자가가 외국기업에 대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영에 참여하여 영속 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 법인기업의 보통주나 의결권의 10%이상 보유시. 50%이상 보유시 자회사(subsidiary), 50%이하 관계회사(associate), 전액 또는 공동보유지만 법인이 아닌 경우 지점(branch)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 - 위험을 회피하는 동시에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위해 시 장성, 수익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행하는 분산투자. 경영참여동기보다는 배당금이나 이 자등 투자수익취득만을 목적으로 행하며 주식, 채권 등 증권과 금융자산에 분산투자
직접투자소득 - 지분소득: 배당금, 배분지점수익 등 배분소득과 재투자수익 및 미배분지점 수익.
재투자수익: 배당금으로 배분되지 않은 해외자회사 및 관련기업의 수익, 직접투자가 에게 송금되지안은 지점 및 기타 비법인기업의 수익 중에서 출자지분에 비례하는 직접투자가의 몫.
채무소득: 직접투자가와 해외직접투자기업산의 채권 채무관계 발생에 따른 이자의 수입과 지급의 차액
증권투자소득 - 주식, 중장기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되 는 지분소득과 채무소득으로 수입과 지급의 차액
기타투자소득 - 장단기 무역신용, 차관(IMF신용인출, IMF차입 및 금융관련 차관 포함), 현 금 및 예금 그리고 기타 미수금과 미지급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둁 경상이전수지
아무런 경제적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의 일방적 거래
일반정부의 경상이전거래: 배상, 무상원조, 재해원조,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등
기타부문의 경상이전거래: 근로자송금, 종교단체의 기부금, 법인세 등 조세의 수취와 지급
일방적 거래지만 자본이전거래 - 고정자산의 소유권변동, 고정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된 또는 조건건으로 하는 자금의 이전, 채권자로부터 어떠한 대가 없이 받는 채무면제
2.3.2 자본수지의 구조
자본 및 투자계정에 따른 수지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비거주자인 외국인간에 이루어지는 직 접투자, 증권투자, 차관 등의 거래에 따른 자본유입과 자본유출의 차이인 자본의 순유입.
자본수지 = 투자수지(=직접투자+증권투자+기타투자) + 기타자본수지(자본이전수지+특허권 등 기타자산)
각 항목은 자산과 부채: 자산은 비거주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자본유출, 부채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로 자본유입에 해당
둁 직접투자수지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내국인의 자산인 자본유출)와 비거주자의 국내직접투자(" 부채)의 합
자본수지에는 자본 즉 원금만이 계상, 배당금 이자 등 투자소득은 경상수지에 계상
항목에는 지분자본(주식) - 출자자본,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주식 및 기타출자자본
수익재투자 -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배당되지 않은 수익 가운데 직접투자의 몫 과 직접투자가에게 송금되지 않는 지점수익
기타자본 -직접투자와 자회사, 지점 및 관계회사간의 자금의 차입과 대출
둁 증권투자수지
증권투자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합계. 자산과 부채 모두 지분증권(주식)과 부채성증권(채권)
지분증권: 지분, 주식, 참가증서와 같이 법인기업에서 모든 채권자의 청구권을 변제한 후 의 잔여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모든 증서 및 기록.
부채성증권: 중장기채, 사채, 단기금융상품, 양도가능한 금융상품 또는 파생금융상품 등
둁 기타투자수지
무역신용, 차관, 현금 및 예금,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등
둁 기타자본수지
이는 자본계정이고 자본계정은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구성.
자본이전은 현금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자금이전이고
현물 경우 고정자산의 소유권이전과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상호계약에 의거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는 채무자의 금융부채에 대한 채무면제.
비생산비금웅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토지나 지하자원, 특허권, 지적권, 상표권, 독점판매권등 의 비생산 유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포함.
2.3.3 준비자산증감
준비자산(reserve assets): 통화당국이 국제수지불균형을 보전하거나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 시장개입등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해 즉각적으로 이용가능한 외화자산, 외환(외국통화표시 현금 및 예금, 증권등), 화폐용금,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IMF리저브 포지션, 기타청구권, 실제 존재+통제유효성+이용가능성이 충족되어야.
2.3.4 오차 및 누락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계적 불일치를 조정해 주는 항목,
통화당국이 작성한 외화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산출, 비교적 정확
종합수지 = (-)준비자산증감
오차 및 누락 = 종합수지 - (경상수지+자본수지)
경상수지나 자본수지의 기초자료인 통관통계와 외환수급통계의 작성기준과 국제수지표 작성 기준상에 포괄범위, 계상시기, 평가상에 차이가 있고 또한 비통계적 오차 존재
IMF의 권고기준 - 오차 및 누락계정이 수출입 합계액의 5% 이하 - 정밀한 국제수지표
우리나라 기준 - 2% 이하
2.3.5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추이
1960년대 이후 1985년까지 만성적 경상수지적자 기록, 77년 무역수지 적자, 중동건설붐으로 경상수지 1,230만 달러 흑자 기록. 85년 하반기부터 3저(달러가치, 유가, 국제금리)현상으로 89년까지 경상수지흑자. 1990년-92년 내수확대와 임금급등으로 수출경쟁력 악화로 적자 반 전. 93년 소폭 흑자, 94-97년까지 적자누적, 96년 230억 달러 적자 GDP대비 -4.7%로 경제 위기전조. 98년 사상최대의 400억 달러 흑자
오차 및 누락은 보통 1%이내였으나 97년 -3.1%로 크게 확대
3. 개방경제의 연계과정과 환율
개방경제에서 한나라의 경제는 시장을 통하여 타국의 경제와 연결되는데 개방경제의 연계과 정을 재화의 교역을 통한 재화시장의 연계, 자본의 교역을 통한 자본시장의 연계 및 각종 통화의 교환을 통한 화폐적 연계라는 세가지 과정
3.1 환율과 상대가격 및 생활수준
둁 환율(exchange rate):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비율, 원/달러, 엔/달러, 달러/파운드
표시방법: 자국통화표시환율(원/달러), 외국통화표시환율(달러/원)
국제시장환율고시: European terms(원/달러, .../달러) American terms(달러/￡, 달러/...)
1,242.00원/$(99.3.5종가) -> 1,230.90원/$(3.15) 환율하락. 원화가치상승(appreciation) 달러화 가치하락(depreciation). 고정환율제하에서는 평가절상(revaluation) 평가절하(devaluation).
둁 환율의 종류: 매도율(offered or asked rate)[매입률(bid or buying rate)]: 딜러가 고객에 외환을 팔[살] 때
스프레드(bid-asked spread): 매도환율과 매입환율의 매매율차, 해당 통화의 유동성, 환율안 정성, 거래규모 등에 의해 결정. 현물보다 선물, 환율이 불안정, 규모가 작을수록 커짐
매매기준율: 국내외환시장에서 외환수급에 의해 결정, 익일 외환거래의 기준환율, 금융결제 원의 자금중개실을 통해 당일에 거래된 은행간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시장평균환율, 매도율과 매입률의 평균값
전신환: 전신이나 텔렉스를 이용하여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이전이나 외화 지불수단, 결제과정이 현찰에 비해 단순하고 짧은 시간내에 결제가 이루어져 은행의 이자 율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거래비용, 즉 스프레드가 더 작다.
T/C매도율: 여행자수표를 팔 때 적용. 현금>T/C>저신환매도, 현찰이 아니므로 은행이 외화 자금부담은 없지만 T/C가 현찰과 같이 통용되므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환위험이 존재
SDR: 미달러,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 영국 파운드, 일본 엔 통화의 환율변동을 가중평균
Euro: 유럽통화통합(EMU) 11개국의 단일통화로서 2002년부터 EU 15개국의 공식화폐
둁 상대가격: 통화가치의 상승은 자국 수출품의 상대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품의 상대가격 을 하락시킴. 예) 영국제 버바리 50￡, 미국제 청바지 45$
환율 1.50$/￡ -> 버바리 = (1.50$/￡)*50￡ = 75$
청바지로 표시한 버버리의 가격 = (75$/버버리)/(45$/청바지) = 1.67 청바지/버바리
환율 1.25$/￡ -> 버버리의 상대가격 = (62.50$/버버리)/(45$/청바지) = 1.39 청바지/버버리
자국통화가치의 하락(상승) - 자국상품 (비)싸게 - 수출증가(감소) 수입감소(증가)
예) 미국 무역상, 일본 카메라 88,000엔 미국 카메라 850달러 엔/$ 110엔/$
일산 88,000엔 : x = 110엔 : 1$ x = 1$*88,000엔/110엔 = 800$ -> 일본 카메라 수입
환율이 100엔/$로 하락시 일본 카메라 = 1$*88,000엔/100엔 = 880$ -> 미국 카메라 수출
통화가치하락 - 외국재화 수입감소, 수입재화 가격상승 - 국민 생활수준 저하
둁 환율변동: 외국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수입과 수출, 금융자산 취득과 처분
종합수지 흑자, 외국화폐의 유입 > 유출 - 외환공급 > 수요 - 환율하락
영향요인, 단기, 외환거래자의 예상이나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장기, 물가나 금리차
우리 통화량증가율>외국 - 물가상승 - 돈가치하락 - 환율상승예상
중앙은행 외국통화 매입 - 자국통화 공급증대, 외국통화 수요증대 - 자국통화 약세
우리물가 상승>외국 - 우리상품 가격상승 - 수출경쟁력 약화, 수입수요증대 - 외환수요증 대 - 환율상승
우리 이자율 상승 - 금융자산의 예상수익률 상승 - 우리 금융자산 구입위해 외국돈 유입 - 우리돈 가치상승 - 환율하락
전쟁, 천재지변, 정치적 불안정 등 비경제적 요인도 영향
둁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하락, 원화가치 상승: a. 수출상품 가격상승 - 수출둔화 - 경제성장 둔화 - 실업증가
b. 상품수입 가격하락 - 수입품 소비증대 - 수입증가 - 경상수지 악화
c. 원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저하 - 상품제조원가 하락 - 가격하락 - 물가 하락가능성
d. 외자도입 기업의 원금상환부담 감소 - 원가절감 - 상품가격 인하 가능성
3.2 재화시장연계와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교역을 통한 성장촉진효과 - 무역승수이론
일물일가의 법칙(the law of one price): 경쟁시장에서 동일상품은 가격이 동일통화로 표현 되면 외국에서도 동일가격으로 판매되어야함. $1.50/￡, 30￡짜리가 미국에서는 $45에 판매
購買力 平價: 두나라 국민경제가 통합되었다면 동일화폐로 표시한 구매력이 서로 같아짐
P = EP*
P 자국물가 P* 외국물가 E 외국통화 1단위당 자국통화의 환율
동일통화로 측정시 모든 국가의 물가가 동일함. 정책적 의미는 한나라의 물가상승은 환율변 화와 외국의 물가상승에 의해 결정됨, 특히 소국개방경제의 경우 자국의 환율을 고정시키 면 자국의 통화증가율이나 물가상승률이 외국의 통화증가율이나 물가상승률과 같아지게 됨
현실적으로는 수송비, 무역장벽, 물가수준측정의 상이성, 비교역재의 존재 등으로 불성립.
명목환율 E = P/P* 각국통화로 표시한 구매력 또는 물가수준의 상대비율
실질환율 q = EP*/P 동일화폐로 표시한 두나라 통화의 구매력의 상대비율
외국통화 1단위당 자국통화의 실질환율은 자국통화표시 외국물가/자국물가, 외국의 재화바 스켓을 구입하기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재화바스켓의 크기를 나타낸다
실질환율의 변화는 명목환율의 변화와 양국간 상대적인 물가수준의 변화에 기인
실질환율의 상승은 자국통화가치의 하락은 외국의 재화바스켓을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국 재화바스켓의 크기가 증가함을 의미하므로 이는 자국의 생활비용이나 자국재화가격이 외국에 비하여 낮아짐 -> 가격경쟁력 상승 -> 수출증가
3.3 자본시장연계와 이자율평가
국가간의 자본이동은 각국의 이자율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든다. 이자율차 익거래로 양국가의 이자율은 근접. 국가간 투자로부터의 수익률은 이자율뿐만 아니라 환율 에 의해서도 영향. 투자수익률이 동일해지도록 움직임
예) 100엔 일본 연 5% 미국 연 10% 이자율, 100엔/$이면 일본에서 투자 1년후 원리금 105엔, 미국에 투자 100엔으로 1$구입 1년후 1.1$, 1.1$ = 110엔 -> 미국에 투자 유리. 1년후 환율이 90엔/$로 하락하면 1.1$ = 99엔 -> 일본에 투자 유리
3.4 화폐적 연계와 화폐시장 균형
서로 다른 국민경제는 화폐의 교환을 통하여 화폐적으로 연계되기도 한다. 어떤 국민경제에 서든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화폐적 균형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출발.
개방경제간의 화폐적 연계와 화폐시장균형으로부터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은 고정환율제하에서의 국제수지의 화폐적 접근법이나 변동환율제도하의 환율의 화폐 적접근법이 있음
고정환율제도하, 통화증가 - 단기 물가와 소득 증가, 이자율 인하 - 국제수지 악화, 중앙은 행 외화준비금 감소 - 통화량이 화폐수요의 장기균형수준으로 감소 - 통화정책 무효화
변동환율제도하, 통화량의 증가 - 장기적으로 환율을 포함 모든 가격을 동일비율로 변화
4. 외환시장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총괄적인 거래매커니즘 및 거래양태
둁 참가자: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의 고객, 외환브로커 및 딜러, 중앙은행
고객 - 수출입업자 등 실수요자, 국제투자가(arbitrager, 이자차익거래) 환투기자(환차익) 은행 - 고객에 대응하여 외환을 매입 매출함으로써 국제적 자금의 결제나 이동의 중개자
환브로커 - 고객 및 은행사이에서 외환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받음, 관련정보 제공
환딜러 - 자기계산으로 외환매매, 환율변동으로 이익. 환위험부담
중앙은행 - 외환시장개입
비은행금융기관 -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비금융 다국적기업도 참가
둁 특징: 범세계적 시장 - 외환규제의 완화, 시장정보의 확산, 거래범위의 광역화
24시간 시장 - London, New York, Tokyo, Frankfurt, Singapore 등 거래시간이 중복연결
장외거래(over the counter market) - 전화나 컴퓨터를 통한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거래
은행간거래가 대종 - 은행간 포지션조정에 의한 거래, 은행간 직접거래와 중개인거래, 전 체외환시장 거래규모의 90%이상,
둁 외환시장의 규모: 중앙은행과 BIS가 3년마다 외환시장조사, 1995년 4월기준
1일평균 총거래규모 약 1조 1,900억 달러로 92년 8,200억보다 45% 증가
현물환거래 5,200억 달러, 선물환 및 외환스왑거래가 6,700억 달러로 더 큰 증가
각 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달러화가 83%, 독마르크 37%, 일엔화 24%, 영파운드 10%..
90년대들어 하루 외환거래액과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총액(1조 2,020억$)이 비슷함
연간 외환거래액(297.5조$)이 연간 세계수출액(4.80조$)의 61.9배(95년), 54.5배(92년)
둁 환율의 종류: 현물환율, 선물환율, 스왑레이트
현물환거래(spot exchange transaction) - 매매계약과 동시에 또는 계약일로부터 2일이내에 외환이 결제, 인도되는 거래, spot rate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 -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후 특정일에 외환을 결제, 인도하기로 약정한 거래, forward rate
스왑거래(swap) - 현물거래로서 외환을 팔고(사고), 동시에 미래 일정시점에서 그 외환을 다시 살(팔)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가 결합된 거래형태, 현물환과 선물환 거래에 적용된 환율간의 차이를 swap rate
둁 실효환율: 자국통화와 교역상대국 통화 간의 개별적인 환율을 교역량을 가중치로 기하평 균하여 산출한 지수형태의 지표, 교역상대국이 여러나라일 때 자국통화의 실효가치를 보임
I = ∏ (Ei)wi
단, I 실효환율지수 Ei i국통화와의 환율 wi i국과의 교역가중치
실질실효환율: 각국과의 실질환율을 기하평균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수형태의 지표
J = ∏ (EiPi/P0)wi
Pi i국의 물가수준 P0 본국의 물가수준
제3장 환율과 외환시장: 자산접근
1. 환율과 국제거래
(1) 국내가격과 외국가격
(2) 환율과 상대가격
2. 외환시장
(1) 참가자
(2) 시장의 특성
(3) 현물환율과 선물환율
(4) 외환스왑
(5) 선물과 옵션
3. 외화자산에 대한 수요
외화자산의 장래가치 - 이자율과 기대환율
(1) 자산과 자산수익
수익률: 자산가치의 증가율, 자산의 기대수익률 = (미래기대가치 - 현재가치)/현재가치
화폐수익률, 명목수익률, 실질수익률
(2) 위험과 유동성: 자산가치의 변동성과 타상품과의 교환의 용이성
(3) 이자율: 해당통화의 이자율과 환율
(4) 환율과 자산수익: 달러예금 1년짜리, 우리돈 100만원
오늘 원/$ 환율로 달러화 - 달러예금의 이자율 - 1년후 원/$ 환율로 원화
(5) 간략한 방식: 달러화 이자율 + 원화의 가치변화율
달러화예금의 기대수익률 = R$ + (Ee원/$ - E원/$) / E원/$
원화예금 이자율 = R원
단, R$ 달러예금 이자율, Ee원/$ 1년후 예상환율, E원/$ 오늘 환율
(6) 외환시장에서의 수익, 위험, 유동성: 분석의 편의상 수익률만이 자산선택의 기준 가정
모든 자산의 위험이 동일하고 유동성은 중요하지않다고 가정
4. 외환시장의 균형
당분간 기대환율은 주어진 것으로 가정
(1) 이자율(금리) 평가: 균형의 기초조건
모든 통화의 예금이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제시할 때 외환시장은 균형
이자율평가기준 - 동일 화폐로 측정시 두통화의 예금의 기대수익률이 동일하다는 조건
외환시장은 이자율 평가 기준이 성립시 균형
R원 = R$ + (Ee원/$ - E원/$) / E원/$
(2) 현재의 환율변화가 기대수익에 미치는 영향
원/$ 환율의 상승(원화가치의 하락)은 항상
달러예금에 대한 원화기대수익율 저하 [그림3]
(3) 균형환율
환율은 항상 금리평가가 성립하도록 조정된다.
R원, R$, Ee원/$ 일정가정
균형환율의 결정 [그림4]
R원 = R$ + (Ee원/$ - E원/$) / E원/$
5. 이자율, 기대, 균형
(1) 이자율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원화이자율 상승은 환율하락(원화가치상승)초래[그림5]
달러화이자율 상승은 환율상승(원화가치하락)초래[그림6]
(2) 미래환율에 대한 기대치의 변화가 현재환율에 미치는 영향
미래기대환율의 상승(하락)은 현재환율의 상승(하락)을 초래, 그림6과 동일
제4장 화폐와 이자율, 환율
환율결정을 충분히 이해위해 이자율과 미래환율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환율 <- 이자율 <-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
<- 미래환율기대치 <- 상품의 미래화폐가격 기대치 <-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
1. 화폐의 정의: 개요
(1) 교환매개: 일반적 지불수단으로 통용, 물물교환의 막대한 탐색비용 제거
(2) 회계단위: 보편적인 가치의 척도로 인식, 상품간의 가격비교를 쉽게하여 경제계산용이
(3) 가치저장: 현재로부터 미래로 구매력 이전가능 자산, 가장 유동성 높은 자산
(4) 통화란? M1 = 현금 + 요구불예금, 이하에서 화폐공급은 M1 지칭
M2 = 현금 + 요구불예금 + 정기적금, 총통화로서 79년까지 중심통화지표
MCT = M2 + 양도성예금증서(CD) + 은행금전신탁(Money in Trust), 97년부터 중심통화
(5) 통화폐공급의 결정: 중앙은행 직권사항, 현금 직접발행 및 요구불예금의 간접적 통제
2. 개인의 화폐수요
(1) 기대수익: 고수익자산 선호, 이자율상승 -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증가 - 화폐수요 감소
(2) 위험: 화폐수요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님, 현금의 위험증가 - 채권의 위험도 증가
(3) 유동성: 일상적 거래의 용이성 때문에 현금보유, 거래규모증가 - 화폐수요증가
이하에서 가계와 기업은 유도성 때문에 화폐를 보유한다고 봄
3. 화폐총수요
결정요인: 이자율 상승 - 화폐수요 감소, 물가 상승과 실질국민소득 증가 - 화폐수요 증가
Md = P*L(R, Y), where Lr<0, Ly>0
-> Md/P = L(R, Y)
L(R, Y): 실질화폐수요, 유동성형태의 구매력 일정량을 보유하기위한 수요
Md/P: 기준상품베스킷으로 측정한 희망화폐보유=유동성형태로 보유하고자하는 구매력
총실질화폐수요곡선[그림4.1]
실질소득의 증가가 총실질화폐수요에 미치는 영향[그림4.2]
Y 증가 -> 일정 이자율수준에서 실질화폐잔고 수요 증가
4. 균형이자율: 화폐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1) 화폐시장균형
Ms = Md
Ms/P = Md/P = L(R, Y)
균형이자율의 결정(given P and Y)[그림4.3]
화폐공급>화폐수요 -> 이자율 하락
(2) 이자율과 화폐공급
화폐공급증가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그림4.4]
Ms ↑, given P and Y -> R ↓
(3) 생산과 이자율
실질소득 증가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그림4.5]
Y ↑, given Ms -> shift L(R,Y) right -> R ↑
5. 단기에서 화폐공급과 환율
(1) 화폐와 이자율, 환율의 연계
화폐시장과 외환시장의 동시적 균형[그림4.6]
화폐시장에서 이자율 결정 -> 이자율평가
-> 외환시장에서 환율 결정
(2) 화폐공급과 환율
화폐공급증가가 환율과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그림4.7]
Ms ↑-> excess supply of money -> R ↓->
달러자산의 기대수익률>원화예금수익 ->
원화자산매도, 달러화자산매입 -> 원화가치하락 -> E ↑
(3) 미국화폐공급과 환율
미국화폐공급증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그림4.8]
미국화폐공급증가 -> 달러화자산수익률 감소 -> 환율하락
6. 장기에서 화폐와 물가, 환율
장기균형: 물가가 유동적이고 완전고용 유지위해 즉각적으로 조정될때의 균형
(1) 화폐와 화폐가격
단기화폐시장균형: Ms/P = L(R, Y) -> R
P = Ms/L(R, Y)
장기균형물가수준: R과 Y가 완전고용수준일 때 위식을 만족하는 P값
화폐공급증가 -> 물가수준의 비례적 증가
(2) 화폐공급변화의 장기영향
화폐공급변화 -> 이자율과 실질소득의 장기가치, 상대가격에 무영향
이자율 R, 1원 1년뒤 (1+R)원, 현재의 원으로 표시한 미래원화의 상대가치 = 1/(1+R)
화폐공급의 영구적 증가 -> 물가수준의 장기가치의 비례적상승
특히, 애초에 완전고용경제라면 화폐공급의 항구적증가는 물가수준의 영구적상승을 초래
(3) 화폐공급과 물가수준의 실증적 증거
현실, 장기간 화폐와 물가사이에 비레적관계 없음, Y, R, L(R,Y)이 타요인으로 변동때문
국가간 횡단면자료에서는 화폐공급과 물가수준의 장기변화에 정의 상관관계
(4) 장기에서 화폐와 환율
화폐공급의 항구적 증가는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가치의 장기적 하락 초래
화폐공급의 반감 -> 상품가격이 반감 -> 원화가치의 50%상승으로 자국상품과 외국상품의 상대가격 불변
7. 인플레이션과 환율동학
(1) 단기가격졍직성과 장기가격유연성
환율이 상대가격보다 훨씬 변동이 심함
단기에는 물가수준이 일정하고 정책변화에 유의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
화폐공급의 변화가 즉가적인 수요와 비용압력 유발 -> 장래 가격상승으로 인도
(2) 항구적 화폐공급변화와 환율
경제가 장기균형상태에 있다고 가정
화폐공급증가의 단기 및 장기 영향[그림4.9]
실질산출 Y가 일정한 경우
衁. 자산시장의 단기조정: Ms↑-> Ms/P↑-> R↓
-> E원/$↑ to E2원/$
Ms↑-> Ee원/$ -> 달러자산의 기대수익률 증가
-> 기대수익률곡선 우측이동 -> E원/$↑ to E3원/$
遁. 이자율, 가격, 환율의 장기적 움직임: P↑-> Ms/P↓
(M2/P2=M1/P1) -> R↑ to R1 -> E원/$↓>E1
화폐공급의 항구적증가후의 제경제변수들의 시간경로[그림4.10]
衁. 화폐공급 Ms 遁. 이자율 R원 鑁. 물가수준 P 鱁. 환율 E원/$
(3) 환율오버슈팅(Exchange Rate Overshooting)
경제내에 충격이 가해져서 균형환율수준이 변할 경우 물가의 단기
경직성으로 인해 환율이 균형수준을 훨씬 넘어서 점프하는 현상.
그 이후에 서서히 장기균형 회복
제5장 장기에서 물가와 환율
장기에서는 물가수준이 이자율과 상대가격결정에 중요한 역할
물가와 환율사이의 상호작용의 이해가 환율변동이해의 관건
1. 일물일가의 법칙(the law of one price)
수송비와 무역장벽이 없는 경쟁시장에서 동일상품은 가격이 동일통화로 표현되면 외국에서도 동일가격으로 판매되어야함. if 환율이 $1.50/￡, 30￡짜리 물건이 미국에서는 $45에 판매
Pi원 = E원/$ * Pi$
달리표현하면, E원/$ = Pi원 / Pi$
2.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두나라 통화의 교환비율은 해당국 물가수준의 비율과 동일
E원/$ = P한국 / Pus
if 기준상품바스켓이 120,000원이고 미국에서는 100$, ppp에 따르면 환율은 1200원/$
P한국 = E원/$ * Pus
모든 국가의 물가수준은 동일 화폐로 표현시 동일함을 나타냄
(1) 구매력평가와 일물일가법칙의 관계
일물일가의 법칙: 개별상품에 적용, 구매력평가: 일반물가수준에 적용
개별상품의 가격이 국가별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각 통화의 구매력은 동일해질 수 있음
(2) 절대구매력평가와 상대구매력평가
절대구매력평가: 환율=상대물가수준
상대구매력평가: 두통화간 환율의 변화율이 물가수준 변화율의 차이와 일치
(E원/$,t - E원/$,t-1) / E원/$,t-1 = π한국,t - πus,t
where πt = (Pt - Pt-1) / Pt-1
각국 소비자물가지수 이용시 기준상품구성이 상이하므로 상대구매력평가가 보다 적절
3. 구매력평가에 기초한 장기환율모델
(1) 화폐적접근의 기본방정식
장기에서 외환시장은 ppp가 성립하도록 환율 결정한다고 가정
E원/$ = P한국 / Pus
화폐시장균형식에서 P한국 = Ms한국 / L(R한국, Y한국), Pus = Msus / L(Rus, Yus)
국내물가는 국내화폐수요와 공급에 의해 설명
장기에서 환율은 해당화폐의 상대공급과 상대수요에 의해 결정
화폐공급과 이자율, 생산수준의 변화가 화율에 미치는 장기영향
Ms↑ -> P↑ -> E원/$↑
R↑ -> L(R, Y)↓ -> P↑ -> E원/$↑
Y↑ -> L(R, Y)↑ -> P↓ -> E원/$↓
(2) 지속적 인플레이션과 금리평가, 구매력평가
일정율로 화폐공급증가는 동일률로 인플레유발, 그러나 장기인플레율의 변화는 완전고용생 산수준이나 상품의 장기상대가격에 무영향. 이자율은 장기에서 화폐공급증가와 관계있음.
이자율평가조건 R = R$ + (Ee원/$ - E원/$)/E원/$
만약 상대구매력평가가 성립한다고 기대한다면, 원화자산과 달러화자산의 이자율차이가 한 국과 미국에서 인플레율차이와 일치.
상대구매력평가 (E원/$,t - E원/$,t-1) / E원/$,t-1 = π한국,t - πus,t
where πt = (Pt - Pt-1) / Pt-1
기대상대구매력평가 (Ee원/$ - E원/$) / E원/$ = πe한국 - πeus
where πe = (Pe - P) / P
금리평가식에 대입 R = R$ + (πe한국 - πeus)
R - R$ = πe한국 - πeus [식*]
국가간 이자율차이는 국가간 기대인플레율차이와 동일
(3) 피셔효과
Fisher effect: 일국의 기대인플레율의 상승은 그 나라 자산의 이자율의 동일한 상승을 초래 한다는 인플레와 이자율사이의 장기적 관계 [식*]
예) 인플레율 5%에서 10%로 영구적 상승 -> 명목이자율도 원래보다 5%points 상승 -> 자산의 실질수익률불변
피셔효과는 장기에서 순수화폐적변화는 경제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또다른 예.
화폐공급증가율의 영구적 증가후 경제변수들의 장기 시간경로 [그림5.1]
4. 구매력평가와 일물일가법칙의 경험적 증거
절대구매력평가 is way off the mark.
상대구매력평가는 어느정도 참을만하지만 그또한 일반적으로 performs poorly.
빅맥지수에서 상당한 차이
5. 구매력평가의 문제점
수송비와 무역장벽과 비교역재의 존재, 완전경쟁으로부터의 이탈, 물가측정의 국가간차이, 장기에서보다 단기에서 더 큰 departures from ppp.
6. 구매력평가를 넘어서: 일반적 장기환율모델
(1) 실질환율
외국상품에 대한 일국상품의 상대적 가격
명목환율: 두나라통화의 상대가격
실질원/$환율 q원/$: 우리나라 상품베스킷에 대한 미국 상품베스킷의 원화가격
q원/$ = (E원/$ * Pus) / P한국 [식#]
예) Pus=$100/미국상품베스킷, P=100,000원/한국상품베스킷, E원/$=1000원/$
-> q원/$ = (1000원/$*100$/미국베스킷)/100,000원/한국베스킷 = 1우리베스킷/미국베스킷
달러에 대한 원화의 실질가치하락 = 실질환율의 상승 = 우리나라에서보다 미국내에서의 원 화의 구매력감소 <- 미국상품의 원화가격(E원/$*Pus)이 우리상품의 가격(P)에 비해 상승
[식#]: 물가가 일정할 때, 명목환율의 하락은 실질환율의 하락을 의미
상대구매력평가가 성립할 때, 실질환율은 불변 <- 상대ppp하에서 환율의 10% 상승은 항상 양국의 물가비(Pus/P한국)의 10% 하락으로 정확히 상쇄되기 때문
(2) 수요, 공급, 장기실질환율
ppp가 성립하지않는 곳에서는 실질환율의 장기가치는 수요와 공급조건에 의존
실질환율의 장기가치의 변화 이유
1. 우리상품에 대한 세계수요변화; 수요증가 -> 원화의 장기실질가치 상승; 실질환율 하락
2. 생산물의 상대공급변화; 우리상품의 상대적공급증가 -> 달러에대한 원화의 장기실질가치 하락; 실질환율 상승
(3) 장기균형에서 명목환율과 실질환율
장기명목환율은 화폐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 화폐공급과 수요의 변화가 상대구매력평가에 서 보여준 명목환율과 국가간 물가비율의 비례적 장기변화를 초래
생산물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구매력평가에 따르지 않는 명목환율의 변화를 초래
실질환율식 [식#]을 명목환율에 대해 풀면
E원/$ = q원/$ * P한국/Pus [식&]
[식&]은 실질환율이 주어지면 화폐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화폐적접근에서 처럼 장기 명목환 율에 영향을 끼치고, 장기실질환율의 변화도 장기명목환율의 변화에 영향 미침
제변수들이 장기균형수준에 있다고 가정할 때, 명목환율의 등락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1. 상대화폐공급수준의 변화: M↑ -> P↑ -> E원/$↑, 화폐적접근과 동일한 결과
2. 상대화폐공급 증가율의 변화: M 증가율↑ -> π↑ -> R↑ -> L(R, Y)↓ -> 화폐의 초과공급 -> P↑ -> E원/$↑
3. 상대생산물수요의 변화: 우리제품에 대한 세계상대수요의 증가 -> 원화의 장기가치상승 (q원/$↓) 우리상품의 상대가격상승 -> 장기물가수준이 불변 경우 [식&]은 원화의 장기적 명목가치상승 의미(E원/$) ; 환율이 명목치임에도 장기에도 화폐 및 비화폐적 사건에 반응
4. 상대생산물공급의 변화: 생산물 상대공급 증가 -> 상대가격 하락 -> q원/$↑
-> 실질화폐에 대한 거래적수요↑ -> L(R, Y)↑ -> P↓ => E원/$ ambiguous (∵ P↓ and q↑)
교란이 화폐적일때는 환율은 장기에서 상대ppp에 따르나, 교란이 실물시장에서 일어나면 환 율은 장기에서도 상대ppp를 따르지 않음.
7. 국가간 이자율차이와 실질환율
피셔효과를 확장하여 실질환율의 움직임을 포함
실질환율의 변화는 상대ppp로부터의 이탈, 즉 명목환율의 변화율에서 한국과 미국의 인플레 율의 차이를 차감한 것임
(qe원/$ - q원/$)/q원/$ = [(Ee원/$ - E원/$)/E원/$] - (πe - πeus)
금리평가: R원 - R$ = (Ee원/$ - E원/$)/E원/$
R원 - R$ = [(qe원/$ - q원/$)/q원/$] + (πe - πeus)
상대ppp가 지속될 것을 기대하면 qe원/$ = q원/$ -> R원 - R$ = πe - πeus
원.달러이자율 차이는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의 기대하락률과 양국 기대인플레이션차이의 합
8. 실질이자율평가
실질이자율평가는 기대실질이자율차이와 실질환율변화의 기대치를 일치
기대실질이자율 re = R - πe
re - reus = (R - πe) - (R$ - πeus)
실질이자율평가조건
re - reus = (qe원/$ - q원/$)/q원/$
제6장 단기에서 생산과 환율
1. 개방경제에서 총수요의 결정요인
총수요: 전세계 가계와 기업에 의해 수요되는 일국의 재화와 서비스량
장기에서는 완전고용이고 일국의 생산은 생산요소의 국내공급량에 의해 결정
(1) 소비수요, C = C(Yd), Yd = Y - T, 1>C'>0
(2) 경상수지, 국내통화의 외환에 대한 실질환율과 국내가처분소득
CA = CA(EP*/P, Yd) = CA(q, Yd)
(3) 실질환율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q↑ -> 외국상품 비싸져 -> 외국소비자의 우리상품수요증가 -> 수출증가 -> CA개선
q↑ -> 국내소비자 비싼외국상품수요감소 -> 수입가치감소 혹은 증가 => CA애매모호
but, 수량효과가 가치효과를 압도한다고 가정, 즉 q↑ -> CA개선
(4) 가처분소득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Yd↑ -> 국내소비자 모든상품지출증가, 수입품포함 -> 수입증가 -> CA악화
2. 총수요방정식
D = C(Y-T) + I + G + CA(q, Y-T)
D = D(q, Y-T, I, G)
(1) 실질환율과 총수요, q↑ -> CA↑ -> D↑
(2) 실질소득과 총수요 [그림6.1]
Y↑ -> Yd↑ -> C↑ -> D↑
-> IM↑ -> CA↓ -> D↓ => ↑
∵ 소득의 총소비에 미치는 영향 > 수입지출에 미치는 영향
3. 단기에서 생산결정 [그림6.2]
생산물시장은 실질생산Y이 국내산출에 대한 총수요와
일치할 때 균형, 단기 균형생산수준 결정
Y = D(q, Y-T, I, G)
4. 단기에서 생산물시장균형: DD함수
(1) 생산, 환율, 생산물시장균형
생산물가격이 일정할 때 통화가치하락이
생산물에 미치는 영향[그림6.3]
E↑ -> CA↑ -> D↑, Y↑
(2) DD곡선의 도출 [그림6.4]
E↑ -> Y↑, DD곡선 우상향
(3) DD곡선 이동요인
1. 정부지출의 변화 [그림6.5]
G↑ -> D↑ -> Y↑ -> DD우측이동
2. T↑ -> Yd↓ -> D↓ -> Y↓ -> DD좌측이동
3. I↑ -> D↑ -> Y↑ -> DD우측이동
4. P↑ -> CA↓ -> D↓ -> Y↓ -> DD좌측이동
5. P*↑ -> CA↑ -> D↑ -> Y↑ -> DD우측이동
6. C↑ -> D↑ -> Y↑ -> DD우측이동
7. 외국상품에서 국내상품으로 수요변화
-> CA↑ -> D↑ -> Y↑ -> DD우측이동
5. 단기에서 자산시장균형: AA곡선
(1) 생산, 환율, 자산시장균형
모든 자산시장이 동시적으로 균형일 때 환율과 생산과의 관계
외환시장균형, 금리평가 R = R* + (Ee - E) / E
국내화폐시장균형, Ms/P = L(R, Y)
생산과 환율 [그림6.6]
Y↑ -> L(R,Y)우측이동 -> R↑ -> E↓
(2) AA곡선의 도출 [그림6.7]
(3) AA곡선 이동요인
1. Ms↑ -> R↓ -> E↑ -> AA상방이동
2. P↑ -> Ms/P↓ -> R↑ -> E↓ -> AA하방이동
3. Ee↑ -> [R$ + (Ee-E)/E]↑ -> E↑ -> AA상방이동
4. R$↑ -> [R$ + (Ee-E)/E]↑ -> E↑ -> AA상방이동
5. Md/P↓ -> L(R,Y)좌측이동 -> R↓ -> E↑ -> AA상방이동
6. 개방경제에서 단기균형: DD와 AA곡선의 교점 [그림6.8]
생산물시장과 자산시장의 동시적균형
7.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일시적변화
개방경제에서 완전고용유지위한 정책
(1) 통화정책 [그림6.9]
일시적 Ms↑ -> R↓ -> E↑ -> AA상방이동,
CA↑ -> D↑ -> Y↑
(2) 재정정책 [그림6.10]
일시적 G↑ -> D↑ -> Y↑ -> DD우측이동,
Md↑ -> L(R,Y)↑ -> R↑ -> E↓
(3) 완전고용유지정책
국내상품에 대한 세계수요가
일시하락후의 완전고용유지책 [그림6.11]
수요감소: DD좌측이동
일시적 재정확장: DD우측이동, 원상복귀
일시적 통화팽창: AA상방이동, 완전고용복원, E↑
화폐수요증가후의 완전고용유지책 [그림6.12]
Md↑ -> R↑ -> E↓ -> CA↓ -> AA하방이동
화폐공급증가: AA상방이동, 원상복귀
재정확장: DD우측이동, 완전고용복원, E↓
8.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영구적 변화
완전고용장기균형에서 출발
(1) 화폐공급의 영구적 증가의 단기효과[그림6.13]
Ms↑ -> E↑, Ee↑ -> AA↑ -> Y↑, E↑>일시변화
(2) 화폐공급의 영구적 증가로의 장기적 조정
점2에서 과잉생산, 요소과부하 -> 임금인상요구
-> 생산비상승 -> 가격상승 -> 인플레압력
P↑ -> 국내상품가격상승 -> CA↓ -> DD좌측이동
-> Ms/P↓ -> E↓ -> AA하방이동 => 완전고용생산수준에서 교차할때까지
점3, Ms↑ -> E↑, P↑: 장기에서 화폐의 중립성
E, E1 → E2 → E3: 환율오버슈팅
(3) 영구적 재정확장
영구적 재정확장의 단기효과 [그림6.15]
G↑ -> D↑ -> DD우측이동 -> 통화의 장기가치상승
-> Ee↓ -> AA하방이동 =>점2, 단기균형
장기균형에서 출발하면, 재정정책의 영구적 변화는 재정정책이 수요에 미친 직접적효과를 정확히 상쇄하는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환율점프만 초래하고 생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9. 거시경제정책과 경상수지
국내목적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그림6.16]
XX: 일정수준의 경상수지를 나타내는 환율과 생산의 결합, CA(EP*/P, Y-T) = X
우상향: 생산증가가 수입증가로 경상수지악화, 통화가치하락이 수반되지않으면.
DD보다 완만: 점1에서 2로, 국내생산증가에대한 국내수요증가 < 생산증가
- 국내생산물의 초과공급을 막기위해서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보다 크게 E가 상승해야함.
점1 오른쪽으로는 DD가 XX보다 높은 영역, CA>X,
왼쪽으로는 DD가 XX보다 낮은 영역, CA
거시경제정책의 경상수지효과
Ms↑ -> AA상방이동 -> 점2, XX보다 상위 -> CA↑
일시적 G↑ -> DD우측이동 -> 점3, 통화가치상승 및 소득증가 -> CA↓
영구적 G↑ -> DD우측이동 -> 점3, 통화가치상승 및 소득증가,
통화의 장기가치상승 -> Ee↓ -> AA하방이동 -> 점4, CA↓
10. J 커버 [그림6.17]
통화의 실질가치하락후 즉시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가 일정기간후 개선되는 현상
환율상승초기에 수출은 변화하지않고 수입은 상승하여 경상수지 악화
제7장 고정환율제도와 외환시장개입
1. 환율제도의 의의
(1) 환율제도의 종류
고정환율제도(fixed or pegged exchange rate system): 정부가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고정시 키고 이를 유지하기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 균형환융 혹은 중심환율을 기준으로 소폭범위내 환율변동 허용이 일반적.
변동환율제도(floating or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 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순수변동환율제도(clean or free-floating ...): 오직 외환의 수급이 환율 결정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or controlled floating ...):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 급으로 결정되나,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이 환율변동의 속도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장개입
(2) 환율제도별 장단점
환율변동의 안정성: 고정환율제도가 안정적이고 국제무역과 국제투자를 촉진, 투기성 단기자 본(hot money)의 유출입이 없어 국제수지도 안정
대내외균형의 효율적 달성면: 변동환율제도가 효율적, 환율의 가격조정 메커니즘에 의해 국 제수지균형이 자동적으로 달성되므로 대내균형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 고정하 대내 외균형 상충관계
인플레이션 유발: 고정환율제 수입인플레 형태로 국내에 영향, 변동환율제 환율상승이 국내 물가 자극 이는 다시 환율상승 등 누적적 인플레 유발 가능성
국제준비자산보유의 필요성: 변동환율제도가 유리, 고정 환율유지위한 준비자산보유 불필요
2. 중앙은행의 개입과 통화공급
(1)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와 통화공급
순외화자산: 외환, 외국채권, 금 등
국내자산: 정부나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 국공채 등
본원통화: 현금통화 + 예금은행 지급준비금
국내부채: 통화안정증권 등
자산 부채
순외화자산 본원통화
국내자산 지급준비금
현금
국내부채
자산 매입(매각) -> 부채(본원통화) 증가(감소) -> 통화공급 증가(감소)
(2) 외환시장개입과 통화공급
현금수취경우: 외화자산 매각 -> 외화자산 감소 -> 부채의 현금 감소 -> 통화공급 감소
수표수취경우: 외화자산 매각 -> 외화자산 감소 -> 지급준비금 감소 -> 통화공급 감소
(3) 불태화정책, 중화외환시장개입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으로 초래되는 본원통화의 변동을 중앙은행이 국내자산이나 국내부 채를 변동시켜 완전히 상쇄하는 것, 미국 공개시장조작 부채불변, 한국 통화안정증권 매각 매입 본원통화불변
(4) 국제수지와 통화공급
국제수지 적자(흑자); 외환 매각(매입) 국내통화 매입(매각) -> 본원통화 감소(증가)
3. 중앙은행의 환율고정방법
(1) 고정환율제하의 외환시장균형
외환시장균형, 금리평가 R = R* + (Ee - E)/E
환율이 E둁로 고정되고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R = R*, E둁가 균형환율
(2) 고정환율제하의 화폐시장균형
중앙은행이 외환시장개입으로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면 R = R*되게 해야하고,
이는 중앙은행이 Ms/P = L(R*,Y)되게 통화공급 조정해야함
고정환율제하의 자산시장균형 [그림7.1]
생산증가 -> 화폐수요증가 -> 이자율 상승 -> 환율하락 [변동환율경우]
-> 이를 막기위해 외화자산 매입,
통화공급증가, R=R*될때까지 -> 환율고정
4. 고정환율제하의 안정화 정책
Ee = E둁 가정
(1) 화폐정책
고정환율 E둁에서 단기균형 [그림7.2]
균형점 1에서 생산물시장과 자산시장 동시적 균형
고정환율제하의 통화팽창정책의 무효성 [그림7.3]
Ms↑ -> AA 상방이동 -> 즉시 원상복귀 -> 원래균형
(2) 재정정책
고정환율제하의 재정확장정책 [그림7.4]
G↑ -> DD 우측이동 -> Y↑ E↓ -> 환율고정위해
중앙은행 외화자산 매입 -> Ms↑ -> AA 상방이동 -> Y↑ E둁
(3) 환율의 변화
통화가치 평가절하의 효과 [그림7.5]
E↑ -> CA↑ -> Y↑ -> Md↑ -> R↑ -> 환율 E1 고정위해
중앙은행 외화자산매입 -> Ms↑ -> AA 상방이동 -> 균형 점2
. 평가절하: 국내실업 감소, 경상수지 개선, 외환보유고 증가
(4) 재정정책과 환율변화에 대한 조정
완전고용에서 출발, 재정확장 -> Y↑ -> P↑ -> AD↓
-> 원래의 완전고용수준으로 복귀
장기에서 실질환율이 동일크기만큼 상승
재정확장 -> Y↑ -> Md↑ -> R↑ -> 외환시장개입
-> Ms↑ 물가의 장기상승에 비례
평가절하는 장기에서는 중립적임;
유일한 효과가 명목물가와 통화량의 비례적 상승의미에서
5. 국제수지위기와 자본도피
환율변화가 급박하다는 시장에서의 믿음이 국제수지위기를 초래;
장래환율에 대한 예상의 변화로 촉발되는 공적외환보유고의 급격한 변화
자본도피와 화폐공급, 이자율 [그림7.6]
균형환율 E둁, 경상수지의 급작스런 악화 ->
외환시장에서 정부가 장래 평가절하할 것으로 예상 ->
외화자산의 기대수익률고선의 우측이동 ->
외환시장균형은 국내이자율 상승요구 R = R* + (E1 - E둁)/E둁 ->
애초에 국내이자율 R = R* < R* + (E1 - E둁)/E둁 ->
기대이자율과의 차이가 외환자산에 대한 초과수요 촉발 ->
환율 E둁에 고정시키려면 중앙은행이 보유외환을 매각, 국내통화량 감소 ->
화폐시장은 외환시장을 청산하는 R = R* + (E1 - E둁)/E둁에서 균형
자본도피: 평가절하의 두려움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외환보유 손실
6. 관리변동환율제도와 중화개입정책
관리변동환율제도하에서 중앙은행은 고용이나 인플레율과 같은 국내목표와 환율안정사이에 상충관계에 직면
(1) 자산의 완전대체성과 중화개입의 무실효성
완전대체재: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 두자산에 어떻게 분배되든 상관하지 않을 때
불완전대체재: 균형에서 두자산의 수익률이 상이할 수 있음, 주로 위험 때문에
자산이 완전대체재일 경우 수익률만 중요하고, 화폐공급에 영향을 주지않는 중화개입은 환 율에 무영향
자산이 불완전대체재일 경우 수익과 위험이 중요하고, 국내자산의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중 앙은행의 행위는 화폐공급이 불변일지라도 환율을 변화시킬 수 있음
(2) 불완전대체자산의 경우 외환시장균형
완전대체재 경우 외환시장균형 R = R* + (Ee - E)/E
불완전대체 경우 외환시장균형 R = R* + (Ee - E)/E + ρ
리스크프레미엄은 민간의 국공채(B)보유량 증가시 상승하고
중앙은행의 국내자산(A)이 증가시 하락, ρ = ρ(B-A), ρ'>0
(3) 불완전대체자산의 경우 중화개입의 효과[그림7.7]
외화자산의 중화매입; 외화자산의 매입과 국내자산의 매각으로
화폐공급 일정유지하지만
국내자산매각 -> 중앙은행의 국내자산(A) 감소
-> (B-A) 증가 -> 리스크프레미엄 상승
-> 외화자산의 위험조정 국내통화수익곡선이 우측이동
-> 외환시장균형에서 통화가치하락
제 4 부 국제경제질서
제8장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1. 금본위제도(1870-1914)
1.1 금본위제도의 운영원리
금본위제도의 게임규칙
1. 각국 화폐는 금에 고정된 비율로 자유롭게 태환; 금 1온스에 영국에서는 4.252파운드, 미 국에서는 20.646$로 고정시켰다면, 파운드와 달러간의 교환비율은 1파운드 = 4.856$로 고정
2. 금의 자유로운 국제거래 보장: 중앙은행은 직접관련있는 금준비고 보유, 경기대처에 문제
3. 단기에서 국제적 금고갈로 인한 유동성 위기는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재할인을 통해 해결
4. 규칙 1이 일시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국내경기 조정으로 복구
5. 물가는 전세계의 금에 대한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
특징: 전형적인 고정환율제, 영국을 중심으로한 국제협력으로 실제적 운영가능
가격정화흐름(price-specie flow) 메커니즘기능으로 국제수지불균형의 자동적인 조정보장
가국이 영국에 대해 경상수지적자, 영국으로 금송금, 가국 금보유감소 영국 금증가, 가국 통화량 감소 영국 통화량 증가, 가국 물가하락 영국 물가상승, 명목환율고정 실질환율변화 파운드실질가치 상승, 영국물품 수요감소, 영국 경상수지 흑자감소 가국 적자감소, 양국 균형
1.2 금본위제도의 붕괴
붕괴이유: 각국의 대내문제 발생과 금본위제도 유지위한 국제적 협조체제 균열로 붕괴,전쟁
1. 금본위제도 자체의 결점; 경제성장으로 화폐수요증가 금생산량이 불충분가능, 화폐에 대 한 금의가치가 일정하나 다른 재화에 대한 금의 가치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물가변화 발 생, 각국이 대외적 목표인 국제수지균형에 거시경제적 주안점두고 대내적 목표인 실업문 제를 소홀하도록 함
2. 신흥국들의 부상에 따라 영국의 상대적인 지위가 약화; 미국등 국가의 경제력확대와 영 국의 상대적 경제력약화로 영국의 지도력감소로 국제통화제도 규칙 준수 강요 불가능
2. 양차대전 사이 과도기(1918-1939)
제1차세계대전으로 각국은 금의 태환정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 통화가치 및 통화정책의 결정이 각국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개별국의 독립성이 국제통화질서 보다 우선, 국가이기적인 정책으로 국제협력 어려움, 대공황 피해 증대
제1기: 변동환율제도(1919-1926), 무분별한 통화증발로 급격한 물가상승, 독일 물가지수가 1919년 1월 262에서 1923년 12월 1,261,600억으로 4,815억배 상승, 초인플레(hyperinflation)
제2기: 고정환율제도(금환본위제도 1927-1931), 초인플레경험으로 통화가치의 안정희망, 영 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은 금본위제로 복귀, 소규모국가는 금대신 파운드화를 보유금의 일 부로 대체, 금과 파운드화의 교환비율문제와 기업과 노동자의 세력화로 인한 가격경직성 경제성장 완전고용 등 대내목표 중시 그리고 영국의 경제력 약화 등의 이유로 무너짐
제3기: 관리변동환율제도(1932-1939), 대공황확산, 영국 금과 파운드화간의 연계 포기 과대 평가된 파운드 1931년 평가절하 단행, 영국 스털링불록,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블록, 프랑스 화란 폴란드 스위스가 골드블록 형성, 타블록의 국가들을 희생으로 자국의 국제수지불균형 과 경기침체 실업문제 해결위해 경쟁적으로 평가절하, 근린궁핍화정책 경제전쟁시대
3. 브레튼우즈제도(1944-1971)
전후 각국 2가지 경제목표 설정; 1.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달성 2. 안정적 국제경제질서 창조
3.1 브레튼우즈제도의 전개과정
새로운 국제통화질서 모색
고려해야할 문제점 1. 변동환율제도에서 발생되는 불안정한 예상의 과도한 영향 2. 양차 대전사이의 금환본위제도에서 나타난 유동성 부족 및 조절능력 결핍에 따른 신뢰성 약화 3. 국제통화질서 혼란기에 나타나는 경쟁적 평가절하 무역규제 외환통제 등의 근린궁핍화정책
케인즈, 화이트, 넉시 등이 금환본위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우수한 특징만 결합, 조절가능한 고정환율제도, IMF협정문 1947년 설립
브레튼우즈제도의 실질적 운영은 마샬계획으로 유럽경제상황이 호전된 58년이후
브레튼우즈제도의 게임규칙
1. 달러화를 금에 고정시키고 다른 통화들의 달러화에 대한 기준환율을 고정시키며 환율은 1% 범위내에서만 변동할 수 있도록 함
2. 경상거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태환성을 부여하고 국내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이동 규제 허용.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자유화 노력
3. 외환시장개입 및 외환보유고를 위한 통화로서 달러를 이용
4. 단기적 외환보유고 감소는 중앙은행의 국내금융자산매입을 통해 조정
5. 경상수지불균형은 재정정책을 통해 조정
6. 각국의 통화량은 미국에 의해 유지되는 물가추세에 맞추어 변화시켜 고정환율을 유지함
7. 미국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세계달러물가수준을 결정
8. 미국은 순국제채권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재정적자 해결
9. 미국은 외환시장에 수동적으로 참여
중요특징 2가지; 1.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 미국 금 1온스당 35달러 유지노력, 타국 통화는 달러화를 통해 금에 대한 비율 고정, 중앙은행보유금을 금 또는 달러로 보유하고 달러는 언제든 금과 교환가능 2. 조절가능한 고정환율제도에서 완전한 고정환율제도로 변화, 각국은 자의적인 기준환율변화로 신뢰상실 불원, 560년대 성장으로 대내목표보다는 고정환율 유지에 관심 가능
3.2 브레튼우즈제도의 붕괴
(1) 브레튼우즈제도의 붕괴과정
1965년 미국 월남전개입 및 위대한 사회 건설의 대규모 정부사업 실시 등 확대재정으로 경기과열 물가상승 경상수지악화 - 67년말 68년초 투자자들 달러화가치 하락예상 금구입시작 - 71년초 미경상수지악화 독일 경상수지흑자증가, 투자자들 마르크구입, 독일연방은행 달러환율유지위해 한시간에 10억달러까지 구매하다가 결국 외환시장 개입포기 - 달러화가 다른 화폐에 대해서도 평가절하될 것이라는 예상 유발 - 71년 8월 닉슨 달러화의 금태환 중지선언 및 10% 수입관세 부과하여 타국에 달러화 평가절하 동의 압력 - 71년 12월 달러화 8% 평가절하, 금 1온스당 38달러 - 그러나 미국 경상수지 미개선, 72년 대통령선거 통화증발 추가 평가절하 예상 - 73년 2월 달러화 10% 추가 평가절하 - 3월 각국은 자국화폐를 달러화에 자유로이 변동 허용 - 브레튼우즈제도 종말
(2) 브레튼우즈제도의 내재적 문제
준비자산(reserve asset) 문제와 조절가능성(adjustability) 문제
1. 준비자산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제성장에 따른 준비자산 증대필요 (준비자산 = 금, 달러, IMF Reserve Tranche) 달러화 증대가 유일한 방법, 미국의 지속적 경상수지적자
Triffin의 딜레마라는 신뢰성문제 야기, 미국 만성적 적자국시 달러화의 신뢰도 추락
달러화 평가절하 요구와 금본위제도로의 복귀 주장, 미국과 타국과의 갈등, 준비자산 문제해결 위해 68년 IMF협정조항 개정 SDR 70년 창출, 전세계 수요에 대응해 공급량을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준비자산 창조, 미국 경상수지적자 해결에 역부족
2. 조절가능한 고정환율제도
상기문제들은 환율조정으로 해결가능, 문제는 고정환율제도의 내재적 모순, 즉 고정환율과 독자적인 거시경제정책 및 자본이동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모순에 기인
국제수지의 위기문제와도 관련, 불가항력적인 경우만 환율조정, 모두 평가절하 예상, 자본이동, 예상의 현실화, 평가절하
4. 변동환율제도(1973년 이후)
20국 위원회 비대칭적 구조개선한 고정환율제도 고안, 석유파동으로 각국 경제침체 및 인플레, 고정환율제도 포기하고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생산증가 석유파동 충격소멸로 인플레하락 석유수입국의 경상수지적자도 개선
4.1 비협조체제(1985년 이전)
76년 IMF협정 제4조항 수정, 각국은 자율적으로 환율제도 선택
변동환율제도의 게임규칙
1. 환율은 자유롭게 변동함
2. 경상거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태환성을 부여하고 자본거래도 궁극적으로 자유화 시행
3. 상대방에게 피해주는 불공정한 환율조작 금지
4. 단기에서의 지나친 환율변동은 통화량 변화를 통해 조정(leaning against the wind)
5. 각국은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행
여전히 국제결제에서 그리고 준비자산도 달러가 주로 이용
각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외환시장에 자유로이 개입 - 세계경기변동의 동조화현상
76년 미국 확대거시정책 시행 - 인플레 경상수지 적자 달러화 가치 하락
78년 독일과 일본이 확장정책 그리고 미국 긴축정책으로 선회하여 달러가치 상승시작 - 79말부터 81년말까지 달러화가 마르크화에 비해 23.2%나 상승, 강세는 85년까지 계속
이유: 레이건정부 조세인하 국방예산증가 확대정책으로 재정적자확대 이자율상승 자본유입 달러화가치상승, 경상수지적자 심각 84년 후반이후 수출 및 수입경쟁산업의 보호주의 압력, 외환시장 개입
4.2 협조체제(1985년 이후)
미국 달러강세로 국제경쟁력 상실, 유럽 통화약세 막기위해 긴축정책 경제침체
85년 미영불독일 플라자협정 - 달러화 가치하락 유도위한 외환시장개입에 협조
플라자협정이후의 게임규칙
1. 미국이 달러화안정위해 외환시장에 적극개입
2. 각국은 외환시장개입시 미국과 협의
협정발표후 달러화 가치 하락, 대독일 대일본 경상수지적자로 특히 이들 통화에 대해, 미국은 재정지출감소 대신에 독일과 일본에 시장개방 및 확장거시정책으로 미국상품에 대한 수요증대 요구, 독일 일본은 과도한 평가절상에 경쟁력약화 우려 더 이상 달러화 하락 불허, 87년 5개국과 캐나다가 루브르협약: 경제기본변수들과 부합하는 수준에서 환율 안정합의, 기 준환율의 5% 목표환율대 이탈 경우 외환시장개입, 경제기본변수들이 기준환율수준과 부합 하지 않는 경우 기준환율 조정
5.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5.1 고정환율제도(1945-1964)
1945년 미군정 공정환율 시행으로 최초로 환율제도가 도입, 15원/1$ (현재 0.015원/$), 민간대외거래가 없어 일반거래 미적용
1948년 외환의 자유양도 허용, 외환의 자유매매율 성립, 850원(현재기준 0.85원)
1949년 공정환율과 일반환금률로 구성되는 복수환율제도 채택
1961년 단일환율로 통합, 기본율 1250환(125원), 은행율 1300환(130원)
고정환율제도로서 국내인플레를 반영할 수 없었고 인플레의 압박으로 수차례의 평가절하와 두차례의 통화개혁(1951년 5월, 1962년 6월) 조치,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후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와 외환부족현상
5.2 단일변동환율제도(1964-1980)
1964년 5월 공정환율기준 130원 폐지하고 255원/$을 하한으로 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 채택
1973년 오일쇼크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원화가치고평가 국제수지적자 확대
1974년 12월 기준환율을 225원에서 480원으로 인상
1980년 1월 580원으로 인상
1974년 12월 - 1980년 2월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 고정환율제도로 운용, 실세반영이 되지 않아 수차례 평가절하 단행
문제점; 1. 고정환율형태로 운용됨에 따라 환율의 가격조정기능이 미약 2. 국제원자재가격 폭등이 환율을 매체로 수입인플레이션 유도 수출경쟁력 약화 3. 미 달러화에만 연동시켜 기타통화의 무관하게 변동하여 실세 반영 불가
5.3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1990)
1980년 2월 채택, SDR통화군과 교역량을 가중치로 한 독자바스켓을 결합하고 기타변수고려
ER = βSDR바스켓환율 + β'독자바스켓환율 + α
ER 대미환율, ββ'은 SDR바스켓과 독자바스켓의 가중치 β+β' = 1, α는정책변수인 실세반영장치
SDR바스켓은 IMF가 SDR의 가치결정에 사용하는 미일독영불 통화시세를 기준
독자바스켓의 구성내용은 미공표
다수통화에 연동시킴으로써 재화의 가격경쟁력 유지하고 환율의 안정적 변동을 기대, 주요 교역국과의 경쟁력을 반영하여 환율의 적정운용 도모가능
그럼에도 실세반영이 미흡하고 실세반영장치를 통해 통화당국이 인위적으로 결정하여 환율의 가격기능이 발휘 미흡, 1986년이후 국제수지흑자전환이후 환율조작국이라는 비난
5.4 시장평균환율제도(1990-1997)
시장기능을 살리고 외한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환율제도 도입 모색
1990년 3월 환율이 국내외환시장(금융결제원 외환자금중개실)에서 외환의 수급에따라 결정
일일변동폭 0.4%, 95년 12월 2.25%, 97년 11월 10% 12월 폭철폐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허용,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위한 과도기적 제도
97년말 급격한 외환유동성부족으로 외환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이 불충분, IMF구제금융
5.5 자유변동환율제도(1997-현재)
1997년 12월 16일 자유변동환율제도 채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결정, 국제사회에 신뢰감 증대
핫머니의 유출입에 무방비로 노출, 환율의 불확실성이 증대, 선물시장활성화로 환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상품개발등 과제
제9장 파생금융상품
1. 개념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부터 변형 분리된 상품; 예상치 못한 금리나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상품
기초자산에 따라; 금리, 통화, 주식 및 실물상품
거래장소에 따라; 장외 및 장내거래
거래형태에 따라; 선도(forwards), 선물(futures), 옵션(option), 스왑(swap) 등
장외거래; 주문형 상품거래, 모든계약조건을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계약, 선물환, 스왑
장내거래; 표준화 상품거래, 시장에서는 가격만 결정되고 기타는 규정에 의해 표준화, 선물
2. 선물환
장래에 특정통화를 일정환율로 매매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선도계약의 일종
환율변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리스크를 회피하기위한 헤징이나 환차익의 극대화를 위한 투기수단으로 이용, 당사자간 직접거래, 융통성, 신용위험도, 은행간이나 기업과 은행간 거래
만기시 기초자산의 시장가격 > 계약가격; 매입자 이익, 매도자 손해[그림9.1]
3. 금융선물
거래소에서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매매계약 체결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미리 결정된 가격에 의하여 그상품의 인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청산회사가 개입, 계약의 이행을 보증, 일일결제제도 및 증거금(margin)예치, 신용위험방지
종류: 통화선물, 금리선물, 주가지수선물
4. 옵션
일정기간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상품이나 유가증권등의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즉 선택권을 가지되 의무를 지지않는 계약
옵션매도자가 매입자에게 일정한 지초자산을 미리정해진 가격 즉 권리행사가격(striking price)으로 매도 혹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계약, 옵션매입자는 보험료성격의 프리미엄(옵션가격)을 지급
둁 종류; 미국식옵션 -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만기일 이전에는 언제라도 권리행사가능
유럽식옵션 - 만기일에 한해 권리행사
둁 콜옵션; 매도자로부터 일정액의 금융자산을 특정가격으로 약정기일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자에게 부여하는 계약 [그림9.2]
시장가격 > 만기시의 행사가격; 매입자 순이익 = 시장가격 - (행사가격+옵션프리미엄)
" < " ; 매입자 프리미엄손실, 매도자 반대
둁 풋옵션; 옵션매입자가 일정액의 금융자산을 특정가격에 약정기일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되는 계약 [그림9.3]
시장가격 < 만기시의 행사가격; 매입자 순이익 = (행사가격 - 옵션프리미엄) - 시장가격
" > " ; 매입자 프리미엄손실, 매도자 반대
5. 스왑
두채무자가 통화 및 금리 등의 거래조건을 서로 교환
금리스왑; 각자의 금리지급조건을 교환
통화스왑; 서로 다른 통화의 원리금 상환을 교환
혼합스왑; 금리 및 통화스왑을 여러형태로 결합
경일대 경제학과 남병탁교수
제 1 부 국제금융경제
제1장 경제개방과 국민경제
1. 국제금융경제학
국제경제의 화폐적 측면 논의, 개방거시경제학
2. 세계경제의 현황과 문제
2.1 세계경제의 연계
전세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규모 증가, 1983-90년간 2배. 국가간 자본거래는 동기간중 3배이상 확대. 직접투자는 1985-90년간 약 4배 확대 - 세계경제의 통합과 상호의존 심화. 외국의 금융자산에 대한 증권투자도 꾸준한 증가세
금융자유화와 금융시장개방의 진전 - 1970년대초 국제통화질서가 고정환율제도에 근간을 둔 Bretton Woods System에서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자 각국의 외환규제가 완화 - 1980 년대 지속 확대
2.2 지역간 불균형
전세계 자본유출액 = 전세계 자본유입액, 지역별 국가별로는 국제수지 불균형 현상. 미국 경상수지 적자 자본수지 흑자, 일본 독일 경상수지 흑자 자본수지 적자. 독일은 통일에 따 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1991년부터 경상수지 적자국.
2.3 거시총량변수의 국가간 상관관계
국제교역과 자본이동의 진전으로 각국의 시장이 서로 통합 - 각국간의 경제성장 및 물가상 승률도 서로 동조화 추세. 그러나 경기변동의 동조화현상이 무역을 통한 한나라의 경제충 격의 다른 나라로의 전파보다는 유가충격같은 동일 경제충격에 대처하기 위한 비슷한 경제 정책 수행과 기술진보의 유사성 때문이라는 주장.
2.4 환율의 변동성
1970년대초 변동환율제로 이행이후 환율은 매우 불규칙적인 움직임.
3. 세계경제와 우리나라
1993년 GNP 3,300억달러 세계 15위 미국의 1/20 일본의 1/12, 수출과 수입 809억 791억달러 세계 13위권의 교역국, 수출과 수입의 GNP 대비율 24% 24%, 국내경기도 해외경제여건의 변화에 민감 반응, 1980년대부터 외환 자본자유화 추진
제2장 개방경제의 측정과 구조
1. 국민소득계정과 저축 투자
국민소득계정 - 국민경제의 소득과 산출에 관련된 모든 지출행위를 집계하기 위한 것
국민총생산(GNP, gross national product): 한 나라 안에 있는 가계, 기업, 정부 등의 경제주 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최종적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
소비: 국내민간소비자에 의한 소비, 국민소득의 가장 큰 비중, 미국 62-66%, 한국 53-54%
투자: 민간기업이 장래생산을 위해 공장이나 장비를 구축, 가장 큰 변동, 미 12-19%, 한 34-39%, 소비와 투자의 구별의 기준
정부지출: 정부의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지출, 미 20%, 한 10-11%
경상수지: 재화와 용역의 외국에 대한 순수출
둁 국민생산과 국민소득(National Income)
일국의 총생산물 = 생산요소소득의 합
재화와 용역구매에 사용된 금액이 자동적으로 누군가의 손에 가기 때문
둁 자본감가상각, 국제이전, 간접(사업)세
자본의 감가상각은 자본소유자의 소득을 감소시킴
GNP - depreciation = NNP
외국으로부터 선물같은 무상이전있을 경우 국민소득 증가
국민소득은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수취하는 가격을 측정, 국민생산은 소비자가 지불하 는 가격으로 측정, 이들의 차이인 간접세를 국민소득에서 제해야 국민소득
NI = GNP - depreciation +net unilateral transfers - indirect business taxes
둁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국가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총가치
GDP = GNP + net receipts of factor income from the rest of the world
순해외요소소득 = 내국민이 해외에서의 소득 - 국내거주 외국인에 지불소득
1.1 폐쇄경제의 저축과 투자
둁 폐쇄경제의 국민소득 항등식(National Income Identity)
국민총생산은 최종생산물에 대한 지출의 총가치와 일치
Y = C + I + G
예) 농경사회 총생산 100톤 = 정부세금 10톤으로 군대유지 + 민간 65 소비 + 25 종자투자
둁 민간저축과 정부저축
민간저축 Sp = Yd - C = Y - T - C, 정부저축 Sg = T - G
국민저축 S = Y - C - G = (Y - T - C) + (T - G) = Sp + Sg
I = Y - C - G => S = I
혹은 S = Sp + Sg = Y - C - G = I
폐쇄경제하에서 민간의 저축이나 재정수지의 흑자를 통한 국민저축은 오직 자본을 증가시키 는 투자활동에만 쓰여짐. 달리 말하면, 자본 증가 위해서는 상당한 저축이 있어야 함.
Households can save, but cannot invest, then how S=I?
저축은 모든 가계 기업 정부 저축의 합, 가계가 100원을 절약하여 국채를 구입하고 정부가 지출할 경우 투자도 저축도 무영향, 가계가 100원을 회사채를 구입하고 기업이 기계구입 경우 국민저축과 투자 모두 100원 증가
1.2 개방경제의 저축 투자 및 경상수지
둁 개방경제의 국민소득 항등식
Y = C + I + G + X - M
예) 우유수입 가격 1통=1/2톤, 40통 소비=20톤 수입과 동일,
GNP 100톤 = 소비 75(=55+20)톤 + 투자 25 + 정부지출 10 + 수출 10 - 수입 20톤
둁 경상계정(Current Account)과 외채(Foreign Indebtedness)
CA = EX - IM, 경상수지, >0 흑자, <0 적자
중요성: 경상수지변화가 생산과 고용에 밀접 관련, 국제대차의 방향과 규모 측정
경상수지가 순해외부의 변화와 동일
Y - (C + I + G) = CA
경상수지 = 국민소득 - 국내거주자 지출(domestic absorption)
이시점간의 교역: 경상수지 적자국은 현재소비를 수입하고 장래소비를 수출
예) 국내압솝션이 110(75+25+10)으로 생산(100)보다 큼. 10만큼 외국으로부터 차입
둁 저축과 경상계정
S = Y - C - G = I + (X - M) = I + CA
개방경제하에서 국민저축은 국내투자와 재화와 용역의 순수출(또는 경상수지)의 합, 개방경 제는 자본량을 증가하거나 해외부를 획득함으로써 저축가능
순수출은 국내자원의 해외이전을 의미하므로 (순)해외투자
국민저축 = 국내투자 + 해외투자 = 총투자
국내자본 증가위해 국내저축 대신 경상수지의 적자를 통하여 해외저축을 늘릴 수 있다.
CA = X - M = Y - (C + I + G) = S - I = Sp + Sg - I = (Sp - I) + (T - G)
경상수지는 국민소득에서 국내총지출을 차감하거나 국민저축에서 국내투자를 차감하거나 혹 은 민간저축에서 민간투자를 뺀 순저축과 재정수지의 합과 같다. 경상수지의 흑자를 위해 서는 민간저축이 투자보다 많거나 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여야 한다. 사후적 항등관계.
S = Sp + Sg = I + CA
Sp = I + CA - Sg = I + CA - (T - G) = I + CA + (G - T)
민간저축은 국내자본에 대한 투자와 해외부의 구매, 정부의 재정적자의 세가지 형태를 띰
2. 국제수지표
2.1 국제수지의 개념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일정기간 동안 한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통계
일정기간 -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한국은행이 작성
그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들간에 발생 - 국적보다 경제이익의 중심에 따라 구분, 경제단 위가 통상 1년이상 해당 경제영역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 수행시 거주자, 외국인 투자기업.
비거주자 - 대사관 등 정부기관
모든 경제적 거래 - 유상 무상의 모든 형태의 대외경제거래, 경상거래, 자본 및 투자거래, 준비자산증감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 - 복식부기원리에 의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 개별교환거래를 대차양변에 동시 동일 금액으로 기록, 합계일치.
이전거래-일방적 거래, 대차균형위해 별도항목 설정
2.2 국제수지계정
IMF의 국제수지표요람 제5판(1993. 9)에 근거 국제적으로 통일, 우리나라 1998년 1월부터.
둁 경상계정(current account)
상품 및 서비스계정 - 상품과 용역의 수출입거래를 기록
소득계정 - 급료 및 임금인 피용자보수와 투자소득을 기록, 투자소득은 직접투자나 포트폴 리오투자 등을 행한 결과 취득한 지분소득(배당금), 채무소득(이자) 등과 기타투자소득
경상이전계정 - 무상의 일방적 거래 기록, 정부의 배상, 무상원조, 종교단체의 기부금 등. 고정자산의 소유권이전, 채무면제 등은 반대급부가 없어도 경상이전이 아닌 자본이전 기록.
자본 및 투자계정(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자산과 부채거래. 자산은 비거주자에 대한 청구권 즉 채권. 부채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자본계정 - 비생산 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소분류.
투자계정 -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 준비자산
둁 국제수지결정: 수지 = 수취(대변) - 지급(차변)
상품수지(goods balance) or 무역수지(trade balance) = 상품수출 수취액-상품수입 지급액
경상수지(current account, CA) = 상품 및 서비스수지 + 소득수지 + 경상이전수지
자본수지(capital and financial account, KA) = 투자수지 + 기타자본수지 = 자본거래에 의 한 수취액 - 지급액, 자본순수취액
종합수지 = 경상수지 + 자본수지 + 오차 및 누락
2.3 국제수지표의 구조
경상수지, 자본수지, 오차 및 누락, 준비자산증감
경상수지 + 자본수지 + 오차 및 누락 = 종합수지 = (-)준비자산증감
2.3.1 경상수지의 구조
둁 상품수지: 일반상품 - 소유권변동이 발생한 동산
가공용재화 - 원유정제, 금속가공, 차량조립, 의류제조 등 가공을 위해 계약
운수조달재화 - 연료, 식량, 선용품, 보급품 등 운송수단이 해외에서 조달한 재화
재화수리 - 선박, 비행기, 기타운송수단에 대한 수리, 수리비만 계상. 건설수리, 컴 퓨터수리, 항만 및 항공에서의 운수잠비 유지보수는 서비스 항목에 계상
비화폐용 금 - 가치저장용, 기타 공업용 금 등, 화폐용금 제외
거래는 결제기준시점, 즉 소유권의 이전시점으로 기록
* 상품수입 98년 12. 27, 대금결제 99년 1. 27 - 1월 수입. 관세청 통관기준으로는 12월
국제수지기준: 수출 수입 모두 FOB(free on board)가격, 운임 보험등은 서비스수지에 계상 통관기준: 수출 FOB가격 수입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가격
둁 서비스수지 - 무형무역수지
운수: 해상, 항공, 육상 및 내륙수로, 우주공간, 파이프라인 등 운송수단이용 거래
여행: 체류기간 1년 미만의 여행자가 취득 또는 지출한 재화와 서비스
통신: 원격통신과 우편 및 배달서비스
건설: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기업과 직원이 일시적으로 타 경제권에서 수행하는 건설 및 설 비공사. 건설공사용 수입재화는 건설서비스에 기록
보험: 수출입재화에 대한 화물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의료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
금융: 금융중개서비스와 보조서비스. 신용장, 은행인수어음, 외환거래, 증권인수서비스 등과 관련된 금융중개수수료, 중개, 발행모집 인수, 상환과 스왑, 옵션 등의 계약수수료 등
컴퓨터 및 정보: 컴퓨터자료 및 뉴스관련 서비스거래 계상. 소프트웨어구축, 장비유지보수
특허권 등 사용료: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의장권 등 비생산비금융자산과 라이선서계약에 기초한 각본영화 등의 원본 또는 복제의 사용과 관련된 거주자간의 취득과 지급이 포함.
사업서비스: 무역관련서비스 - 수출업자, 상품중개인, 대리인 등에 수수료.
운용리스서비스 - 수송장비의 임대계약.
기타 사업전문 기술서비스 - 법률, 컨설팅, 광고시 장조사, 경비 등
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음향 영상 및 관련서비스와 기타 문화서비스
정부서비스: 정부부문, 국제적 지역적 기구(대사관, 군대 등)와 관련된 서비스
. 금융서비스+컴퓨터 및 정보서비스+개인, 문화 및 오락서비스 = 기타서비스
둁 소득수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결과로 발생하는 급료 및 임금과 대외금융자산 또는 부채와 관 련된 투자소득을 기록
투자소득: 직접투자소득, 증권투자소득, 기타투자소득
직접투자 - 투자가가 외국기업에 대해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영에 참여하여 영속 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 법인기업의 보통주나 의결권의 10%이상 보유시. 50%이상 보유시 자회사(subsidiary), 50%이하 관계회사(associate), 전액 또는 공동보유지만 법인이 아닌 경우 지점(branch)
증권투자(portfolio investment) - 위험을 회피하는 동시에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위해 시 장성, 수익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행하는 분산투자. 경영참여동기보다는 배당금이나 이 자등 투자수익취득만을 목적으로 행하며 주식, 채권 등 증권과 금융자산에 분산투자
직접투자소득 - 지분소득: 배당금, 배분지점수익 등 배분소득과 재투자수익 및 미배분지점 수익.
재투자수익: 배당금으로 배분되지 않은 해외자회사 및 관련기업의 수익, 직접투자가 에게 송금되지안은 지점 및 기타 비법인기업의 수익 중에서 출자지분에 비례하는 직접투자가의 몫.
채무소득: 직접투자가와 해외직접투자기업산의 채권 채무관계 발생에 따른 이자의 수입과 지급의 차액
증권투자소득 - 주식, 중장기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을 보유함으로써 발생되 는 지분소득과 채무소득으로 수입과 지급의 차액
기타투자소득 - 장단기 무역신용, 차관(IMF신용인출, IMF차입 및 금융관련 차관 포함), 현 금 및 예금 그리고 기타 미수금과 미지급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둁 경상이전수지
아무런 경제적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의 일방적 거래
일반정부의 경상이전거래: 배상, 무상원조, 재해원조,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 등
기타부문의 경상이전거래: 근로자송금, 종교단체의 기부금, 법인세 등 조세의 수취와 지급
일방적 거래지만 자본이전거래 - 고정자산의 소유권변동, 고정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된 또는 조건건으로 하는 자금의 이전, 채권자로부터 어떠한 대가 없이 받는 채무면제
2.3.2 자본수지의 구조
자본 및 투자계정에 따른 수지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비거주자인 외국인간에 이루어지는 직 접투자, 증권투자, 차관 등의 거래에 따른 자본유입과 자본유출의 차이인 자본의 순유입.
자본수지 = 투자수지(=직접투자+증권투자+기타투자) + 기타자본수지(자본이전수지+특허권 등 기타자산)
각 항목은 자산과 부채: 자산은 비거주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자본유출, 부채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로 자본유입에 해당
둁 직접투자수지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내국인의 자산인 자본유출)와 비거주자의 국내직접투자(" 부채)의 합
자본수지에는 자본 즉 원금만이 계상, 배당금 이자 등 투자소득은 경상수지에 계상
항목에는 지분자본(주식) - 출자자본,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주식 및 기타출자자본
수익재투자 -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배당되지 않은 수익 가운데 직접투자의 몫 과 직접투자가에게 송금되지 않는 지점수익
기타자본 -직접투자와 자회사, 지점 및 관계회사간의 자금의 차입과 대출
둁 증권투자수지
증권투자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합계. 자산과 부채 모두 지분증권(주식)과 부채성증권(채권)
지분증권: 지분, 주식, 참가증서와 같이 법인기업에서 모든 채권자의 청구권을 변제한 후 의 잔여자산에 대한 청구권을 나타내는 모든 증서 및 기록.
부채성증권: 중장기채, 사채, 단기금융상품, 양도가능한 금융상품 또는 파생금융상품 등
둁 기타투자수지
무역신용, 차관, 현금 및 예금, 기타자산과 기타부채 등
둁 기타자본수지
이는 자본계정이고 자본계정은 자본이전과 비생산비금융자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구성.
자본이전은 현금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자금이전이고
현물 경우 고정자산의 소유권이전과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상호계약에 의거 반대급부 없이 이루어지는 채무자의 금융부채에 대한 채무면제.
비생산비금웅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토지나 지하자원, 특허권, 지적권, 상표권, 독점판매권등 의 비생산 유무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포함.
2.3.3 준비자산증감
준비자산(reserve assets): 통화당국이 국제수지불균형을 보전하거나 환율안정을 위해 외환 시장개입등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해 즉각적으로 이용가능한 외화자산, 외환(외국통화표시 현금 및 예금, 증권등), 화폐용금,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IMF리저브 포지션, 기타청구권, 실제 존재+통제유효성+이용가능성이 충족되어야.
2.3.4 오차 및 누락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계적 불일치를 조정해 주는 항목,
통화당국이 작성한 외화대차대조표를 근거로 산출, 비교적 정확
종합수지 = (-)준비자산증감
오차 및 누락 = 종합수지 - (경상수지+자본수지)
경상수지나 자본수지의 기초자료인 통관통계와 외환수급통계의 작성기준과 국제수지표 작성 기준상에 포괄범위, 계상시기, 평가상에 차이가 있고 또한 비통계적 오차 존재
IMF의 권고기준 - 오차 및 누락계정이 수출입 합계액의 5% 이하 - 정밀한 국제수지표
우리나라 기준 - 2% 이하
2.3.5 우리나라의 국제수지 추이
1960년대 이후 1985년까지 만성적 경상수지적자 기록, 77년 무역수지 적자, 중동건설붐으로 경상수지 1,230만 달러 흑자 기록. 85년 하반기부터 3저(달러가치, 유가, 국제금리)현상으로 89년까지 경상수지흑자. 1990년-92년 내수확대와 임금급등으로 수출경쟁력 악화로 적자 반 전. 93년 소폭 흑자, 94-97년까지 적자누적, 96년 230억 달러 적자 GDP대비 -4.7%로 경제 위기전조. 98년 사상최대의 400억 달러 흑자
오차 및 누락은 보통 1%이내였으나 97년 -3.1%로 크게 확대
3. 개방경제의 연계과정과 환율
개방경제에서 한나라의 경제는 시장을 통하여 타국의 경제와 연결되는데 개방경제의 연계과 정을 재화의 교역을 통한 재화시장의 연계, 자본의 교역을 통한 자본시장의 연계 및 각종 통화의 교환을 통한 화폐적 연계라는 세가지 과정
3.1 환율과 상대가격 및 생활수준
둁 환율(exchange rate): 서로 다른 통화간의 교환비율, 원/달러, 엔/달러, 달러/파운드
표시방법: 자국통화표시환율(원/달러), 외국통화표시환율(달러/원)
국제시장환율고시: European terms(원/달러, .../달러) American terms(달러/￡, 달러/...)
1,242.00원/$(99.3.5종가) -> 1,230.90원/$(3.15) 환율하락. 원화가치상승(appreciation) 달러화 가치하락(depreciation). 고정환율제하에서는 평가절상(revaluation) 평가절하(devaluation).
둁 환율의 종류: 매도율(offered or asked rate)[매입률(bid or buying rate)]: 딜러가 고객에 외환을 팔[살] 때
스프레드(bid-asked spread): 매도환율과 매입환율의 매매율차, 해당 통화의 유동성, 환율안 정성, 거래규모 등에 의해 결정. 현물보다 선물, 환율이 불안정, 규모가 작을수록 커짐
매매기준율: 국내외환시장에서 외환수급에 의해 결정, 익일 외환거래의 기준환율, 금융결제 원의 자금중개실을 통해 당일에 거래된 은행간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출 - 시장평균환율, 매도율과 매입률의 평균값
전신환: 전신이나 텔렉스를 이용하여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이전이나 외화 지불수단, 결제과정이 현찰에 비해 단순하고 짧은 시간내에 결제가 이루어져 은행의 이자 율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거래비용, 즉 스프레드가 더 작다.
T/C매도율: 여행자수표를 팔 때 적용. 현금>T/C>저신환매도, 현찰이 아니므로 은행이 외화 자금부담은 없지만 T/C가 현찰과 같이 통용되므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환위험이 존재
SDR: 미달러,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 영국 파운드, 일본 엔 통화의 환율변동을 가중평균
Euro: 유럽통화통합(EMU) 11개국의 단일통화로서 2002년부터 EU 15개국의 공식화폐
둁 상대가격: 통화가치의 상승은 자국 수출품의 상대가격을 상승시키고 수입품의 상대가격 을 하락시킴. 예) 영국제 버바리 50￡, 미국제 청바지 45$
환율 1.50$/￡ -> 버바리 = (1.50$/￡)*50￡ = 75$
청바지로 표시한 버버리의 가격 = (75$/버버리)/(45$/청바지) = 1.67 청바지/버바리
환율 1.25$/￡ -> 버버리의 상대가격 = (62.50$/버버리)/(45$/청바지) = 1.39 청바지/버버리
자국통화가치의 하락(상승) - 자국상품 (비)싸게 - 수출증가(감소) 수입감소(증가)
예) 미국 무역상, 일본 카메라 88,000엔 미국 카메라 850달러 엔/$ 110엔/$
일산 88,000엔 : x = 110엔 : 1$ x = 1$*88,000엔/110엔 = 800$ -> 일본 카메라 수입
환율이 100엔/$로 하락시 일본 카메라 = 1$*88,000엔/100엔 = 880$ -> 미국 카메라 수출
통화가치하락 - 외국재화 수입감소, 수입재화 가격상승 - 국민 생활수준 저하
둁 환율변동: 외국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수입과 수출, 금융자산 취득과 처분
종합수지 흑자, 외국화폐의 유입 > 유출 - 외환공급 > 수요 - 환율하락
영향요인, 단기, 외환거래자의 예상이나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 장기, 물가나 금리차
우리 통화량증가율>외국 - 물가상승 - 돈가치하락 - 환율상승예상
중앙은행 외국통화 매입 - 자국통화 공급증대, 외국통화 수요증대 - 자국통화 약세
우리물가 상승>외국 - 우리상품 가격상승 - 수출경쟁력 약화, 수입수요증대 - 외환수요증 대 - 환율상승
우리 이자율 상승 - 금융자산의 예상수익률 상승 - 우리 금융자산 구입위해 외국돈 유입 - 우리돈 가치상승 - 환율하락
전쟁, 천재지변, 정치적 불안정 등 비경제적 요인도 영향
둁 환율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하락, 원화가치 상승: a. 수출상품 가격상승 - 수출둔화 - 경제성장 둔화 - 실업증가
b. 상품수입 가격하락 - 수입품 소비증대 - 수입증가 - 경상수지 악화
c. 원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저하 - 상품제조원가 하락 - 가격하락 - 물가 하락가능성
d. 외자도입 기업의 원금상환부담 감소 - 원가절감 - 상품가격 인하 가능성
3.2 재화시장연계와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교역을 통한 성장촉진효과 - 무역승수이론
일물일가의 법칙(the law of one price): 경쟁시장에서 동일상품은 가격이 동일통화로 표현 되면 외국에서도 동일가격으로 판매되어야함. $1.50/￡, 30￡짜리가 미국에서는 $45에 판매
購買力 平價: 두나라 국민경제가 통합되었다면 동일화폐로 표시한 구매력이 서로 같아짐
P = EP*
P 자국물가 P* 외국물가 E 외국통화 1단위당 자국통화의 환율
동일통화로 측정시 모든 국가의 물가가 동일함. 정책적 의미는 한나라의 물가상승은 환율변 화와 외국의 물가상승에 의해 결정됨, 특히 소국개방경제의 경우 자국의 환율을 고정시키 면 자국의 통화증가율이나 물가상승률이 외국의 통화증가율이나 물가상승률과 같아지게 됨
현실적으로는 수송비, 무역장벽, 물가수준측정의 상이성, 비교역재의 존재 등으로 불성립.
명목환율 E = P/P* 각국통화로 표시한 구매력 또는 물가수준의 상대비율
실질환율 q = EP*/P 동일화폐로 표시한 두나라 통화의 구매력의 상대비율
외국통화 1단위당 자국통화의 실질환율은 자국통화표시 외국물가/자국물가, 외국의 재화바 스켓을 구입하기위하여 필요한 자국의 재화바스켓의 크기를 나타낸다
실질환율의 변화는 명목환율의 변화와 양국간 상대적인 물가수준의 변화에 기인
실질환율의 상승은 자국통화가치의 하락은 외국의 재화바스켓을 구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국 재화바스켓의 크기가 증가함을 의미하므로 이는 자국의 생활비용이나 자국재화가격이 외국에 비하여 낮아짐 -> 가격경쟁력 상승 -> 수출증가
3.3 자본시장연계와 이자율평가
국가간의 자본이동은 각국의 이자율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든다. 이자율차 익거래로 양국가의 이자율은 근접. 국가간 투자로부터의 수익률은 이자율뿐만 아니라 환율 에 의해서도 영향. 투자수익률이 동일해지도록 움직임
예) 100엔 일본 연 5% 미국 연 10% 이자율, 100엔/$이면 일본에서 투자 1년후 원리금 105엔, 미국에 투자 100엔으로 1$구입 1년후 1.1$, 1.1$ = 110엔 -> 미국에 투자 유리. 1년후 환율이 90엔/$로 하락하면 1.1$ = 99엔 -> 일본에 투자 유리
3.4 화폐적 연계와 화폐시장 균형
서로 다른 국민경제는 화폐의 교환을 통하여 화폐적으로 연계되기도 한다. 어떤 국민경제에 서든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화폐적 균형이 성립한다는 점에서 출발.
개방경제간의 화폐적 연계와 화폐시장균형으로부터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방법은 고정환율제하에서의 국제수지의 화폐적 접근법이나 변동환율제도하의 환율의 화폐 적접근법이 있음
고정환율제도하, 통화증가 - 단기 물가와 소득 증가, 이자율 인하 - 국제수지 악화, 중앙은 행 외화준비금 감소 - 통화량이 화폐수요의 장기균형수준으로 감소 - 통화정책 무효화
변동환율제도하, 통화량의 증가 - 장기적으로 환율을 포함 모든 가격을 동일비율로 변화
4. 외환시장
외환거래가 이루어지는 총괄적인 거래매커니즘 및 거래양태
둁 참가자: 외국환은행, 외국환은행의 고객, 외환브로커 및 딜러, 중앙은행
고객 - 수출입업자 등 실수요자, 국제투자가(arbitrager, 이자차익거래) 환투기자(환차익) 은행 - 고객에 대응하여 외환을 매입 매출함으로써 국제적 자금의 결제나 이동의 중개자
환브로커 - 고객 및 은행사이에서 외환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 받음, 관련정보 제공
환딜러 - 자기계산으로 외환매매, 환율변동으로 이익. 환위험부담
중앙은행 - 외환시장개입
비은행금융기관 -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비금융 다국적기업도 참가
둁 특징: 범세계적 시장 - 외환규제의 완화, 시장정보의 확산, 거래범위의 광역화
24시간 시장 - London, New York, Tokyo, Frankfurt, Singapore 등 거래시간이 중복연결
장외거래(over the counter market) - 전화나 컴퓨터를 통한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거래
은행간거래가 대종 - 은행간 포지션조정에 의한 거래, 은행간 직접거래와 중개인거래, 전 체외환시장 거래규모의 90%이상,
둁 외환시장의 규모: 중앙은행과 BIS가 3년마다 외환시장조사, 1995년 4월기준
1일평균 총거래규모 약 1조 1,900억 달러로 92년 8,200억보다 45% 증가
현물환거래 5,200억 달러, 선물환 및 외환스왑거래가 6,700억 달러로 더 큰 증가
각 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미달러화가 83%, 독마르크 37%, 일엔화 24%, 영파운드 10%..
90년대들어 하루 외환거래액과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총액(1조 2,020억$)이 비슷함
연간 외환거래액(297.5조$)이 연간 세계수출액(4.80조$)의 61.9배(95년), 54.5배(92년)
둁 환율의 종류: 현물환율, 선물환율, 스왑레이트
현물환거래(spot exchange transaction) - 매매계약과 동시에 또는 계약일로부터 2일이내에 외환이 결제, 인도되는 거래, spot rate
선물환거래(forward exchange transaction) - 외환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후 특정일에 외환을 결제, 인도하기로 약정한 거래, forward rate
스왑거래(swap) - 현물거래로서 외환을 팔고(사고), 동시에 미래 일정시점에서 그 외환을 다시 살(팔) 것을 약정하는 일종의 현물환거래와 선물환거래가 결합된 거래형태, 현물환과 선물환 거래에 적용된 환율간의 차이를 swap rate
둁 실효환율: 자국통화와 교역상대국 통화 간의 개별적인 환율을 교역량을 가중치로 기하평 균하여 산출한 지수형태의 지표, 교역상대국이 여러나라일 때 자국통화의 실효가치를 보임
I = ∏ (Ei)wi
단, I 실효환율지수 Ei i국통화와의 환율 wi i국과의 교역가중치
실질실효환율: 각국과의 실질환율을 기하평균함으로써 얻어지는 지수형태의 지표
J = ∏ (EiPi/P0)wi
Pi i국의 물가수준 P0 본국의 물가수준
제3장 환율과 외환시장: 자산접근
1. 환율과 국제거래
(1) 국내가격과 외국가격
(2) 환율과 상대가격
2. 외환시장
(1) 참가자
(2) 시장의 특성
(3) 현물환율과 선물환율
(4) 외환스왑
(5) 선물과 옵션
3. 외화자산에 대한 수요
외화자산의 장래가치 - 이자율과 기대환율
(1) 자산과 자산수익
수익률: 자산가치의 증가율, 자산의 기대수익률 = (미래기대가치 - 현재가치)/현재가치
화폐수익률, 명목수익률, 실질수익률
(2) 위험과 유동성: 자산가치의 변동성과 타상품과의 교환의 용이성
(3) 이자율: 해당통화의 이자율과 환율
(4) 환율과 자산수익: 달러예금 1년짜리, 우리돈 100만원
오늘 원/$ 환율로 달러화 - 달러예금의 이자율 - 1년후 원/$ 환율로 원화
(5) 간략한 방식: 달러화 이자율 + 원화의 가치변화율
달러화예금의 기대수익률 = R$ + (Ee원/$ - E원/$) / E원/$
원화예금 이자율 = R원
단, R$ 달러예금 이자율, Ee원/$ 1년후 예상환율, E원/$ 오늘 환율
(6) 외환시장에서의 수익, 위험, 유동성: 분석의 편의상 수익률만이 자산선택의 기준 가정
모든 자산의 위험이 동일하고 유동성은 중요하지않다고 가정
4. 외환시장의 균형
당분간 기대환율은 주어진 것으로 가정
(1) 이자율(금리) 평가: 균형의 기초조건
모든 통화의 예금이 동일한 기대수익률을 제시할 때 외환시장은 균형
이자율평가기준 - 동일 화폐로 측정시 두통화의 예금의 기대수익률이 동일하다는 조건
외환시장은 이자율 평가 기준이 성립시 균형
R원 = R$ + (Ee원/$ - E원/$) / E원/$
(2) 현재의 환율변화가 기대수익에 미치는 영향
원/$ 환율의 상승(원화가치의 하락)은 항상
달러예금에 대한 원화기대수익율 저하 [그림3]
(3) 균형환율
환율은 항상 금리평가가 성립하도록 조정된다.
R원, R$, Ee원/$ 일정가정
균형환율의 결정 [그림4]
R원 = R$ + (Ee원/$ - E원/$) / E원/$
5. 이자율, 기대, 균형
(1) 이자율 변화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원화이자율 상승은 환율하락(원화가치상승)초래[그림5]
달러화이자율 상승은 환율상승(원화가치하락)초래[그림6]
(2) 미래환율에 대한 기대치의 변화가 현재환율에 미치는 영향
미래기대환율의 상승(하락)은 현재환율의 상승(하락)을 초래, 그림6과 동일
제4장 화폐와 이자율, 환율
환율결정을 충분히 이해위해 이자율과 미래환율에 대한 기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야
환율 <- 이자율 <-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
<- 미래환율기대치 <- 상품의 미래화폐가격 기대치 <-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
1. 화폐의 정의: 개요
(1) 교환매개: 일반적 지불수단으로 통용, 물물교환의 막대한 탐색비용 제거
(2) 회계단위: 보편적인 가치의 척도로 인식, 상품간의 가격비교를 쉽게하여 경제계산용이
(3) 가치저장: 현재로부터 미래로 구매력 이전가능 자산, 가장 유동성 높은 자산
(4) 통화란? M1 = 현금 + 요구불예금, 이하에서 화폐공급은 M1 지칭
M2 = 현금 + 요구불예금 + 정기적금, 총통화로서 79년까지 중심통화지표
MCT = M2 + 양도성예금증서(CD) + 은행금전신탁(Money in Trust), 97년부터 중심통화
(5) 통화폐공급의 결정: 중앙은행 직권사항, 현금 직접발행 및 요구불예금의 간접적 통제
2. 개인의 화폐수요
(1) 기대수익: 고수익자산 선호, 이자율상승 -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증가 - 화폐수요 감소
(2) 위험: 화폐수요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님, 현금의 위험증가 - 채권의 위험도 증가
(3) 유동성: 일상적 거래의 용이성 때문에 현금보유, 거래규모증가 - 화폐수요증가
이하에서 가계와 기업은 유도성 때문에 화폐를 보유한다고 봄
3. 화폐총수요
결정요인: 이자율 상승 - 화폐수요 감소, 물가 상승과 실질국민소득 증가 - 화폐수요 증가
Md = P*L(R, Y), where Lr<0, Ly>0
-> Md/P = L(R, Y)
L(R, Y): 실질화폐수요, 유동성형태의 구매력 일정량을 보유하기위한 수요
Md/P: 기준상품베스킷으로 측정한 희망화폐보유=유동성형태로 보유하고자하는 구매력
총실질화폐수요곡선[그림4.1]
실질소득의 증가가 총실질화폐수요에 미치는 영향[그림4.2]
Y 증가 -> 일정 이자율수준에서 실질화폐잔고 수요 증가
4. 균형이자율: 화폐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1) 화폐시장균형
Ms = Md
Ms/P = Md/P = L(R, Y)
균형이자율의 결정(given P and Y)[그림4.3]
화폐공급>화폐수요 -> 이자율 하락
(2) 이자율과 화폐공급
화폐공급증가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그림4.4]
Ms ↑, given P and Y -> R ↓
(3) 생산과 이자율
실질소득 증가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그림4.5]
Y ↑, given Ms -> shift L(R,Y) right -> R ↑
5. 단기에서 화폐공급과 환율
(1) 화폐와 이자율, 환율의 연계
화폐시장과 외환시장의 동시적 균형[그림4.6]
화폐시장에서 이자율 결정 -> 이자율평가
-> 외환시장에서 환율 결정
(2) 화폐공급과 환율
화폐공급증가가 환율과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그림4.7]
Ms ↑-> excess supply of money -> R ↓->
달러자산의 기대수익률>원화예금수익 ->
원화자산매도, 달러화자산매입 -> 원화가치하락 -> E ↑
(3) 미국화폐공급과 환율
미국화폐공급증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그림4.8]
미국화폐공급증가 -> 달러화자산수익률 감소 -> 환율하락
6. 장기에서 화폐와 물가, 환율
장기균형: 물가가 유동적이고 완전고용 유지위해 즉각적으로 조정될때의 균형
(1) 화폐와 화폐가격
단기화폐시장균형: Ms/P = L(R, Y) -> R
P = Ms/L(R, Y)
장기균형물가수준: R과 Y가 완전고용수준일 때 위식을 만족하는 P값
화폐공급증가 -> 물가수준의 비례적 증가
(2) 화폐공급변화의 장기영향
화폐공급변화 -> 이자율과 실질소득의 장기가치, 상대가격에 무영향
이자율 R, 1원 1년뒤 (1+R)원, 현재의 원으로 표시한 미래원화의 상대가치 = 1/(1+R)
화폐공급의 영구적 증가 -> 물가수준의 장기가치의 비례적상승
특히, 애초에 완전고용경제라면 화폐공급의 항구적증가는 물가수준의 영구적상승을 초래
(3) 화폐공급과 물가수준의 실증적 증거
현실, 장기간 화폐와 물가사이에 비레적관계 없음, Y, R, L(R,Y)이 타요인으로 변동때문
국가간 횡단면자료에서는 화폐공급과 물가수준의 장기변화에 정의 상관관계
(4) 장기에서 화폐와 환율
화폐공급의 항구적 증가는 외국통화에 대한 자국통화가치의 장기적 하락 초래
화폐공급의 반감 -> 상품가격이 반감 -> 원화가치의 50%상승으로 자국상품과 외국상품의 상대가격 불변
7. 인플레이션과 환율동학
(1) 단기가격졍직성과 장기가격유연성
환율이 상대가격보다 훨씬 변동이 심함
단기에는 물가수준이 일정하고 정책변화에 유의한 변화가 없다고 가정
화폐공급의 변화가 즉가적인 수요와 비용압력 유발 -> 장래 가격상승으로 인도
(2) 항구적 화폐공급변화와 환율
경제가 장기균형상태에 있다고 가정
화폐공급증가의 단기 및 장기 영향[그림4.9]
실질산출 Y가 일정한 경우
衁. 자산시장의 단기조정: Ms↑-> Ms/P↑-> R↓
-> E원/$↑ to E2원/$
Ms↑-> Ee원/$ -> 달러자산의 기대수익률 증가
-> 기대수익률곡선 우측이동 -> E원/$↑ to E3원/$
遁. 이자율, 가격, 환율의 장기적 움직임: P↑-> Ms/P↓
(M2/P2=M1/P1) -> R↑ to R1 -> E원/$↓>E1
화폐공급의 항구적증가후의 제경제변수들의 시간경로[그림4.10]
衁. 화폐공급 Ms 遁. 이자율 R원 鑁. 물가수준 P 鱁. 환율 E원/$
(3) 환율오버슈팅(Exchange Rate Overshooting)
경제내에 충격이 가해져서 균형환율수준이 변할 경우 물가의 단기
경직성으로 인해 환율이 균형수준을 훨씬 넘어서 점프하는 현상.
그 이후에 서서히 장기균형 회복
제5장 장기에서 물가와 환율
장기에서는 물가수준이 이자율과 상대가격결정에 중요한 역할
물가와 환율사이의 상호작용의 이해가 환율변동이해의 관건
1. 일물일가의 법칙(the law of one price)
수송비와 무역장벽이 없는 경쟁시장에서 동일상품은 가격이 동일통화로 표현되면 외국에서도 동일가격으로 판매되어야함. if 환율이 $1.50/￡, 30￡짜리 물건이 미국에서는 $45에 판매
Pi원 = E원/$ * Pi$
달리표현하면, E원/$ = Pi원 / Pi$
2.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y)
두나라 통화의 교환비율은 해당국 물가수준의 비율과 동일
E원/$ = P한국 / Pus
if 기준상품바스켓이 120,000원이고 미국에서는 100$, ppp에 따르면 환율은 1200원/$
P한국 = E원/$ * Pus
모든 국가의 물가수준은 동일 화폐로 표현시 동일함을 나타냄
(1) 구매력평가와 일물일가법칙의 관계
일물일가의 법칙: 개별상품에 적용, 구매력평가: 일반물가수준에 적용
개별상품의 가격이 국가별로 동일하지 않더라도 각 통화의 구매력은 동일해질 수 있음
(2) 절대구매력평가와 상대구매력평가
절대구매력평가: 환율=상대물가수준
상대구매력평가: 두통화간 환율의 변화율이 물가수준 변화율의 차이와 일치
(E원/$,t - E원/$,t-1) / E원/$,t-1 = π한국,t - πus,t
where πt = (Pt - Pt-1) / Pt-1
각국 소비자물가지수 이용시 기준상품구성이 상이하므로 상대구매력평가가 보다 적절
3. 구매력평가에 기초한 장기환율모델
(1) 화폐적접근의 기본방정식
장기에서 외환시장은 ppp가 성립하도록 환율 결정한다고 가정
E원/$ = P한국 / Pus
화폐시장균형식에서 P한국 = Ms한국 / L(R한국, Y한국), Pus = Msus / L(Rus, Yus)
국내물가는 국내화폐수요와 공급에 의해 설명
장기에서 환율은 해당화폐의 상대공급과 상대수요에 의해 결정
화폐공급과 이자율, 생산수준의 변화가 화율에 미치는 장기영향
Ms↑ -> P↑ -> E원/$↑
R↑ -> L(R, Y)↓ -> P↑ -> E원/$↑
Y↑ -> L(R, Y)↑ -> P↓ -> E원/$↓
(2) 지속적 인플레이션과 금리평가, 구매력평가
일정율로 화폐공급증가는 동일률로 인플레유발, 그러나 장기인플레율의 변화는 완전고용생 산수준이나 상품의 장기상대가격에 무영향. 이자율은 장기에서 화폐공급증가와 관계있음.
이자율평가조건 R = R$ + (Ee원/$ - E원/$)/E원/$
만약 상대구매력평가가 성립한다고 기대한다면, 원화자산과 달러화자산의 이자율차이가 한 국과 미국에서 인플레율차이와 일치.
상대구매력평가 (E원/$,t - E원/$,t-1) / E원/$,t-1 = π한국,t - πus,t
where πt = (Pt - Pt-1) / Pt-1
기대상대구매력평가 (Ee원/$ - E원/$) / E원/$ = πe한국 - πeus
where πe = (Pe - P) / P
금리평가식에 대입 R = R$ + (πe한국 - πeus)
R - R$ = πe한국 - πeus [식*]
국가간 이자율차이는 국가간 기대인플레율차이와 동일
(3) 피셔효과
Fisher effect: 일국의 기대인플레율의 상승은 그 나라 자산의 이자율의 동일한 상승을 초래 한다는 인플레와 이자율사이의 장기적 관계 [식*]
예) 인플레율 5%에서 10%로 영구적 상승 -> 명목이자율도 원래보다 5%points 상승 -> 자산의 실질수익률불변
피셔효과는 장기에서 순수화폐적변화는 경제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또다른 예.
화폐공급증가율의 영구적 증가후 경제변수들의 장기 시간경로 [그림5.1]
4. 구매력평가와 일물일가법칙의 경험적 증거
절대구매력평가 is way off the mark.
상대구매력평가는 어느정도 참을만하지만 그또한 일반적으로 performs poorly.
빅맥지수에서 상당한 차이
5. 구매력평가의 문제점
수송비와 무역장벽과 비교역재의 존재, 완전경쟁으로부터의 이탈, 물가측정의 국가간차이, 장기에서보다 단기에서 더 큰 departures from ppp.
6. 구매력평가를 넘어서: 일반적 장기환율모델
(1) 실질환율
외국상품에 대한 일국상품의 상대적 가격
명목환율: 두나라통화의 상대가격
실질원/$환율 q원/$: 우리나라 상품베스킷에 대한 미국 상품베스킷의 원화가격
q원/$ = (E원/$ * Pus) / P한국 [식#]
예) Pus=$100/미국상품베스킷, P=100,000원/한국상품베스킷, E원/$=1000원/$
-> q원/$ = (1000원/$*100$/미국베스킷)/100,000원/한국베스킷 = 1우리베스킷/미국베스킷
달러에 대한 원화의 실질가치하락 = 실질환율의 상승 = 우리나라에서보다 미국내에서의 원 화의 구매력감소 <- 미국상품의 원화가격(E원/$*Pus)이 우리상품의 가격(P)에 비해 상승
[식#]: 물가가 일정할 때, 명목환율의 하락은 실질환율의 하락을 의미
상대구매력평가가 성립할 때, 실질환율은 불변 <- 상대ppp하에서 환율의 10% 상승은 항상 양국의 물가비(Pus/P한국)의 10% 하락으로 정확히 상쇄되기 때문
(2) 수요, 공급, 장기실질환율
ppp가 성립하지않는 곳에서는 실질환율의 장기가치는 수요와 공급조건에 의존
실질환율의 장기가치의 변화 이유
1. 우리상품에 대한 세계수요변화; 수요증가 -> 원화의 장기실질가치 상승; 실질환율 하락
2. 생산물의 상대공급변화; 우리상품의 상대적공급증가 -> 달러에대한 원화의 장기실질가치 하락; 실질환율 상승
(3) 장기균형에서 명목환율과 실질환율
장기명목환율은 화폐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 화폐공급과 수요의 변화가 상대구매력평가에 서 보여준 명목환율과 국가간 물가비율의 비례적 장기변화를 초래
생산물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구매력평가에 따르지 않는 명목환율의 변화를 초래
실질환율식 [식#]을 명목환율에 대해 풀면
E원/$ = q원/$ * P한국/Pus [식&]
[식&]은 실질환율이 주어지면 화폐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화폐적접근에서 처럼 장기 명목환 율에 영향을 끼치고, 장기실질환율의 변화도 장기명목환율의 변화에 영향 미침
제변수들이 장기균형수준에 있다고 가정할 때, 명목환율의 등락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
1. 상대화폐공급수준의 변화: M↑ -> P↑ -> E원/$↑, 화폐적접근과 동일한 결과
2. 상대화폐공급 증가율의 변화: M 증가율↑ -> π↑ -> R↑ -> L(R, Y)↓ -> 화폐의 초과공급 -> P↑ -> E원/$↑
3. 상대생산물수요의 변화: 우리제품에 대한 세계상대수요의 증가 -> 원화의 장기가치상승 (q원/$↓) 우리상품의 상대가격상승 -> 장기물가수준이 불변 경우 [식&]은 원화의 장기적 명목가치상승 의미(E원/$) ; 환율이 명목치임에도 장기에도 화폐 및 비화폐적 사건에 반응
4. 상대생산물공급의 변화: 생산물 상대공급 증가 -> 상대가격 하락 -> q원/$↑
-> 실질화폐에 대한 거래적수요↑ -> L(R, Y)↑ -> P↓ => E원/$ ambiguous (∵ P↓ and q↑)
교란이 화폐적일때는 환율은 장기에서 상대ppp에 따르나, 교란이 실물시장에서 일어나면 환 율은 장기에서도 상대ppp를 따르지 않음.
7. 국가간 이자율차이와 실질환율
피셔효과를 확장하여 실질환율의 움직임을 포함
실질환율의 변화는 상대ppp로부터의 이탈, 즉 명목환율의 변화율에서 한국과 미국의 인플레 율의 차이를 차감한 것임
(qe원/$ - q원/$)/q원/$ = [(Ee원/$ - E원/$)/E원/$] - (πe - πeus)
금리평가: R원 - R$ = (Ee원/$ - E원/$)/E원/$
R원 - R$ = [(qe원/$ - q원/$)/q원/$] + (πe - πeus)
상대ppp가 지속될 것을 기대하면 qe원/$ = q원/$ -> R원 - R$ = πe - πeus
원.달러이자율 차이는 달러에 대한 원화가치의 기대하락률과 양국 기대인플레이션차이의 합
8. 실질이자율평가
실질이자율평가는 기대실질이자율차이와 실질환율변화의 기대치를 일치
기대실질이자율 re = R - πe
re - reus = (R - πe) - (R$ - πeus)
실질이자율평가조건
re - reus = (qe원/$ - q원/$)/q원/$
제6장 단기에서 생산과 환율
1. 개방경제에서 총수요의 결정요인
총수요: 전세계 가계와 기업에 의해 수요되는 일국의 재화와 서비스량
장기에서는 완전고용이고 일국의 생산은 생산요소의 국내공급량에 의해 결정
(1) 소비수요, C = C(Yd), Yd = Y - T, 1>C'>0
(2) 경상수지, 국내통화의 외환에 대한 실질환율과 국내가처분소득
CA = CA(EP*/P, Yd) = CA(q, Yd)
(3) 실질환율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q↑ -> 외국상품 비싸져 -> 외국소비자의 우리상품수요증가 -> 수출증가 -> CA개선
q↑ -> 국내소비자 비싼외국상품수요감소 -> 수입가치감소 혹은 증가 => CA애매모호
but, 수량효과가 가치효과를 압도한다고 가정, 즉 q↑ -> CA개선
(4) 가처분소득변화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Yd↑ -> 국내소비자 모든상품지출증가, 수입품포함 -> 수입증가 -> CA악화
2. 총수요방정식
D = C(Y-T) + I + G + CA(q, Y-T)
D = D(q, Y-T, I, G)
(1) 실질환율과 총수요, q↑ -> CA↑ -> D↑
(2) 실질소득과 총수요 [그림6.1]
Y↑ -> Yd↑ -> C↑ -> D↑
-> IM↑ -> CA↓ -> D↓ => ↑
∵ 소득의 총소비에 미치는 영향 > 수입지출에 미치는 영향
3. 단기에서 생산결정 [그림6.2]
생산물시장은 실질생산Y이 국내산출에 대한 총수요와
일치할 때 균형, 단기 균형생산수준 결정
Y = D(q, Y-T, I, G)
4. 단기에서 생산물시장균형: DD함수
(1) 생산, 환율, 생산물시장균형
생산물가격이 일정할 때 통화가치하락이
생산물에 미치는 영향[그림6.3]
E↑ -> CA↑ -> D↑, Y↑
(2) DD곡선의 도출 [그림6.4]
E↑ -> Y↑, DD곡선 우상향
(3) DD곡선 이동요인
1. 정부지출의 변화 [그림6.5]
G↑ -> D↑ -> Y↑ -> DD우측이동
2. T↑ -> Yd↓ -> D↓ -> Y↓ -> DD좌측이동
3. I↑ -> D↑ -> Y↑ -> DD우측이동
4. P↑ -> CA↓ -> D↓ -> Y↓ -> DD좌측이동
5. P*↑ -> CA↑ -> D↑ -> Y↑ -> DD우측이동
6. C↑ -> D↑ -> Y↑ -> DD우측이동
7. 외국상품에서 국내상품으로 수요변화
-> CA↑ -> D↑ -> Y↑ -> DD우측이동
5. 단기에서 자산시장균형: AA곡선
(1) 생산, 환율, 자산시장균형
모든 자산시장이 동시적으로 균형일 때 환율과 생산과의 관계
외환시장균형, 금리평가 R = R* + (Ee - E) / E
국내화폐시장균형, Ms/P = L(R, Y)
생산과 환율 [그림6.6]
Y↑ -> L(R,Y)우측이동 -> R↑ -> E↓
(2) AA곡선의 도출 [그림6.7]
(3) AA곡선 이동요인
1. Ms↑ -> R↓ -> E↑ -> AA상방이동
2. P↑ -> Ms/P↓ -> R↑ -> E↓ -> AA하방이동
3. Ee↑ -> [R$ + (Ee-E)/E]↑ -> E↑ -> AA상방이동
4. R$↑ -> [R$ + (Ee-E)/E]↑ -> E↑ -> AA상방이동
5. Md/P↓ -> L(R,Y)좌측이동 -> R↓ -> E↑ -> AA상방이동
6. 개방경제에서 단기균형: DD와 AA곡선의 교점 [그림6.8]
생산물시장과 자산시장의 동시적균형
7.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일시적변화
개방경제에서 완전고용유지위한 정책
(1) 통화정책 [그림6.9]
일시적 Ms↑ -> R↓ -> E↑ -> AA상방이동,
CA↑ -> D↑ -> Y↑
(2) 재정정책 [그림6.10]
일시적 G↑ -> D↑ -> Y↑ -> DD우측이동,
Md↑ -> L(R,Y)↑ -> R↑ -> E↓
(3) 완전고용유지정책
국내상품에 대한 세계수요가
일시하락후의 완전고용유지책 [그림6.11]
수요감소: DD좌측이동
일시적 재정확장: DD우측이동, 원상복귀
일시적 통화팽창: AA상방이동, 완전고용복원, E↑
화폐수요증가후의 완전고용유지책 [그림6.12]
Md↑ -> R↑ -> E↓ -> CA↓ -> AA하방이동
화폐공급증가: AA상방이동, 원상복귀
재정확장: DD우측이동, 완전고용복원, E↓
8.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영구적 변화
완전고용장기균형에서 출발
(1) 화폐공급의 영구적 증가의 단기효과[그림6.13]
Ms↑ -> E↑, Ee↑ -> AA↑ -> Y↑, E↑>일시변화
(2) 화폐공급의 영구적 증가로의 장기적 조정
점2에서 과잉생산, 요소과부하 -> 임금인상요구
-> 생산비상승 -> 가격상승 -> 인플레압력
P↑ -> 국내상품가격상승 -> CA↓ -> DD좌측이동
-> Ms/P↓ -> E↓ -> AA하방이동 => 완전고용생산수준에서 교차할때까지
점3, Ms↑ -> E↑, P↑: 장기에서 화폐의 중립성
E, E1 → E2 → E3: 환율오버슈팅
(3) 영구적 재정확장
영구적 재정확장의 단기효과 [그림6.15]
G↑ -> D↑ -> DD우측이동 -> 통화의 장기가치상승
-> Ee↓ -> AA하방이동 =>점2, 단기균형
장기균형에서 출발하면, 재정정책의 영구적 변화는 재정정책이 수요에 미친 직접적효과를 정확히 상쇄하는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환율점프만 초래하고 생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9. 거시경제정책과 경상수지
국내목적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 [그림6.16]
XX: 일정수준의 경상수지를 나타내는 환율과 생산의 결합, CA(EP*/P, Y-T) = X
우상향: 생산증가가 수입증가로 경상수지악화, 통화가치하락이 수반되지않으면.
DD보다 완만: 점1에서 2로, 국내생산증가에대한 국내수요증가 < 생산증가
- 국내생산물의 초과공급을 막기위해서 수출증가가 수입증가보다 크게 E가 상승해야함.
점1 오른쪽으로는 DD가 XX보다 높은 영역, CA>X,
왼쪽으로는 DD가 XX보다 낮은 영역, CA
거시경제정책의 경상수지효과
Ms↑ -> AA상방이동 -> 점2, XX보다 상위 -> CA↑
일시적 G↑ -> DD우측이동 -> 점3, 통화가치상승 및 소득증가 -> CA↓
영구적 G↑ -> DD우측이동 -> 점3, 통화가치상승 및 소득증가,
통화의 장기가치상승 -> Ee↓ -> AA하방이동 -> 점4, CA↓
10. J 커버 [그림6.17]
통화의 실질가치하락후 즉시 경상수지가 악화되었다가 일정기간후 개선되는 현상
환율상승초기에 수출은 변화하지않고 수입은 상승하여 경상수지 악화
제7장 고정환율제도와 외환시장개입
1. 환율제도의 의의
(1) 환율제도의 종류
고정환율제도(fixed or pegged exchange rate system): 정부가 환율을 일정수준으로 고정시 키고 이를 유지하기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 균형환융 혹은 중심환율을 기준으로 소폭범위내 환율변동 허용이 일반적.
변동환율제도(floating or flexible exchange rate system):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외환의 수요 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
순수변동환율제도(clean or free-floating ...): 오직 외환의 수급이 환율 결정
관리변동환율제도(managed or controlled floating ...):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 급으로 결정되나,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이 환율변동의 속도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장개입
(2) 환율제도별 장단점
환율변동의 안정성: 고정환율제도가 안정적이고 국제무역과 국제투자를 촉진, 투기성 단기자 본(hot money)의 유출입이 없어 국제수지도 안정
대내외균형의 효율적 달성면: 변동환율제도가 효율적, 환율의 가격조정 메커니즘에 의해 국 제수지균형이 자동적으로 달성되므로 대내균형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행 가능, 고정하 대내 외균형 상충관계
인플레이션 유발: 고정환율제 수입인플레 형태로 국내에 영향, 변동환율제 환율상승이 국내 물가 자극 이는 다시 환율상승 등 누적적 인플레 유발 가능성
국제준비자산보유의 필요성: 변동환율제도가 유리, 고정 환율유지위한 준비자산보유 불필요
2. 중앙은행의 개입과 통화공급
(1)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와 통화공급
순외화자산: 외환, 외국채권, 금 등
국내자산: 정부나 예금은행에 대한 대출, 국공채 등
본원통화: 현금통화 + 예금은행 지급준비금
국내부채: 통화안정증권 등
자산 부채
순외화자산 본원통화
국내자산 지급준비금
현금
국내부채
자산 매입(매각) -> 부채(본원통화) 증가(감소) -> 통화공급 증가(감소)
(2) 외환시장개입과 통화공급
현금수취경우: 외화자산 매각 -> 외화자산 감소 -> 부채의 현금 감소 -> 통화공급 감소
수표수취경우: 외화자산 매각 -> 외화자산 감소 -> 지급준비금 감소 -> 통화공급 감소
(3) 불태화정책, 중화외환시장개입
중앙은행의 외환시장개입으로 초래되는 본원통화의 변동을 중앙은행이 국내자산이나 국내부 채를 변동시켜 완전히 상쇄하는 것, 미국 공개시장조작 부채불변, 한국 통화안정증권 매각 매입 본원통화불변
(4) 국제수지와 통화공급
국제수지 적자(흑자); 외환 매각(매입) 국내통화 매입(매각) -> 본원통화 감소(증가)
3. 중앙은행의 환율고정방법
(1) 고정환율제하의 외환시장균형
외환시장균형, 금리평가 R = R* + (Ee - E)/E
환율이 E둁로 고정되고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R = R*, E둁가 균형환율
(2) 고정환율제하의 화폐시장균형
중앙은행이 외환시장개입으로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면 R = R*되게 해야하고,
이는 중앙은행이 Ms/P = L(R*,Y)되게 통화공급 조정해야함
고정환율제하의 자산시장균형 [그림7.1]
생산증가 -> 화폐수요증가 -> 이자율 상승 -> 환율하락 [변동환율경우]
-> 이를 막기위해 외화자산 매입,
통화공급증가, R=R*될때까지 -> 환율고정
4. 고정환율제하의 안정화 정책
Ee = E둁 가정
(1) 화폐정책
고정환율 E둁에서 단기균형 [그림7.2]
균형점 1에서 생산물시장과 자산시장 동시적 균형
고정환율제하의 통화팽창정책의 무효성 [그림7.3]
Ms↑ -> AA 상방이동 -> 즉시 원상복귀 -> 원래균형
(2) 재정정책
고정환율제하의 재정확장정책 [그림7.4]
G↑ -> DD 우측이동 -> Y↑ E↓ -> 환율고정위해
중앙은행 외화자산 매입 -> Ms↑ -> AA 상방이동 -> Y↑ E둁
(3) 환율의 변화
통화가치 평가절하의 효과 [그림7.5]
E↑ -> CA↑ -> Y↑ -> Md↑ -> R↑ -> 환율 E1 고정위해
중앙은행 외화자산매입 -> Ms↑ -> AA 상방이동 -> 균형 점2
. 평가절하: 국내실업 감소, 경상수지 개선, 외환보유고 증가
(4) 재정정책과 환율변화에 대한 조정
완전고용에서 출발, 재정확장 -> Y↑ -> P↑ -> AD↓
-> 원래의 완전고용수준으로 복귀
장기에서 실질환율이 동일크기만큼 상승
재정확장 -> Y↑ -> Md↑ -> R↑ -> 외환시장개입
-> Ms↑ 물가의 장기상승에 비례
평가절하는 장기에서는 중립적임;
유일한 효과가 명목물가와 통화량의 비례적 상승의미에서
5. 국제수지위기와 자본도피
환율변화가 급박하다는 시장에서의 믿음이 국제수지위기를 초래;
장래환율에 대한 예상의 변화로 촉발되는 공적외환보유고의 급격한 변화
자본도피와 화폐공급, 이자율 [그림7.6]
균형환율 E둁, 경상수지의 급작스런 악화 ->
외환시장에서 정부가 장래 평가절하할 것으로 예상 ->
외화자산의 기대수익률고선의 우측이동 ->
외환시장균형은 국내이자율 상승요구 R = R* + (E1 - E둁)/E둁 ->
애초에 국내이자율 R = R* < R* + (E1 - E둁)/E둁 ->
기대이자율과의 차이가 외환자산에 대한 초과수요 촉발 ->
환율 E둁에 고정시키려면 중앙은행이 보유외환을 매각, 국내통화량 감소 ->
화폐시장은 외환시장을 청산하는 R = R* + (E1 - E둁)/E둁에서 균형
자본도피: 평가절하의 두려움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외환보유 손실
6. 관리변동환율제도와 중화개입정책
관리변동환율제도하에서 중앙은행은 고용이나 인플레율과 같은 국내목표와 환율안정사이에 상충관계에 직면
(1) 자산의 완전대체성과 중화개입의 무실효성
완전대체재: 수익률이 동일할 경우 두자산에 어떻게 분배되든 상관하지 않을 때
불완전대체재: 균형에서 두자산의 수익률이 상이할 수 있음, 주로 위험 때문에
자산이 완전대체재일 경우 수익률만 중요하고, 화폐공급에 영향을 주지않는 중화개입은 환 율에 무영향
자산이 불완전대체재일 경우 수익과 위험이 중요하고, 국내자산의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중 앙은행의 행위는 화폐공급이 불변일지라도 환율을 변화시킬 수 있음
(2) 불완전대체자산의 경우 외환시장균형
완전대체재 경우 외환시장균형 R = R* + (Ee - E)/E
불완전대체 경우 외환시장균형 R = R* + (Ee - E)/E + ρ
리스크프레미엄은 민간의 국공채(B)보유량 증가시 상승하고
중앙은행의 국내자산(A)이 증가시 하락, ρ = ρ(B-A), ρ'>0
(3) 불완전대체자산의 경우 중화개입의 효과[그림7.7]
외화자산의 중화매입; 외화자산의 매입과 국내자산의 매각으로
화폐공급 일정유지하지만
국내자산매각 -> 중앙은행의 국내자산(A) 감소
-> (B-A) 증가 -> 리스크프레미엄 상승
-> 외화자산의 위험조정 국내통화수익곡선이 우측이동
-> 외환시장균형에서 통화가치하락
제 4 부 국제경제질서
제8장 국제통화제도의 변천
1. 금본위제도(1870-1914)
1.1 금본위제도의 운영원리
금본위제도의 게임규칙
1. 각국 화폐는 금에 고정된 비율로 자유롭게 태환; 금 1온스에 영국에서는 4.252파운드, 미 국에서는 20.646$로 고정시켰다면, 파운드와 달러간의 교환비율은 1파운드 = 4.856$로 고정
2. 금의 자유로운 국제거래 보장: 중앙은행은 직접관련있는 금준비고 보유, 경기대처에 문제
3. 단기에서 국제적 금고갈로 인한 유동성 위기는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재할인을 통해 해결
4. 규칙 1이 일시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국내경기 조정으로 복구
5. 물가는 전세계의 금에 대한 총수요와 총공급에 의해 자동적으로 결정
특징: 전형적인 고정환율제, 영국을 중심으로한 국제협력으로 실제적 운영가능
가격정화흐름(price-specie flow) 메커니즘기능으로 국제수지불균형의 자동적인 조정보장
가국이 영국에 대해 경상수지적자, 영국으로 금송금, 가국 금보유감소 영국 금증가, 가국 통화량 감소 영국 통화량 증가, 가국 물가하락 영국 물가상승, 명목환율고정 실질환율변화 파운드실질가치 상승, 영국물품 수요감소, 영국 경상수지 흑자감소 가국 적자감소, 양국 균형
1.2 금본위제도의 붕괴
붕괴이유: 각국의 대내문제 발생과 금본위제도 유지위한 국제적 협조체제 균열로 붕괴,전쟁
1. 금본위제도 자체의 결점; 경제성장으로 화폐수요증가 금생산량이 불충분가능, 화폐에 대 한 금의가치가 일정하나 다른 재화에 대한 금의 가치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물가변화 발 생, 각국이 대외적 목표인 국제수지균형에 거시경제적 주안점두고 대내적 목표인 실업문 제를 소홀하도록 함
2. 신흥국들의 부상에 따라 영국의 상대적인 지위가 약화; 미국등 국가의 경제력확대와 영 국의 상대적 경제력약화로 영국의 지도력감소로 국제통화제도 규칙 준수 강요 불가능
2. 양차대전 사이 과도기(1918-1939)
제1차세계대전으로 각국은 금의 태환정지,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 통화가치 및 통화정책의 결정이 각국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개별국의 독립성이 국제통화질서 보다 우선, 국가이기적인 정책으로 국제협력 어려움, 대공황 피해 증대
제1기: 변동환율제도(1919-1926), 무분별한 통화증발로 급격한 물가상승, 독일 물가지수가 1919년 1월 262에서 1923년 12월 1,261,600억으로 4,815억배 상승, 초인플레(hyperinflation)
제2기: 고정환율제도(금환본위제도 1927-1931), 초인플레경험으로 통화가치의 안정희망, 영 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은 금본위제로 복귀, 소규모국가는 금대신 파운드화를 보유금의 일 부로 대체, 금과 파운드화의 교환비율문제와 기업과 노동자의 세력화로 인한 가격경직성 경제성장 완전고용 등 대내목표 중시 그리고 영국의 경제력 약화 등의 이유로 무너짐
제3기: 관리변동환율제도(1932-1939), 대공황확산, 영국 금과 파운드화간의 연계 포기 과대 평가된 파운드 1931년 평가절하 단행, 영국 스털링불록, 미국을 중심으로 달러블록, 프랑스 화란 폴란드 스위스가 골드블록 형성, 타블록의 국가들을 희생으로 자국의 국제수지불균형 과 경기침체 실업문제 해결위해 경쟁적으로 평가절하, 근린궁핍화정책 경제전쟁시대
3. 브레튼우즈제도(1944-1971)
전후 각국 2가지 경제목표 설정; 1.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달성 2. 안정적 국제경제질서 창조
3.1 브레튼우즈제도의 전개과정
새로운 국제통화질서 모색
고려해야할 문제점 1. 변동환율제도에서 발생되는 불안정한 예상의 과도한 영향 2. 양차 대전사이의 금환본위제도에서 나타난 유동성 부족 및 조절능력 결핍에 따른 신뢰성 약화 3. 국제통화질서 혼란기에 나타나는 경쟁적 평가절하 무역규제 외환통제 등의 근린궁핍화정책
케인즈, 화이트, 넉시 등이 금환본위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우수한 특징만 결합, 조절가능한 고정환율제도, IMF협정문 1947년 설립
브레튼우즈제도의 실질적 운영은 마샬계획으로 유럽경제상황이 호전된 58년이후
브레튼우즈제도의 게임규칙
1. 달러화를 금에 고정시키고 다른 통화들의 달러화에 대한 기준환율을 고정시키며 환율은 1% 범위내에서만 변동할 수 있도록 함
2. 경상거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태환성을 부여하고 국내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이동 규제 허용.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자유화 노력
3. 외환시장개입 및 외환보유고를 위한 통화로서 달러를 이용
4. 단기적 외환보유고 감소는 중앙은행의 국내금융자산매입을 통해 조정
5. 경상수지불균형은 재정정책을 통해 조정
6. 각국의 통화량은 미국에 의해 유지되는 물가추세에 맞추어 변화시켜 고정환율을 유지함
7. 미국은 독립적인 통화정책에 따라 세계달러물가수준을 결정
8. 미국은 순국제채권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재정적자 해결
9. 미국은 외환시장에 수동적으로 참여
중요특징 2가지; 1.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 미국 금 1온스당 35달러 유지노력, 타국 통화는 달러화를 통해 금에 대한 비율 고정, 중앙은행보유금을 금 또는 달러로 보유하고 달러는 언제든 금과 교환가능 2. 조절가능한 고정환율제도에서 완전한 고정환율제도로 변화, 각국은 자의적인 기준환율변화로 신뢰상실 불원, 560년대 성장으로 대내목표보다는 고정환율 유지에 관심 가능
3.2 브레튼우즈제도의 붕괴
(1) 브레튼우즈제도의 붕괴과정
1965년 미국 월남전개입 및 위대한 사회 건설의 대규모 정부사업 실시 등 확대재정으로 경기과열 물가상승 경상수지악화 - 67년말 68년초 투자자들 달러화가치 하락예상 금구입시작 - 71년초 미경상수지악화 독일 경상수지흑자증가, 투자자들 마르크구입, 독일연방은행 달러환율유지위해 한시간에 10억달러까지 구매하다가 결국 외환시장 개입포기 - 달러화가 다른 화폐에 대해서도 평가절하될 것이라는 예상 유발 - 71년 8월 닉슨 달러화의 금태환 중지선언 및 10% 수입관세 부과하여 타국에 달러화 평가절하 동의 압력 - 71년 12월 달러화 8% 평가절하, 금 1온스당 38달러 - 그러나 미국 경상수지 미개선, 72년 대통령선거 통화증발 추가 평가절하 예상 - 73년 2월 달러화 10% 추가 평가절하 - 3월 각국은 자국화폐를 달러화에 자유로이 변동 허용 - 브레튼우즈제도 종말
(2) 브레튼우즈제도의 내재적 문제
준비자산(reserve asset) 문제와 조절가능성(adjustability) 문제
1. 준비자산
각국 중앙은행들은 경제성장에 따른 준비자산 증대필요 (준비자산 = 금, 달러, IMF Reserve Tranche) 달러화 증대가 유일한 방법, 미국의 지속적 경상수지적자
Triffin의 딜레마라는 신뢰성문제 야기, 미국 만성적 적자국시 달러화의 신뢰도 추락
달러화 평가절하 요구와 금본위제도로의 복귀 주장, 미국과 타국과의 갈등, 준비자산 문제해결 위해 68년 IMF협정조항 개정 SDR 70년 창출, 전세계 수요에 대응해 공급량을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준비자산 창조, 미국 경상수지적자 해결에 역부족
2. 조절가능한 고정환율제도
상기문제들은 환율조정으로 해결가능, 문제는 고정환율제도의 내재적 모순, 즉 고정환율과 독자적인 거시경제정책 및 자본이동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모순에 기인
국제수지의 위기문제와도 관련, 불가항력적인 경우만 환율조정, 모두 평가절하 예상, 자본이동, 예상의 현실화, 평가절하
4. 변동환율제도(1973년 이후)
20국 위원회 비대칭적 구조개선한 고정환율제도 고안, 석유파동으로 각국 경제침체 및 인플레, 고정환율제도 포기하고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생산증가 석유파동 충격소멸로 인플레하락 석유수입국의 경상수지적자도 개선
4.1 비협조체제(1985년 이전)
76년 IMF협정 제4조항 수정, 각국은 자율적으로 환율제도 선택
변동환율제도의 게임규칙
1. 환율은 자유롭게 변동함
2. 경상거래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태환성을 부여하고 자본거래도 궁극적으로 자유화 시행
3. 상대방에게 피해주는 불공정한 환율조작 금지
4. 단기에서의 지나친 환율변동은 통화량 변화를 통해 조정(leaning against the wind)
5. 각국은 독자적인 통화정책 수행
여전히 국제결제에서 그리고 준비자산도 달러가 주로 이용
각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외환시장에 자유로이 개입 - 세계경기변동의 동조화현상
76년 미국 확대거시정책 시행 - 인플레 경상수지 적자 달러화 가치 하락
78년 독일과 일본이 확장정책 그리고 미국 긴축정책으로 선회하여 달러가치 상승시작 - 79말부터 81년말까지 달러화가 마르크화에 비해 23.2%나 상승, 강세는 85년까지 계속
이유: 레이건정부 조세인하 국방예산증가 확대정책으로 재정적자확대 이자율상승 자본유입 달러화가치상승, 경상수지적자 심각 84년 후반이후 수출 및 수입경쟁산업의 보호주의 압력, 외환시장 개입
4.2 협조체제(1985년 이후)
미국 달러강세로 국제경쟁력 상실, 유럽 통화약세 막기위해 긴축정책 경제침체
85년 미영불독일 플라자협정 - 달러화 가치하락 유도위한 외환시장개입에 협조
플라자협정이후의 게임규칙
1. 미국이 달러화안정위해 외환시장에 적극개입
2. 각국은 외환시장개입시 미국과 협의
협정발표후 달러화 가치 하락, 대독일 대일본 경상수지적자로 특히 이들 통화에 대해, 미국은 재정지출감소 대신에 독일과 일본에 시장개방 및 확장거시정책으로 미국상품에 대한 수요증대 요구, 독일 일본은 과도한 평가절상에 경쟁력약화 우려 더 이상 달러화 하락 불허, 87년 5개국과 캐나다가 루브르협약: 경제기본변수들과 부합하는 수준에서 환율 안정합의, 기 준환율의 5% 목표환율대 이탈 경우 외환시장개입, 경제기본변수들이 기준환율수준과 부합 하지 않는 경우 기준환율 조정
5. 우리나라의 환율제도
5.1 고정환율제도(1945-1964)
1945년 미군정 공정환율 시행으로 최초로 환율제도가 도입, 15원/1$ (현재 0.015원/$), 민간대외거래가 없어 일반거래 미적용
1948년 외환의 자유양도 허용, 외환의 자유매매율 성립, 850원(현재기준 0.85원)
1949년 공정환율과 일반환금률로 구성되는 복수환율제도 채택
1961년 단일환율로 통합, 기본율 1250환(125원), 은행율 1300환(130원)
고정환율제도로서 국내인플레를 반영할 수 없었고 인플레의 압박으로 수차례의 평가절하와 두차례의 통화개혁(1951년 5월, 1962년 6월) 조치,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후 만성적 국제수지 적자와 외환부족현상
5.2 단일변동환율제도(1964-1980)
1964년 5월 공정환율기준 130원 폐지하고 255원/$을 하한으로 하는 단일변동환율제도 채택
1973년 오일쇼크와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원화가치고평가 국제수지적자 확대
1974년 12월 기준환율을 225원에서 480원으로 인상
1980년 1월 580원으로 인상
1974년 12월 - 1980년 2월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 고정환율제도로 운용, 실세반영이 되지 않아 수차례 평가절하 단행
문제점; 1. 고정환율형태로 운용됨에 따라 환율의 가격조정기능이 미약 2. 국제원자재가격 폭등이 환율을 매체로 수입인플레이션 유도 수출경쟁력 약화 3. 미 달러화에만 연동시켜 기타통화의 무관하게 변동하여 실세 반영 불가
5.3 복수통화바스켓제도(1980-1990)
1980년 2월 채택, SDR통화군과 교역량을 가중치로 한 독자바스켓을 결합하고 기타변수고려
ER = βSDR바스켓환율 + β'독자바스켓환율 + α
ER 대미환율, ββ'은 SDR바스켓과 독자바스켓의 가중치 β+β' = 1, α는정책변수인 실세반영장치
SDR바스켓은 IMF가 SDR의 가치결정에 사용하는 미일독영불 통화시세를 기준
독자바스켓의 구성내용은 미공표
다수통화에 연동시킴으로써 재화의 가격경쟁력 유지하고 환율의 안정적 변동을 기대, 주요 교역국과의 경쟁력을 반영하여 환율의 적정운용 도모가능
그럼에도 실세반영이 미흡하고 실세반영장치를 통해 통화당국이 인위적으로 결정하여 환율의 가격기능이 발휘 미흡, 1986년이후 국제수지흑자전환이후 환율조작국이라는 비난
5.4 시장평균환율제도(1990-1997)
시장기능을 살리고 외한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환율제도 도입 모색
1990년 3월 환율이 국내외환시장(금융결제원 외환자금중개실)에서 외환의 수급에따라 결정
일일변동폭 0.4%, 95년 12월 2.25%, 97년 11월 10% 12월 폭철폐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허용,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위한 과도기적 제도
97년말 급격한 외환유동성부족으로 외환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이 불충분, IMF구제금융
5.5 자유변동환율제도(1997-현재)
1997년 12월 16일 자유변동환율제도 채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결정, 국제사회에 신뢰감 증대
핫머니의 유출입에 무방비로 노출, 환율의 불확실성이 증대, 선물시장활성화로 환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상품개발등 과제
제9장 파생금융상품
1. 개념
전통적인 금융상품으로부터 변형 분리된 상품; 예상치 못한 금리나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안된 상품
기초자산에 따라; 금리, 통화, 주식 및 실물상품
거래장소에 따라; 장외 및 장내거래
거래형태에 따라; 선도(forwards), 선물(futures), 옵션(option), 스왑(swap) 등
장외거래; 주문형 상품거래, 모든계약조건을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하는 계약, 선물환, 스왑
장내거래; 표준화 상품거래, 시장에서는 가격만 결정되고 기타는 규정에 의해 표준화, 선물
2. 선물환
장래에 특정통화를 일정환율로 매매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선도계약의 일종
환율변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환리스크를 회피하기위한 헤징이나 환차익의 극대화를 위한 투기수단으로 이용, 당사자간 직접거래, 융통성, 신용위험도, 은행간이나 기업과 은행간 거래
만기시 기초자산의 시장가격 > 계약가격; 매입자 이익, 매도자 손해[그림9.1]
3. 금융선물
거래소에서 통화 금리 주가지수 등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매매계약 체결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미리 결정된 가격에 의하여 그상품의 인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청산회사가 개입, 계약의 이행을 보증, 일일결제제도 및 증거금(margin)예치, 신용위험방지
종류: 통화선물, 금리선물, 주가지수선물
4. 옵션
일정기간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상품이나 유가증권등의 특정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즉 선택권을 가지되 의무를 지지않는 계약
옵션매도자가 매입자에게 일정한 지초자산을 미리정해진 가격 즉 권리행사가격(striking price)으로 매도 혹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계약, 옵션매입자는 보험료성격의 프리미엄(옵션가격)을 지급
둁 종류; 미국식옵션 -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만기일 이전에는 언제라도 권리행사가능
유럽식옵션 - 만기일에 한해 권리행사
둁 콜옵션; 매도자로부터 일정액의 금융자산을 특정가격으로 약정기일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매입자에게 부여하는 계약 [그림9.2]
시장가격 > 만기시의 행사가격; 매입자 순이익 = 시장가격 - (행사가격+옵션프리미엄)
" < " ; 매입자 프리미엄손실, 매도자 반대
둁 풋옵션; 옵션매입자가 일정액의 금융자산을 특정가격에 약정기일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되는 계약 [그림9.3]
시장가격 < 만기시의 행사가격; 매입자 순이익 = (행사가격 - 옵션프리미엄) - 시장가격
" > " ; 매입자 프리미엄손실, 매도자 반대
5. 스왑
두채무자가 통화 및 금리 등의 거래조건을 서로 교환
금리스왑; 각자의 금리지급조건을 교환
통화스왑; 서로 다른 통화의 원리금 상환을 교환
혼합스왑; 금리 및 통화스왑을 여러형태로 결합
'형설지공 > 경제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노동자의 경영참여 (0) | 2001.02.23 |
|---|---|
| WORK STRUCTURES (0) | 2001.02.23 |
| [무역학]무역상무론 (0) | 2001.02.23 |
| [무역학]무역정책론 (0) | 2001.02.23 |
| [무역학]무역환경론 (0) | 2001.02.23 |